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nifesto Shortcuts
韓國매니페스토 實踐本部
매니페스토란?
選擧와 關聯한 有權者에 對한 契約으로, 目標와 履行 可能性, 豫算 確保의 根據 等을 具體的으로 提示한 公約을 말합니다.
語源은 '證據' 또는 '證據物'이라는 意味의 라틴語 摩尼페스투(manifestus). 이 말이 이탈리아語로 들어가 摩尼페스또(manifesto)가 되어 ‘過去 行跡을 說明하고, 未來 行動의 動機를 밝히는 公的인 宣言’이라는 意味로 使用되었습니다.
같은 意味로 1644年 英語圈 國家에 紹介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評價基準
公約의 具體性(specific), 檢證 可能性(measurable), 達成 可能性(achievable), 妥當性(relevant), 期限 明示(timed)의 첫 글字를 따‘스마트(SMART)지수’로써 公約을 分析 및 評價합니다. 또 公約의 持續性(sustainability), 自治力 强化(empowerment), 地域性(locality), 後續措置(following)의 첫 글字를 딴 셀프(SELF)指數도 評價의 基準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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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
매니페스토 槪念은 1834年 英國 保守黨 黨首인 로버트 必이“유권자들의 歡心을 사기 위한 公約은 結局 失敗하기 마련”이라면서 具體化된 責任公約의 必要性을 强調하면서 始作되었습니다. 이 精神이 꾸준히 이어지다 90年代부터는 出馬者가 透明한 公約을 提示하는 게 當然한 일이 되었습니다. 1997年 英國 勞動黨의 토니 블레어가 過去의 路線을 公式的으로 反省하며 매니페스토 10代 政策을 具體的으로 提示한 데 힘입어 執權에 成功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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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英國을 모델로 1998年 統一地方選擧 때 처음 매니페스토를 선보였으나, 選擧 前 매니페스토의 配布가 公職選擧法 違反으로 看做되다 2003年 法 改正으로 國政選擧에서 매니페스토를 配布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學界 等 專門家 集團이 隨時로 檢證과 評價 作業을 벌여 有權者들의 判斷을 돕고 있으며 候補者와 有權者가 '付託'이 아닌 '約束'과 '契約'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選擧 文化 實驗이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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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美國은 信用을 가장 重要視 하는 社會입니다. 相互 契約을 合理的 討論을 통해 文書化하고 相互 契約을 履行하지 않을 때는 社會的 叱咤를 避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運動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黨員들이 參與하는 地方 政黨大會(코커스)에서 人物만 選擇하는 것이 아니라 各種 懸案을 풀어가는 方向과 黨의 政策들을 熾烈한 討論을 통해, 大統領候補로 나설 人物과 함께 黨의 政策을 同時에 選擇합니다. 더불어 黨內競選 以後의 候補單一化의 名分,‘勝利한 候補가 敗北한 候補의 政策을 얼마나 受容했는가’로 基準을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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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우리나라에서는 2006年 4大 地方選擧를 契機로 候補者들의 公約이 具體性을 띠고 있으며, 實現 可能한‘제대로 된 公約’인지 與否로 評價하는 매니페스토運動이 市民團體가 中心으로 展開되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http://www.manifesto.or.kr) 等은 韓國型 매니페스토運動의 中立的인 立場에 서서 出馬者의 過去 行跡을 살펴보고 그의 未來 計劃을 檢證해 보면서 有權者들의 賢明한 判斷을 誘導하고 있습니다. 또한, 選擧 以後에는 다음 選擧에 選擇의 基準을 삼도록 週期的으로 當選者의 約束履行 與否를 스스로 發表하게 하고 有權者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參考] 두산百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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