主要國 頂上과 빅테크 經營人들이 參加한 人工知能(AI) 頂上會議가 어제 서울에서 이틀間 日程으로 開幕했다. 지난해 11月 英國에서 ‘AI 安全性 頂上會議’가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番째 주최국이 된 것이다. 이番 서울 頂上會議를 契機로 國際的 AI 規範과 標準 分野 리더십을 잡아야 한다.

政府는 이날 ‘安全’ ‘革新’ ‘包容’이라는 AI 거버넌스 3大 原則을 國際 社會에 提示했다. 지난해 英國 頂上會議가 安全性에 集中한 것과 달리 革新과 包容으로 議題를 넓힌 것이다. 챗GPT 出現 以後 AI 技術은 企業과 産業은 勿論 軍事, 安保, 社會, 文化 等 모든 分野에서 革新을 일으키며 國家 競爭力 地形을 바꿀 核心 動力으로 浮上했다. 하지만 假짜뉴스, 사이버 攻擊 等 旣存에 經驗해보지 못한 威脅을 招來하고 階層·國家 間 不均衡을 增幅시킬 것이란 憂慮도 크다. 이날 提示된 3原則은 AI가 가진 危險을 管理하는 同時에 人類 經濟와 社會에 寄與할 革新 機會를 擴大하고, 隔差를 解消해 누구나 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 連帶하자는 趣旨다.

AI 時代에 規範은 競爭力의 土臺다. 새 技術이 出現할 때마다 規範과 標準에 對한 論議를 이끈 나라가 該當 技術과 産業 發展을 主導해왔다. 先進國들이 熾烈한 主導權 先占 競爭을 벌이는 理由다. 美國은 2020年 自律 規制 基盤의 ‘國家 AI 이니셔티브法’을 制定했다. 유럽聯合(EU)은 지난 3月 빅테크의 大規模言語모델(LLM) 等에 嚴格한 잣대를 適用하는 ‘EU AI法’을 통과시켰다. 이런 狀況에 AI 主要 3個國(G3) 跳躍을 標榜하면서도 制度的 基礎인 ‘AI 基本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韓國의 現實은 안타깝다. 昨年 初 法案이 발의됐지만, 規制를 더 强化해야 한다는 主張과 産業 育成이 優先이라는 意見이 맞서 妥協點을 찾지 못한 채 21代 國會 任期 滿了와 함께 廢棄 手順을 밟고 있다. 이番 頂上會議에서 合意한 原則을 根幹으로 AI 振興과 規制 兩面에서 適切하게 均衡 잡힌 基本法 制定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