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內容은 法律事務所해온 김보람 代表辯護士가
SK
崔泰源 會長
,
노소영 離婚 財産分割 判決과 關聯하여 法律諮問韓 머니투데이 記事의 要約입니다
.
崔泰源
SK
그룹 會長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의 離婚 訴訟 抗訴審에서 裁判部는
1
兆
3,808
億 원의 財産分割과
20
億 원의 慰藉料를 노 館長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했습니다
.
이는 歷代 最大 規模로
,
法曹界에서는 先例 없는 懲罰的 判決이라는 批判이 나왔습니다
.
特히 慰藉料
20
億 원 判決에 對해 法律事務所해온 代表 김보람 辯護士는
"
一般的인 離婚 事件에서는
3,000
萬 원이 最大치고 外道 期間이 길거나 暴行 等이 同伴됐을 境遇라야
5,000
萬 원 水準의 慰藉料가 나온다
"
며
"
이番 訴訟에서는 具體的 不正行爲의 程度와 當事者의 經濟狀況도 考慮해 實質的으로 懲罰的 意味가 認定된 禁苑이 策定된 것으로 보인다
"
고 指摘했습니다
.
通常 慰藉料의
40
倍가 넘는 水準이라는 點에서 過度한 懲罰이 適用됐다는 趣旨입니다
.
또한 財産分割 對象에 崔 會長이
2018
年 親族에게 贈與한
1
兆 원 相當 持分을 包含한 것
,
노태우 前 大統領의 祕資金
300
億 원 流入說을 事實로 認定하고 노 館長의 寄與로 判斷한 것 等에 對해서도 論難이 일고 있습니다
.
一部 辯護士들은 不法 祕資金을 寄與로 認定한 것은 父親의 不法을 딸이 찾아가는 것을 容認한 셈이라고 指摘했습니다
.
이같은 爭點을 두고 崔 會長 側이 上告할 豫定인 가운데
,
大法院에서 事實上 事實審 役割을 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오고 있습니다
.
最終 判決까지 熾烈한 攻防이 豫想되는 狀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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