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日 서울 所在의 한 大學校 醫科大學 閱覽室이 텅 비어 있다. 聯合뉴스 提供.
尹錫悅 大統領이 前날인 16日 總選 以後 첫 立場 發表를 통해 ‘醫療改革’ 推進 意志를 再次 드러낸 것과 關聯, 17日 醫大敎授 및 醫師團體가 잇따라 聲明書를 發表했다. 現在의 醫大 增員을 固守하면 病院 倒産, 必須醫療 崩壞 等 暗澹한 狀況에 이르게 될 것이란 憂慮를 표했다. 醫大敎授들은 大統領뿐 아니라 大學 總長들에게도 無理한 增員을 中斷할 것을 要求했다.
全國醫大敎授協議會는 17日 聲明書를 通해 “政府가 現 醫療 危機 狀況에 對해 어떤 責任있는 姿勢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全義敎協은 目前에 닥친 醫療 崩壞의 狀況에서 政府에 醫療界와의 迅速한 對話를 促求한다”고 말했다. 醫療界의 單一案은 처음부터 ‘醫大 增員 原點 再檢討’였다고도 덧붙였다.
增員 過程에는 醫大 敎育 當事者인 醫大 敎授들의 意見이 收斂돼야 하며 2000名 增員은 敎育 現實을 反映하지 않은 數字라고도 說明했다. 全義敎協은 “只今과 같은 規模로 增員이 進行되면 人的 資源과 施設 痲痹로 많은 大學이 醫學敎育 評價 認證을 받지 못하게 되고 醫大 敎育의 悽慘한 質 低下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醫師들이 酬價 및 診療 收入에 얽매이지 않고 專門性과 所信으로 진료할 수 있는 環境이 構築되기 前까지는 醫師 增員을 論하는 것이 無意味하다고도 主張했다. 서울의 大型病院 쏠림 現象을 막기 위한 實效性 있는 對策이 마련돼야 醫師 數 不足을 論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全義敎協은 “必須醫療 問題를 眞心으로 痛感한다면 무엇이 實效性 있는 對策일지 現場을 보고 專門家 意見을 政府는 傾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는 같은날 立場文을 통해 “合理的 意見에 더 귀기울이겠다는 單純한 表現으로 解決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大統領의 立場 發表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政策은 進行되면 돌이키기에 너무 많은 時間과 社會的 費用을 치르게 된다는 點에서 醫療界와 政府, 社會가 只今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議論을 통한 政策 決定을 해야 한다고도 說明했다.
專攻醫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來年에는 專門醫 2800名을 排出하지 못할 危機에 놓였다고도 說明했다. 醫協 非對委는 “한 해의 空白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必須醫療 現場은 더욱 暗澹한 狀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全體 醫師 數의 7%인 專攻醫들이 빠지면 시스템 崩壞가 惹起될 수 있으며 代替人力으로 解決할 수 있는 問題는 아니라고 强調했다.
政府의 醫療改革 旗幟는 必須醫療 崩壞의 始發點이 된다고도 指摘했다. 大學病院 構造調整 및 倒産 危機, 重症·應急 患者 돌봄에서의 空白 發生, 甚至於 病院 周邊 商圈 等에도 被害를 끼칠 것으로 보았다.
醫協 非對委는 “現在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분은 大統領”이라며 “醫師들의 利權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大韓民國 未來를 걱정하는 衷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임을 들어달라”고 呼訴했다.
이날 全義敎協은 大統領에 이어 大學 總長들에게도 書翰을 傳達했다. 全義敎協은 “大學은 學生을 잘 가르치는 機關, 硏究를 하는 機關이지 外形的인 發展만 追求하는 機關이 아니다”라며 “外形的 成長만 追求하는 新自由主義 思想은 이미 西歐에서 破産宣告를 받았다. 敎育者로서 本分을 생각하고 無理한 醫大 增員을 거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