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任醫 70% 契約, 復歸 움직임
임현택 醫協 會長이 지난 10日 서울 龍山區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提供.
前날인 16日 法院이 醫大 增員을 事實上 確定 짓는 判決을 내리자 醫療界가 이番엔 該當 判決을 내린 判事에 對한 陰謀論을 提起했다. 專任醫 10名 中 7名이 主要 病院 契約을 마치면서 醫療 正常化에 彈力이 붙을지에 對한 期待도 모아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會長은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 抗告審에서 棄却을 決定한 判事에 對해 17日 연합뉴스를 통해 “구회근 判事가 大法官 자리를 두고 懷柔됐다고 合理的으로 疑心할 수 있다”고 말했다. 醫大 敎授 多數가 提起한 ‘合理的 疑心’이라는 點을 강조했다.
醫療界는 裁判部의 이番 決定으로 더 많은 醫療人들이 必須醫療 現場을 떠날 것이라고도 批判했다. 義俠과 대한의학회, 全國醫大敎授協議會, 全國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 等은 17日 立場文을 통해 “오히려 必須醫療에 從事하게 될 學生과 專攻醫, 敎授들이 未來에 對한 希望을 잃고 必須醫療 現場을 떠나게 만드는 結果로 나타날 것”이라며 “向後 公共福利를 深刻하게 威脅하는 狀況을 招來할 것”이라고 말했다.
醫師 團體는 이날 午前 大法院에 再抗告腸을 提出하기도 했다. 醫師團體 法律代理人인 李秉喆 辯護士는 再抗告長과 再抗告 理由書를 提出했다고 밝히며 이달 末까지 大法院 結論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政府는 醫大 增員 節次에 速度를 낼 方針이다. 5月 末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大學 入學銓衡 施行計劃을 承認하면 大學別 募集人員을 發表한다는 目標다.
修鍊病院으로 復歸한 專攻醫는 아직 極少數에 不過한 가운데 政府는 休職에 對한 思惟를 充分히 疏明해달라고 要請했다. 전병왕 保健福祉部 保健醫療政策室腸은 17日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을 통해 “集團行動으로 인한 勤務地 離脫은 不得已한 事由로 보지 않는다”며 “不得已한 事由로 休暇·休職을 한 境遇에는 그 事由에 對해 充分히 疏明해달라”고 말했다.
醫療界의 再抗告腸 提出과 關聯해서는 “裁判部 決定은 우리 立場에서는 確定이 됐다고 본다”며 “다음 節次를 빨리 밟아 學生과 學父母 不安을 最少化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專攻醫 空白이 3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國內 主要 5個 病院인 ‘빅5’의 專任醫 契約率은 70.1%로 醫療 空白 事態 以後 처음으로 70%臺에 進入했다. 法院의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 棄却 決定을 契機로 病院을 떠났던 專任醫들의 復歸 比率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期待感도 提起되고 있다. 아직 微弱하지만 專攻醫 復歸 움직임도 捕捉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4日 하루동안 30餘名의 專攻醫가 復歸했다.
하지만 醫療界는 專攻醫 復歸는 어려울 것이란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林 會長은 “專攻醫들은 돌아갈 생각이 全혀 없다고 한다”며 侮辱을 當하면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