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20日 政府世宗廳舍에서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을 하고 있다. 保健福祉部 提供.
政府는 專攻醫 復歸 데드라인을 8月로 보는 一部 解釋에 對해 ‘不當한 法 解釋’이라고 指摘했다. 專攻醫들은 20日 中 復歸해야 하며 病暇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한해 召命을 통한 修鍊 期間 調整이 可能하다고 밝혔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20日 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2月 20日 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은 離脫 期間이 세 달이 된 이날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20日인 오늘이 復歸 마감 時限이라는 說明이다.
3·4年次 레지던트 2910名은 2025年 專門醫 試驗 資格을 取得하려면 이날까지 復歸해야 한다. 大部分의 레지던트 過程은 4年이며 小兒靑少年科, 家庭醫學科, 內科, 外科 等 一部 과는 3年 課程이다. 修鍊 期間 空白이 3個月을 超過하면 專門醫 試驗 應試 資格은 1年 미뤄져 2026年 專門醫 取得이 可能해진다.
醫療界에서는 復歸 時限이 8月이라는 主張이 提起된다. 勤務地 離脫 期間에서 1個月 控除, 修鍊 必要期間 算定 時 休日 除外, 修鍊期間 認定 時 休日 包含 等의 條件을 넣은 것이다. 이에 對해 朴 次官은 “合當한 法 解釋이 아니다”라며 “追加 修鍊이 必要한 期間과 追加 修鍊 時間을 認定할 때 休日 包含 與否를 同一하게 適用해야 한다”고 말했다.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땐 한 달 範圍 內에서 修鍊 期間을 控除할 수 있지만 專攻醫 離脫은 不得已한 事由가 아니어서 1個月 控除 또한 該當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病暇 等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땐 修鍊 期間이 一部 調整될 수 있다. 曺圭鴻 福祉部 長官은 “離脫한 專攻醫는 3個月이 되는 이날까지 復歸해야 한다”며 “病暇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修鍊病院에 疏明함으로써 追加 修鍊 期間이 一部 調整될 餘地는 있다”고 말했다.
專攻醫 復歸 마지노線인 20日 離脫한 專攻醫들이 修鍊病院으로 復歸하는 움직임은 感知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 大部分은 專門醫를 1年 늦게 取得하는 것에 對해 각오하는 雰圍氣다. 離脫한 專攻醫 1萬餘名 中 現在 復歸한 專攻醫는 600餘名 程度에 그친다.
政府는 醫療界가 要求하는 原點 再檢討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도 밝혔다. 朴 次官은 “醫大 定員 原點 再檢討, 1年 猶豫와 같은 非現實的인 條件을 내걸지 말고 形式과 論題에 拘礙없이 언제든 對話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며 “政府는 醫療界와 一對一 對話 意志도 있다”고 말했다.
敎育部는 豫定대로 來年도 醫大 增員分을 大學 入學銓衡에 反映한다. 구연희 敎育部 代辯人은 이날 定例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1500餘名 增員이 包含된 定員이 確定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授業 拒否로 增員 政策을 撤回하는 것은 不可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日 大入銓衡委員會를 열고 醫大 增員분이 反映된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을 審査한다. 審査 結果는 30日 發表되며 各 大學은 31日까지 變更된 施行計劃과 隨時 募集要綱을 公表해야 한다. 施行計劃에는 醫大 定員이 包含된다.
全國醫大敎授協議會는 20日 法院에 醫大 定員 增員 處分 執行停止 引用 決定을 要請하는 歎願書를 提出했다. 全義敎協은 醫大 增員 時 醫大 敎育의 質이 하락되고 醫師 數가 늘어도 落水效果는 없으며 當場의 必須·地方醫療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點, 健康保險 財政 赤字 危機가 發生한다는 點 等을 理由로 增員 反對 意思를 傳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