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許可 申請書
및 許可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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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地의 範圍와 그 大地의 所有 또는 使用에 關한 權利를 證明하는 書類1部
- 基本設計圖서 1部
- 建築法第11條 第5項 各號의 規定에 依한 許可 等을 받거나 申告하기 위하여 法令에서 提出토록 하고 있는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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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 延面積에 따라 差等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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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築許可를 받지아니하고 建築하는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또는 5千萬원以下의 罰金
- 建築許可를 받은날로부터 1年以內에 工事를 着手하지 아니하면 許可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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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申告서 및
申告畢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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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地의 範圍와 그 大地의 所有 또는 使用에 關한 權利를 證明하는 書類1部
- 基本設計圖서 1部
- 建築法第11條 第5項 各號의 規定에 依한 許可 等을 받거나 申告하기 위하여 法令에서 提出토록 하고 있는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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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 延面積에 따라 差等適用
/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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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虛僞申告를 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하는 境遇 500萬원 以下의 罰金
- 建築申告日로부터 1年以內 工事에 着手하지 않으면 그 申告의 效力은 喪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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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關係者
變更 申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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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建築主의 名義 變更 同意書 또는 權利關係者의 變動事實 證憑書類1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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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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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施工者, 工事監理者를 變更한 때에는 變更한 날로부터 7日以內에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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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作物
築造申告書
및 申告畢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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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地의 範圍와 그 大地의 所有 또는 使用에 關한 權利를 證明하는 書類
- 配置도, 構造도 各1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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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積에 따라 差等適用
/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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擁壁等 工作物을 築造하고자 할 境遇 工作物 築造신고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工作物을 築造하는 境遇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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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物
着工 申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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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築關係者 相互間의 契約書 寫本 各1部
- 設計圖書 1部
- 흙막이 構造圖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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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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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許可(申告)일로부터 1年以內 着工
- 着工申告를 아니할 境遇 500萬원 以下 罰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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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使用
承認 申請書
및 承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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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使用承認 申請書 및 承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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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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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使用承認 期間은 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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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物 撤去,
滅失 申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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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物 撤去. 滅失 申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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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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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築物을 撤去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撤去 豫定日 7日 前에 申告
- 撤去·滅失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 30萬원以下의 過怠料 賦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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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物
使用承認 申請書
및 使用承認서
(竣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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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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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承認書를 交付받지 아니하고는 그 建築物을 使用하거나 使用할수 없으며 이를 違反한 境遇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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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說 建築物
築造 申告書
및 申告畢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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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 延面積에 따라 差等適用
/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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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假設建築物 築造展 申告
- 申告를 하지 아니 하거나 虛僞申告視 500萬원以下의 罰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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