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藥處-대한상의-食品業體-家電業體>

푸드 QR, 食品安全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

- 食品製造·流通 ·消費段階 前(全)주기 食品 安全情報 連繫

- 스마트 家電과 結合하여 國民 日常의 便利하고 安全한 食品 管理 支援

※ 仔細한 事項은 添附 파일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揭示한 報道資料는 食品醫藥品安全處 '政府革新 實行計劃' 代表課題, 行政安全部 '政府革新 綜合計劃' 包含 課題와 關聯됩니다. 

關稅廳-釜山市, 

「釜山稅關 옛 廳舍 復元 및 活用 事業 共同 推進을 위한 業務協約 」 締結

ㅁ 關稅廳은 釜山市와 6月 7日(금) 釜山市廳 大講堂에서 「釜山稅關 옛 廳舍 復元 및 活用 事業 共同 推進을 위한 業務協約」을 締結했다고 밝혔다.

  ㅇ 이番 業務協約은 關稅廳과 釜山市 間 相互 協力體系를 構築함으로써 釜山 近代史의 歷史性을 간직한 '釜山稅關 옛 廳舍'를 成功的으로 復元하여 이를 市民들을 위한 空間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날 協約式에는 고광효 關稅廳長과 朴亨埈 釜山市長이 參席해 業務 協約書에 署名했으며, 이날 協約에 따라 兩 機關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한 協力 事項을 誠實히 履行하기로 合意했다.

ㅁ 이에 關稅廳은 大韓民國 個賞의 歷史와 함께 始作한 '釜山稅關 옛 廳舍'의 歷史的·建築私的 價値를 元來대로 回復하고자 釜山市 中區 釜山稅關 앞 沿岸埠頭 四거리 隣近에 '釜山稅關 옛 廳舍 復元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ㅇ 關稅廳은 北港 再開發로 사라진 '釜山港 1~4埠頭'와 原都心 開發을 위해 허물어진 '옛 釜山稅關'의 歷史를 함께 記憶할 수 있도록 復元한 後, 옛 廳舍 內 稅關歷史 博物館, 官服 着用 體驗場, 카페 等을 마련하여 釜山市民들과 함께할 수 있는 共感으로 꾸며나갈 計劃이다.

ㅁ 釜山市 地域社會 및 學界에서도 옛 廳舍 復元을 위한 움직임은 活潑히 일어나고 있다. 

  ㅇ 올해 2月에는 釜山原都心活性化 硏究會 主觀으로 강동진敎授 (경성대學校 都市計劃學科) 等 專門家와 市民團體가 參席한 가운데 釜山稅關 옛 廳舍 復元의 必要性에 對한 討論會를 開催했고, 最近에는 釜山港 再創造 市民 네트워크 等 市民團體가 廳舍 復元을 위한 署名 및 寄附 運動을 進行하고 있다.

ㅁ 고광효 關稅廳長은 "釜山稅關 옛 廳舍 復元에 對해 내·외부에서 많은 關心과 支持를 나타내고있는 만큼 釜山市와 有機的인 協力體系를 構築하여 釜山稅關 옛 廳舍가 釜山港의 歷史를 代表하는 象徵的인 建築物로 復元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公務員 災害補償法 施行令? 一部改正令案 國務會議 通過 

公務員이 出退勤 中 子女 謄下校, 生活用品 購入 等 日常生活에 必要한 行爲를 한 境遇, 그 行爲 前後 移動 中의 事故도 公務上 災害로 認定될 수 있는 內容을 담은  ?公務員 災害補償法 施行令? 改正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하여 6.20. 施行될 豫定입니다.

- 仔細한 事項은 添附 資料 參照

- 山林廳, 調達廳 等 機關 協業 强化 위한 合同 워크숍 ‘다함께 숲에서 어울林’ 開催

山林廳(廳長 남성현)은 國立大展숲체원에서 大田에 所在한 8個 中央行政機關과 함께 政府革新 어벤져스 合同 워크숍을 開催했다고 7日 밝혔다.

山林廳 傘下施設인 國立大展숲체원에서 開催된 合同 워크숍 ‘다함께 숲에서 어울林’은 政府大田廳舍 入住機關人 調達廳, 統計廳, 兵務廳, 國家遺産靑, 山林廳, 特許廳, 氣象廳과 지난해 6月 大田으로 部分 移轉한 防衛事業廳의 革新 어벤져스들이 모여 機關 間 칸막이를 없애고 組織文化 改善 아이디어를 發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參席한 約 80餘 名의 어벤져스 隊員들은 形式的인 機關紹介 및 發表를 最少化 하고 △分任命·分任로고 製作 △分任活動 寫眞찍기 競進大會 △솔방울 寶物찾기 △受胎볼 만들기 等 다양한 室內·外 組織强化 프로그램에 參與하며 숲 속에서 자유롭게 疏通하고 共感帶를 形成했다.

또한 ‘新規·엠제트(MZ)公務員 公組織 離脫’에 對한 다양한 原因 및 對策을 論議하며 各 機關別로 組織文化 革新을 위해 이끌고 나가야 할 方向性에 對해 意見을 나눴다.

남성현 山林廳長은 “政府革新 어벤져스는 公職社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組織文化와 일하는 方式의 改善을 先導하는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라며 “機關 間 積極的인 疏通과 協業으로 革新的인 아이디어가 많이 發掘되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關稅廳, 아세안 10個國과 廳長會議 開催

- 第20次 한-아세안 關稅廳長會議, 畫像會議 形式으로 開催

- 關稅行政 人工知能(AI)活用 動向 共有, 痲藥密輸 合同團束 및 能力培養 協力 論議

ㅁ 고광효 關稅廳長은 6月 5日(水, 12:45) 畫像會議 ^* 로 開催된 '第20次 한-아세안 關稅廳長會議'에 參席하여 아세안 10個國 ^** 關稅當局 代表들과 主要 協力社案들을 論議했다.

  * 아세안 10個國의 關稅行政 最高責任者들은 베트남(푸꾸옥)에서 參與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캄보디아

 ㅇ 韓國과 아세안은 지난 2005年부터 每年 定期的으로 한-아세안 關稅廳長會議를 開催해 왔다.

ㅁ 兩側은 國際 經濟의 不確實性 속에서도 한-아세안 間 貿易 規模가 繼續 擴大되고 있는 點을 높이 評價하고, 디지털 轉換, 痲藥 等 國境 간 犯罪 擴散, 親環境 等 新通商 이슈에서 實質的 連帶를 强化해야 한다는 點에 共感했다.

ㅁ 이番 會議에서는 ① 한-아세안 最新 關稅分野 動向 ② 한-아세안 痲藥密輸 合同團束 作戰 協力 ③ 稅關職員 能力培養 協力에 對해 論議했다.

<細部 發表內容>

ㅁ 먼저 韓國 側은 限定된 資源으로 暴增하는 業務量을 效率的이고 正確하게 遂行하기 위해 人工知能(AI)等 新技術을 關稅行政에 導入한 事例들과 經驗을 紹介하고,

  - 向後 아세안 各國이 人工知能(AI) 技術을 導入할 境遇 考慮해야 될 部分에 對해 深度 깊은 討論을 가졌다.

 ㅇ 이어서 最近 急增하는 아세안 地域 內 痲藥 去來 遮斷을 위해 韓國이 지난 會議에서 提案했던 한-아세안 痲藥密輸 合同團束作戰을 全面 施行하기로 合意하고,

  - 兩側은 實務論議를 통해 具體的인 運營方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세안 會員國發 痲藥密輸 摘發 實績>

(單位: 건, kg)

 ㅇ 마지막으로 아세안 側은 稅關職員 能力培養 强化를 위한 韓國 關稅廳의 변함없는 支援에 感謝의 뜻을 표하면서 아세안 側의 能力培養 事業 優先順位를 傳達하고, 

  - 韓國 側은 앞으로 더욱 多樣한 프로그램으로 아세안과 能力培養 分野 協力을 强化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ㅁ 고 廳長은 "이番 痲藥密輸 合同團束作戰 施行 最終 合意 等 그間 한-아세안 協力이 實質的인 成果를 거두고 있다"고 評價하며

  ㅇ "앞으로도 韓國 關稅廳은 人工知能(AI) 等 新技術 椄木의 成功事例를 共有하고 아세안 國家들과 協力을 强化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關稅人材開發院-海洋警察敎育院 業務協約 締結

-海上 痲藥 密輸 團束 敎育協力 等 有機的 協助 體系 構築 論議

ㅁ 關稅廳은 關稅人材開發院이 6月 4日(火) 海洋警察敎育院(全南 여수시 所在)에서 海洋警察敎育院과 敎育協力 强化를 爲한 業務協約을 締結했다고 밝혔다.

※ 關稅人材開發院은 輸出入物品의 圓滑한 通關을 支援함과 同時에 海外로부터 流入되는 痲藥 等 危害物品을 國境段階에서 遮斷하는 關稅廳의 專門 人材 養成機關

※ 海洋警察敎育院은 海洋經費 및 海難救助 業務 以外에도 海上에서의 痲藥 및 銃器 密輸團束 等 海上犯罪搜査 業務를 擔當하는 海洋警察廳의 海洋 專門 人材 養成機關

 ㅇ 兩 機關(關稅人材開發院-海洋警察敎育院)은 大韓民國의 代表 '國境 지킴이'인 關稅廳과 海洋警察廳의 優秀한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해 敎育·訓鍊 分野에 關한 相互 協力 및 支援을 合意했다.

 ㅇ 特히, 海上을 통한 痲藥 密輸團束 等 各 機關 專門 分野에 對해 相互 敎育課程을 支援하고 優秀 施設·資料를 共有하는 한便, 新規 敎育프로그램 開發·雲影도 함께 進行하기로 協議했다.

ㅁ 遊仙戱 關稅人材開發院長은 "이番 協約을 통해 兩 機關이 敎育力量과 資源을 共有하고 協力함으로써, 海外로부터 流入되는 痲藥 等 社會安全 危害物품으로부터 國民健康을 保護하는 데 寄與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ㅁ 임명길 海洋警察敎育院長은 "兩 機關 間 敎育·訓鍊·硏究 等 多樣한 分野의 協力을 통해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데 함께 힘써나가길 期待한다"며, "形式的인 協約 締結이 아닌 相互體系的이고 內實 있는 交流協力이 持續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消防廳 ,  國立特殊敎育院과 障礙人 安全을 위해 맞손 !

-  障礙人 特殊敎育 硏修 運營 講師 · 敎材 · 施設 · 콘텐츠 相互 支援

-  障礙人 認識改善 敎育 및 安全敎育 時 交流 協力

-  安全한 障礙人 生活을 위한 專門講師 養成을 위한 相互 協業體系 構築

消防廳 ( 廳長 남화영 ) 과 國立特殊敎育院 ( 院長 김선미 ) 은  5 日 ( 수 )  消防廳 會議室 에서  障礙人의 災難被害 豫防 및 最少化를 위한 專門 安全講師 養成 等 相互 有機的 協業體系를 構築하는 業務協約 을 締結 했다 .

消防廳과 國立特殊敎育院 은   業務協約 을 통해   障礙人 安全敎育과 分野別 講師 ,  敎材 ,  施設 ,  敎育콘텐츠 相互 支援 하고 特히 ,  災難으로부터 安全한 障礙人   生活을 위해 障礙人 認識改善 等에 相互 交流 協力할 것을  함께 努力하기로 했다 .

해마다 障礙人 人口 數는 增加趨勢에 있고 ,   이에  消防廳 은 火災 等 各種 災難發生 時 障礙人의 被害를  最大限 줄이기   爲해  障礙類型別 맞춤型 敎育 콘텐츠를 强化 해 왔다 .

<  年度別 障礙人 現況  >

이番 業務協約을 契機로 ,  向後 兩 機關은  障礙人 스스로 災難에 對處할 수 있는 能力 을 키우는 同時에  助力者를 對象으로 한 敎育을 위해 必要한 專門 安全講師를 養成하는 데   共同協力 體系를 構築 하고 ,  關聯 情報를 共有할 計劃이다 .

協約의 主要內容은  ▲  障礙人 安全敎育 ,  安全關聯分野 敎育運營에 必要한 講師 ,  敎材 ,  施設 等 人的 · 物的 資源 共有   ▲  障礙人 安全敎育을 위한 콘텐츠 製作 相互支援   ▲  機關內 障礙人 認識改善敎育 ,  安全敎育 時 相互支援  ▲  기타 相互 協力에 必要한 事項 積極 發掘 및 支援  等이다 .

이 밖에도  消防廳과 各 協力機關 은   障礙人의 安全 을 最優先으로 하는  共同目的   達成과  災難發生 時 障礙人의   被害를 줄이고 障礙人 自身 및 助力者의 對應力量 强化 를 위하여 消防安全講師에게  體系的이고 效率的인   맞춤型 敎育  趣旨에 共感하고 ,  安全과 關聯된  敎育課程 編成 과  政策的 建議事項   等 全般的 事項에 對해 다양한 意見을 나눴다 .

남화영 消防廳長 은  “ 障礙人은 避難에 制約이 많아 災難發生 時 被害가 憂慮되어 무엇보다도  當事者 및 助力者의 災難豫防 및 對應을 위해 消防安全敎育이 切實 하다 ” 며  “ 이番 業務協約을 통해  障礙人의 被害를 最大限 줄일 수 있는 契機가 되길 期待하며 機關 間 協力을 통해 最善을 다하겠다 ” 고 傳했다 .

김선미 國立特殊敎育院腸은   “ 오늘 障礙人 安全敎育 强化를 위해 業務協約이 締結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持續的으로 疏通하여 障礙인 安全敎育 强化에  積極 協助하겠으며 ,  消防廳과   우리  國立特殊敎育院 이 서로 함께   成長하고 發展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 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犯罪被害者 保護法 施行令? 一部 改正案 國務會議 議決 

- 檢事가 關係機關 等과 犯罪被害者에 對한 保護·支援 方案을 論議할 수 있는 事件官吏會議 根據規定 마련

? 오늘(6.4.) 國務會議에서 檢事가 犯罪被害者에 對한 綜合的·立體的 保護·支援 方案 論議를 위해 事件管理會議를 開催할 수 있는 內容의 「犯罪被害者 保護法 施行令」一部改正案이 議決되었습니다. 

 - 仔細한 內容은 添附 파일 參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