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事件 槪要
依賴人은 居昌하진 않지만,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家庭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男便은 藝術家로서 자유로운 삶을 主張하며 밤샘 作業 等을 핑계로 作業室에서 자고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幸여나 男便이 스스로를 챙기지 않아 健康을 해치는 건 아닌지 말없이 찾아갔던 男便의 作業室.
그날의 訪問으로 當時
月貰 節減을 핑계로 男便과 作業室을 共有하던 寫眞作家가, 事實은 서로의 몸을 共有하고 있었다는 事實
乙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왜 男便이 自身이 作業室을 오는 것을 그토록 警戒했는지, 急한 展示會가 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밤샘 作業을 많이 해야 했는지 모두 理解가 되면서 依賴人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衝擊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家庭을 지켜야 하나 苦悶이 많았지만, 오히려 새로운 出發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環境을 提供하리라 생각하여 依賴人은 法律事務所 해온에 事件을 依賴하셨습니다.
2. 해온 離婚專門辯護士의 助力
依賴人과 深層 相談을 통해 본 訴訟은 세 가지 核心 爭點이 있다는 것을 把握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財産이 依賴人 名義로 되어있어, 財産分割을 最少化해야 한다는 點,
둘째로, 養育權을 지켜야 한다는 點,
셋째로, 家庭을 破綻 낸 相姦女에게 높은 金額의 慰藉料를 받아야 한다는 點.
訴訟의 狀況
特異하게도
본 訴訟은 男便(被告1)과 相姦女(被告2)의 法務法人이 서로 다른 事件
이었습니다. 해온의 立場에서는 여러 辯護士의 攻勢로부터 依賴人을 지켜야 했지만, 오히려
해온은 이렇게 相對方의 法律代理人이 서로 다르다는 點도 依賴人을 위해 活用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온의 戰略과 訴訟의 進行
法律事務所해온 離婚專門辯護士팀은 먼저 證據資料들을 통해 男便(被告1)의 立地를 좁혀 나갔고 調整으로 마무리 지을 것을 慫慂하였습니다.
그 結果 男便 側은 外道에 對한 慰藉料를 全혀 支給하지 않지만, 財産에 對한 權利 또한 모두 抛棄하는 것으로 調整에 合意하였고 그 結果
依賴人은 單 1원의 財産도 빼앗기지 않고 養育權 또한 두 子女 모두 依賴人
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以後 離婚 및 慰藉料 請求로 始作되었던 訴訟은 實質的으로 依賴人과 相姦女 間의 相姦女 訴訟으로 爭訟의 中心이 바뀌었습니다.
相姦女에게 2千萬 원의 慰藉料를 모두 받아내다.
男便과는 慰藉料를 받지 않는 것으로 合意하였지만,
相姦女에게는 그런 合意를 한 적이 없고 해줄 理由도 없었습니다
.
그동안 數百餘 件의 相姦女 訴訟을 擔當한 專門性을 土臺로,
해온은 依賴人과 依賴人의 家族들이 相姦女로 인해 받았던 極甚한 苦痛을 모두 立證하였고, 法院은 相姦女가 原告에게 2千萬 원의 慰藉料를 支給할 것을 判決
하게 되었습니다.
3. 法院의 判斷
調停事項
① 原告와 男便(被告1)은 離婚한다.
② 事件本人들의 親權者 및 養育者로 原稿를 指定한다.
③ 原稿와 被告는 서로 相對方에 對하여 이 事件 離婚과 關聯하여 慰藉料 및 財産分割 請求 等 나머지 財産的 請求를 各 抛棄한다.
判決事項
① 相姦女(被告2)는 原告에게 2千萬 원을 支給하라.
4. 事件의 意義
離婚 및 相姦女 訴訟에 있어
外道는 共同不法行爲로써 配偶者와 相姦女 및 相姦男의 共同責任
입니다.
卽, 萬一 法院이 생각하는 相姦(外道)으로 인한 原稿의 精神的 苦痛의 賠償金額이 總 2千萬 원 程度라고 할 때,
男便이 慰藉料로 千萬 원을 支給하였으면 나머지인 千萬 원만을 相姦女/相姦男이 負擔해야 할 慰藉料로 判決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 依賴人은 男便에게는 1원도 慰藉料를 받지 못했으므로, 相姦女에게 外道에 對한 慰藉料 全額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訴訟은
피고1과 피고2의 法律代理人이 달랐고, 또 兩者 間의 利害關係가 다르다는 點을 통해 男便에게는 財産分割 抛棄를 얻어내면서도 相姦女에게는 慰藉料를 모두 받아낸 最善의 完全 勝訴事例
인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해온의 離婚專擔팀이 勝訴戰略을 提示하였을 때, 法理解釋에 어려움이 있었던 依賴人으로부터 해온은 거센 抗議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家庭을 버리고 바람 핀 男便으로부터 慰藉料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에 同意를 해야 하느냐!”
하지만 해온의 離婚專擔팀은 依賴人께 勝訴戰略에 對해 理解하실 수 있도록 充分한 說明해 드렸고, 해온을 믿고 기다려주신 依賴人께 最善의 結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依賴人을 向한 해온의 마음
業務를 便하게 하기위해 單純히 依賴人이 願하는 대로 訴訟을 進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依賴人께 最善의 結果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힘이 들더라도 專門家로서 가야 할 길을 默默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依賴人을 向한 해온의 마음
인 것입니다.
依賴人의 安寧이 威脅받고 있다면 法律事務所 해온으로 連絡주시기 바랍니다.
實力과 家族의 事件처럼 對한다는 意志가 함께할 때, 結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法律事務所 해온
은
1. 처음 相談은 勿論, 以後 모든 法律相談을 離婚專門辯護士가 直接 進行하고,
2. 訴訟이 끝날 때까지 代表辯護士가 事件을 總括하는 責任辯護士 制度를 原則으로 삼고 있으며
3. 檢證된 全員 서울大 出身 離婚專門팀이 持續的으로 最善의 結果를 導出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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