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硏究開發(R&D)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廢止 方針에 對해 科學技術 團體가 批判의 목소리를 냈다.
公共科學技術硏究勞動組合(以下 共工科期勞組)은 22日 聲明을 통해 "無作定 大型 硏究開發 事業에 對한 豫妥를 全面 廢止하는 데 對해 憂慮되는 點이 많다"며 "아무런 牽制나 檢證 裝置 없이 大型 硏究開發事業이 部處 官僚에 依해 左之右之된다면 이는 逆說的으로 尹錫悅 大統領이 그렇게도 强調하는 肥效率과 카르텔을 助長하게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앞서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 17日 政府世宗廳舍에서 主宰한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總事業費 500億원이면서 國費 300億원 以上인 大型 硏究開發 事業의 豫備妥當性調査 全面 廢止를 指示했다.
公共科技勞組는 "가장 큰 問題는 政府의 國家 硏究開發 事業이 充分한 論議와 準備 없이 大統領 말 한마디에 따라 決定되고 바뀌는 일이 反復된다는 點"이라며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해 6月 카르텔 云云하며 史上 初有의 硏究開發 豫算 削減을 一方的으로 指示하더니 또다시 現場과의 疏通, 部處 內 調律 없이 豫妥 廢止를 決定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公共科技硏究勞組는 "數兆원의 豫算을 削減하고 이제 와서 科學技術 分野를 위해 큰 決斷을 한 것처럼 豫妥 廢止를 指示하는 것은 傷處받은 硏究者들을 다시 한番 嘲弄하는 處事"라며 "鎭靜 科學技術 分野 發展을 위한다면 豫算 復元과 같은 責任 있는 措置가 必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