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親生否認의 소
親生否認의 소는
民法上 親生推定
을 받지만 實際로는 登錄된 아버지의 親生子가 아닌 境遇, 그 親生推定을 飜覆하여 法律上의 富者 關係를 否定하는 訴訟입니다.
다만, ① 離婚을 完了하였고 ② 出生申告를 하기 前이며, ③ 離婚日로부터 300日 以內 出生한 子女에 한하여 ‘親生否認의 소’ 뿐만이 아니라 ‘親生否認許可請求’(親母나 親母의 前男便이 請求 可能)나 ‘認知許可請求’(親父가 請求 可能)를 통해 親生推定을 否認하고 家族關係登錄簿를 修正할 수 있습니다.
2. 親生否認의 소 原告와 被告
① 夫婦 中 한 사람이 配偶者를 相對方(被告)으로 하거나 子女를 相對方(被告)으로 하여 提起합니다.
② 이미 離婚을 하였더라도 前男便 또는 前妻에게 訴訟을 進行할 수 있습니다.
② 萬一 相對方(被告)이 될 사람이 모두 死亡하였다면 檢事를 相對로 하여 訴訟을 提起할 수 있습니다.
3. 親生否認의 소 可能 時期는?
① 親生否認의 소는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親生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年 以內에만 訴訟을 提起
할 수 있습니다.
② 訴訟 相對方(被告)이 될 人員(配偶者 또는 子女)李 모두 死亡하여 檢事를 相對로 하여 訴訟을 提起하는 境遇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2年입니다.
이처럼 大韓民國이 親生否認의 訴를 提起함에 있어 嚴格한 除斥期間을 두고 있는 理由는
① 2年이라는 時間이 지난 以後에는 社會 生活上 親子關係가 相當히 成熟 되었고, 그 社會 生活上 親子關係에 對한 信賴를 當事者 一方이 함부로 覆滅할 수 없게 함이며,
② 訴訟當事者인 子女를 不安定한 法的 地位에 不必要하게 오래 두는 것은 子女의 福利에 反한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입니다.
4. 親生子關係 不存在 確認 訴訟과의 關係
親生否認의 소는 親生推定을 받는 子女와의 親子關係를 否認하기 위한 手段임에 비하여, 親生子關係 不存在 確認은 親生推定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 境遇이면서도 家族關係登錄簿上 子女가 父 또는 毛의 親生子로 登載된 境遇에 利害關係人이 그 家族關係登錄部 記錄을 바로잡기 위한 手段인 點에서 다릅니다.
5. 訴訟管轄
① 子女의 普通裁判籍所在地 家庭法院
② 子女가 死亡한 때에는 그 마지막 住所地의 家庭法院의 專屬管轄
6. 準備書類
子女의 어머니
① 基本證明書
② 家族關係證明書
③ 婚姻關係證明書
④ 住民登錄票 等(初)본
子女의 法的 아버지(前男便)
① 基本證明書
② 家族關係證明書
③ 婚姻關係證明書
④ 住民登錄票 等(初)본
該當 子女
① 出生證明書(出生病院에서 發給 可能)
② 遺傳子試驗成績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