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任 2周年 懇談會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이 8日 世宗市 某處에서 열린 ‘就任 2周年 記者懇談會’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科技情通部 提供.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이 지난해 國家 硏究開發(R&D) 豫算 削減과 關聯 아쉬움을 표했다. 公正性과 透明性을 改善해나가면 앞으로 豫算 削減 名分은 사라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李 長官은 8日 世宗市 某處에서 열린 ‘就任 2周年 記者懇談會’에서 지난해 豫算 削減은 不透明性과 不公正性에서 起因했다고 밝혔다. 李 長官은 “豫算 削減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聽聞會 等에서 與野 모두 硏究費는 많이 늘었는데 結果는 없다는 質疑가 있었고 巷間에는 나눠먹기, 갈라먹기 指摘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면서 削減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削減이 어디서 始作됐을까를 보면 豫算의 不透明性, 不公正性에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浪費的인 要素도 指摘됐는데 공정하고 透明하고 合理的인 制度 改善을 통해 豫算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制度를 改善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豫算 削減 名分은 사라질 것이라고도 說明했다. 李 長官은 “젊은 硏究者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特定그룹의 不公正을 못 본 사람들은 없다는 點을 確認하면서 이런 部分들을 改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R&D 豫算을 줄일 名分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來年에는 豫算을 크게 擴大하겠다고 덧붙였다. 李 長官은 “昨年 R&D 豫算 效率化 過程에서는 科機械와의 疏通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硏究費 關聯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올해 늘어난 新規 課題 豫算을 早速히 執行해 硏究現場 어려움을 最少化하고 來年 豫算을 大幅 擴大해나가겠다”고 强調했다. 具體的인 擴大 規模는 協議·節次를 거쳐 發表할 豫定이며 豫算와 더불어 支援 方式 및 制度를 함께 改善해 浪費 要素를 크게 줄일 計劃이라고 밝혔다.
就任 後 지난 2年間 科技情通部의 主要 成果로는 누리號 및 다누리號 發射 成功, 宇宙航空廳 特別法 制定, 디지털 權利章典 樹立 等을 꼽았다.
人工知能(AI) 時代에 발맞춰 AI 生態系도 서둘러 構築해나가겠다고 强調했다. 李 長官은 "就任 初期부터 低電力 AI 半導體의 必要性을 빠르게 豫測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推進했고 AI 日常化 프로젝트 着手, AI戰略最高委協議會 出帆 等 民官이 合心해왔다"고 말했다.
AI 日常化 時代를 열기 위해 迅速히 解決해야 할 課題로는 AI 基本法 制定을 꼽았다. 李 長官은 “딥보이스(목소리를 흉내내는 AI技術)가 精巧해진 時代가 되면서 個人的으로 큰 不安을 느끼고 있다”며 “犯罪 處罰 規定 施行令을 담은 法이 하루 빨리 通過해야 다가올 危險을 解消할 수 있다. AI 基本法은 産業 發展뿐 아니라 信賴, 均衡을 갖추기 위한 宏壯히 重要한 法”이라고 說明했다.
最近 日本 政府의 라인야후 行政指導와 關聯 國內 企業이 海外에서 不當한 待遇를 받지 않도록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李 長官은 “라인야후 行政指導와 關聯해서는 네이버의 意思決定을 最大限 保障하기 위해 네이버와 持續的으로 緊密히 協議하고 있다”며 “우리 企業의 海外 事業과 海外 投資家 不當한 待遇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最優先 價値를 두고 對應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