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非公開 基準 | 非公開基準 < 情報公開制度 < 情報公開 < 代表홈페이지 - SR

非公開 對象情報 細部基準

  • 情報公開 要請時 非公開 對象이 되는 情報입니다. * 2023年 8月 基準

細部基準 다운로드 다운로드

法令上의 祕密·非公開 情報(法 第9條 第1項 第1號)
  • 다른 法律 또는 法律이 委任한 命令(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大統領令 및 條例에 한한다)에 依하여 祕密 또는 非公開 事項으로 規定된 情報
安保·國防·統一·外交關聯 情報(第2號)
  •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等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顯著히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 되는 情報
國民의 生命·身體·財産 및 公共安全關聯 情報(第3號)
  • 公開될 境遇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裁判·搜査 等 關聯 情報(第4號)
  • 進行 中인 裁判에 關聯된 情報와 犯罪의 豫防, 搜査, 公訴의 提起 및 維持, 刑의 執行, 矯正, 保安處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그 職務 遂行을 顯著히 곤란하게 하거나 刑事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情報
感謝·監督·契約·意思決定 關聯 情報 等(第5號)
  • 感謝·監督·檢事·試驗·規制·入札契約·技術開發·人事管理·意思決定過程 또는 內部檢討過程에 있는 事項 等으로서 公開될 境遇 業務의 공정한 遂行이나 硏究·開發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認定 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情報
이름·住民登錄番號 等 個人情報(第6號)
  • 當해 情報에 包含되어 있는 이름·住民登錄番號 等 個人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個人의 私生活의 祕密 또는 自由를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 다만, 다음에 列擧한 個人에 關한 情報는 公開

    •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閱覽할 수 있는 情報
    • 公共機關이 公表를 目的으로 作成하거나 取得한 情報로서 個人의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不當하게 侵害하지 않는 情報
    • 公共機關이 作成하거나 取得한 情報로서 公開하는 것이 公益 또는 個人의 權利救濟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情報
    • 職務를 遂行한 公務員의 聲明·職位
    • 公開하는 것이 公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써 法令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業務의 一部를 委託 또는 委囑한 個人의 聲明·職業
法人의 經營·營業祕密 情報(第7號)
  • 法人, 團體 또는 個人(以下 “法人 等”이라 한다)의 經營·營業上 祕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法人 等의 正當한 利益을 顯著히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 다만, 다음에 列擧한 個人에 關한 情報는 公開

    • 事業活動에 依하여 發生하는 危害로부터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健康을 保護하기 위하여 公開할 必要가 있는 情報
    • 違法·不當한 事業活動으로부터 國民의 財産 또는 生活을 保護하기 위하여 公開할 必要가 있는 情報
不動産投機·買占賣惜 等 關聯 情報(第8號)
  • 公開될 境遇 不動産 投機·買占賣惜 等으로 特定人에게 利益 또는 不利益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情報公開 實務擔當者

情報公開 實務擔當者
役割 部署/職位 聲明 連絡處
實務擔當者 人材經營處/代理 이재호 02)6484-4714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