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20日(月) 全國公務員勞動組合 仁川地域本部, 中區支部 等 ‘通行料 支援費 還收金 債務不存在 確認 訴訟 勝利’ 記者會見에 對한 報道參考資料입니다.















□ 記者會見 內容







? 仁川市 感謝處分은 不當 要求이자 感謝行政의 橫暴







? 獨斷的이고 閉鎖的인 監査行政 慣行 改善돼야















□ 說明內容







? 仁川市 感謝處分은 不當 要求이자 感謝行政의 橫暴 主張 關聯,







- 中區에서는 2018.3月「仁川廣域市 中區 公務員 等의 厚生福祉에 關한 條例」를 制定하고, 條例 第6條第3號 ‘通勤버스 等을 통한 出?退勤 支援’을 根據로 2018年 4月부터 仁川大橋 및 永宗大橋 通行料 支援金을 支給하였음.







- 우리 詩는 2019年 中區 綜合監査에서 法令의 根據 없이 通行料를 支援한 事實을 確認하여, 2020年 通行料 支援費 還收(209百萬원) 處分 等을 要求하였고,







- 中區에서 우리 詩의 監査處分 要求에 對해 持續的으로 履行하지 않아, 2022年 中區 綜合監査에서 處分要求事項 未履行을 事由로 2023年에 機關警告 處分을 한 바 있음.







- 2019年 綜合監査 當時, 中區에서 2016年에 ‘영종용유地域 勤務者 出退勤 與件 改善 檢討(案)’을 통해 ‘法令의 委任 없이 公務員 關聯 警備 條例 制定이 禁止’되어 있어 通行料 豫算 支援은 不可하다고 自體的으로 判斷했던 事實을 確認하였고,







- 우리 詩에서는 2020年 還收 處分 前에 地方公務員 報酬(手當) 關聯 主務部處인 行政安全部에 中區 通行料 支援 事業에 對해 質疑(2019.11月)하였으며, 行政安全部에서는 이에 對해「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에 違背된다는 結果를 通報하였음.







* 第44條第4項 ‘이 法이나 그 밖의 法令에서 定한 報酬에 關한 規定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金錢이나 有價物度 公務員의 報酬로 支給될 수 없다.’







- 이에 따라 우리 詩에서 中區에 通行料 支援金에 對한 還收 處分 等을 要求한 것인바, 感謝行政의 橫暴 및 地方自治權을 無視하는 處分이라는 主張은 事實과 다름.















? 獨斷的이고 閉鎖的인 監査行政 慣行 改善 關聯,







- 우리 市에서는「지방자치법」제185조 및 第190條,「地方自治團體에 對한 行政監査 規定」,「仁川廣域市 感謝 規則」等 關聯 法令 等을 根據로 節次에 따라 中區에 對한 綜合監査를 實施한 것으로,







-「地方公務員法」,「地方公務員 報酬規定」,「地方公務員 手當 等에 關한 規定」等 關聯 法令, 2016年 中區 自體檢討 事項 및 中區 條例 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하는 한便, 行政安全部 質疑?回信 等을 통해 2020年에 通行料 支援費 還收 處分을 한 것인바, 法的 根據 없이 威壓的으로 監査를 했다는 主張은 事實과 다름.







- 또한 우리 詩에서는 軍?區에 對한 綜合監査 等을 實施하는 境遇, 自治事務는 事前調査 等을 통해 確認된 法令違反 事項에 對해서 感謝를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는 等 軍?區의 自治權을 最大限 尊重하고 있음.















○ 中區 公務員들에 對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詩는 向後에도 공정하고 客觀的인 監査를 통해 處分에 愼重을 期하도록 持續 努力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