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錫悅 大統領, ‘相生의 金融, 機會의 사다리 擴大’를 主題로 네 番째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 開催?
-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納入限度 및 非課稅限度 2倍 以上 擴大 -
- 少額株主 權利 保護를 위한 商法 改正 推進 -
尹錫悅 大統領은 오늘(1. 17, 수) 서울 汝矣島 한국거래소에서 國民과 함께하는 네 番째 民生討論會를 開催했습니다. 大統領은 지난 2日 證市開場式에 參席한 以後 約 2週 만에 다시 汝矣島 한국거래소를 찾아, 開場式에서 밝힌 우리 證市의 跳躍과 投資者 保護를 위한 方向을 中心으로 現場의 목소리를 듣고 政策 方向을 提示했습니다.
大統領은 모두 發言에서 金融政策의 두 가지 原則으로, 資本市場 活性化를 통해 國民과 企業이 함께 成長해야 하며, 競爭을 통해 利權 카르텔을 革罷하고 不當한 地帶 追求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資本市場의 跳躍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規制를 果敢히 革罷하고 經濟 論理에 맞지 않는 洗劑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約束했습니다. 少額 株主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電子株主總會 制度化, 理事들의 私益 追求行爲 遮斷 等 商法 改正을 推進하는 한便,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의 納入限度와 非課稅限度를 두 倍 以上으로 늘리고 加入 對象을 擴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大統領은 金融圈이 史上 最大 利益을 거두고 있는 것은 競爭의 不在에 起因한 側面이 있다고 言及하면서, 國民의 利子 負擔 輕減을 위해 就任 直後부터 推進해 온 ‘非對面 貸出 갈아타기 플랫폼’을 信用貸出, 住宅擔保貸出에 이어 傳貰貸出까지 擴大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銀行圈이 自律的으로 2兆 원+? 相生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千億 원 規模의 利子 輕減 計劃을 推進할 豫定이라고 言及했습니다. 特히 誠實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再起를 支援하고 隔差를 解消하기 위하여 延滯履歷 情報를 削除할 것이라고 强調했습니다.
김주현 金融委員長은 ‘相生의 金融, 機會의 사다리 擴大’를 위한 政策 方案을 發表했습니다. 資本市場 跳躍을 통해 國民 資産形成을 支援하고, 民生 金融을 强化해 高金利 負擔을 輕減시키는 한便, 相生 金融으로 脆弱階層의 再起를 支援하는 方案을 報告했습니다.
이어서 個人投資者,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合成語로 SNS 等을 통해 金融 關聯 情報를 提供하는 사람), 小商工人, 住擔貸 貸出者, 靑年 庶民金融 利用者 等 다양한 金融消費者들이 意見을 提示했습니다. 資本市場 投資者들은 稅金 負擔, 不法 空賣渡 被害, 코리아 디스카운트 等 投資 過程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政府 關係者들은 資本市場의 公正性 提高 方案과 投資者들의 權利 保護 方案을 提示하며 열띤 論議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參席者들은 高金利에 따른 負擔을 吐露하면서, 貸出 갈아타기 플랫폼을 利用한 經驗, 金融機關으로부터 利子 輕減을 받은 經驗, 庶民金融과 雇傭 支援을 連繫해 利用한 經驗 等을 共有했으며, 이러한 金融 支援을 보다 더 國民 需要와 눈높이에 맞추어 提供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政府 關係者들과 함께 論議했습니다.
大統領은 參席者들이 金融 利用 過程에서 겪은 어려움과 問題點에 對하여 깊이 共感하면서, 關係 部處 擔當者들에게 國民들이 體感할 수 있는 代案을 迅速히 推進할 것을 當付했습니다. 아울러, 金融市場의 낡은 慣行과 制度를 投資者, 金融消費者 觀點에서 細密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했습니다.
오늘 討論會에는 專業投資者, 會社員, 小商工人·自營業者, 靑年 等 金融서비스를 利用하는 다양한 職業과 年齡帶의 國民 50餘 名이 參席했습니다. 政府에서는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이정식 雇傭勞動部 長官, 방기선 國務調整室長, 김주현 金融委員長, 大統領室에서는 李官燮 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 박춘섭 經濟首席, 장상윤 社會首席 等이 參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