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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供申請하기

大法院 및 下級審事件의 非實名處理된 判決書寫本을 이메일, 直接, 郵便, 模寫電送의 方法으로 받을 수 있는 制度

大韓民國法院은‘판결서사본 提供申請’서비스 提供을 위한 個人情報蒐集·利用을 위하여 個人情報保護法第15條, 第22條 및 第24條에 따라 貴下의 同意를 받고자 합니다. 萬一 다음 事項中 어느 하나의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이를 事前에 알리고 同意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個人情報의 蒐集 및 利用目的

- ‘判決書寫本提供申請’의 民願處理

나. 蒐集하려는 個人情報의 項目

- 必須項目: 이름, 生年月日, 性別, 電話番號, 電子郵便, 住所

다. 個人情報의 保有 및 利用期間

- 3年

라. 同意를 拒否할 權利가 있다는 事實과 同意拒否에 따른 不利益內容

- 貴下는 個人情報의 蒐集 및 利用同意에 拒否할 權利가 있으나, 同意拒否時에는 ‘判決書寫本提供申請’ 글쓰기 等의 서비스가 不可할 수 있습니다.

位個人情報蒐集 및 利用에 同意합니다. 位個人情報蒐集 및 利用에 同意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利用과 온라인 上에서의 匿名使用者로 因한 被害等을 防止하기 위해 實名制로 運營하고 있습니다.

住民登錄番號實名確認

※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番號를 否定하게 使用하는 者는 住民登錄法第37條에 依하여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해집니다.
※ 住民登錄番號로 實名確認을 하시는 境遇라도 住民登錄番號는 實名을 確認하는 用途로만 利用될 뿐 貯藏되지는 않습니다.

이름 住民番號入力
이 름	이름 入力	住民登錄番號	住民番號 앞자리 入力 - 住民番號 뒷 入力
申請人區分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利害關係 있는 第3字利害關係 있는 第3字利害關係 없는 第3字利害關係 없는 第3字
自動入力防止	새로고침 陰性듣기

實名確認 및 提供申請

※ 住民登錄番號代替手段으로 住民登錄番號代身携帶電話를 利用하여 本人確認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 本人名義로 發給된 携帶電話로만 認證이 可能합니다.

申請人區分選擇
申請人區分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利害關係 있는 第3字利害關係 있는 第3字利害關係 없는 第3字利害關係 없는 第3字

携帶폰 認證 글쓰기

- 2013. 1. 1. 以後確定된 刑事事件判決서의 閱覽은 判決書 인터넷 閱覽 서비스를 利用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 1. 以後確定되거나 2023. 1. 1. 以後宣告된 民事ㆍ特許ㆍ行政事件判決서의 閱覽은 判決書 인터넷 閱覽 서비스를 利用하시기 바랍니다.
- 「電子郵便等을 통한 判決書提供에 關한 例規」第2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따라 歌詞事件{家事訴訟, 家事費送, 家事申請事件을 包含, 單家族關係登錄非訟事件(好機), 改名事件(呼名), 協議離婚意思確認申請事件(豪俠)은 包含되지 않음}의 判決書와 少年保護ㆍ家庭保護ㆍ兒童保護ㆍ性賣買關聯保護事件 및 被害者保護命令ㆍ被害者兒童保護命令事件의 決定文은 判決書寫本提供의 對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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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登錄番號 實名確認

住民登錄番號實名確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