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日 충북대 醫大 本館 4層 解剖學 實習室이 學生들의 授業 拒否로 비어 있다. 聯合뉴스 提供.
政府가 각 醫大 및 修鍊病院의 狀況을 充分히 考慮하지 못한 狀態에서 醫大 定員을 配定했다는 指摘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醫大 增員에 따른 豫算 支援 方案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지 않고 있어 定員이 大幅 늘어난 地方大와 國庫 支援을 받기 어려운 사립대의 不安感이 特히 높은 狀況이다. 醫大生 敎育부터 施設 擴充, 建物 新築 等에 莫大한 費用이 들어갈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政府는 2000名 醫大 定員 擴大 人員 中 1639名을 非首都圈 大學에 配定했다. 首都圈과 非首都圈 醫療隔差를 解消하기 위해 地方에 集中 配定한 것이다. 3日 關係機關에 따르면 大學이 願하는 增員 規模보다 훨씬 많은 人員이 配定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大學은 難堪해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 충북대, 人力·施設 4倍數 늘려야...학생 가르칠 物理的 空間 없어
醫大가 敎育部에 提出한 醫大 增員 申請 規模는 3401名으로 政府의 增員 規模인 2000名보다 많다. 얼핏 생각하면 2000名 人員은 充分히 受容 可能한 水準으로 보인다. 問題는 政府가 각 大學의 現 狀況을 충분히 勘案해 2000명을 割當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충북대 醫大 敎授들은 20名 增員이 適正 水準이라고 判斷하고 있으나 151명 增員이 配定됐다. 現在 庭園 49名에서 200名으로 4倍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서울대 135名, 연세대 110名, 고려대 106名 等 서울의 主要 醫大 定員을 크게 凌駕한다.
200名 定員을 維持하려면 單純한 算術的 計算으로 人力, 費用, 施設 等을 全部 4倍 늘려야 하는 狀況이다.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 關係者는 “敎授는 勿論 助敎, 各 施設의 擔當 職員, 學事行政 職員 數도 늘어나야 한다”며 “各種 機資材 等도 현재의 4倍數로 늘려야 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政府가 充分한 財政的 支援을 한다고 假定해도 當場 學生을 收容하고 가르칠 수 있는 物理的인 空間이 없다. 충북대 醫大 講義室 및 實習室은 現在의 庭園을 受容할 수 있는 規模로 運營 中이다.
全義敎協 關係者는 “敎育을 위한 建物을 新築해야 하는 狀況”이라며 “豫算 確保부터 土地 確保, 建築 期間까지 따지면 數 年의 時間이 所要된다”고 말했다. 一般 講義室과 달리 實習室은 規定에 따른 設計 및 施設을 갖춰야 한다는 點에서 短時間 만들 수 없다는 點에 우려를 표했다.
人力 確保도 마찬가지다. 政府는 國立大 醫大 敎授 1000名을 追加 採用하겠다고 밝혀지만 勤務 環境이나 處遇, 過重한 業務, 井州 與件 等으로 인해 地方에서 勤務하기를 選好하는 醫師들이 많지 않다는 點에서 充分한 敎育 人力을 確保할 수 있을지 不透明하다.
來年 當場 갑작스러운 增員이 이뤄지면 敎育의 質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現場 關係者들의 傳言이다. 全義敎協 關係者는 “工夫할 與件을 造成한 뒤 醫大 入學 定員을 늘려야 한다”며 “入學生들이 잔디밭, 運動場에서 하는 講義만 듣고 醫師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醫大 授業은 敎授 1人이 一方的으로 知識을 傳達하는 講義 外에도 解剖學實習, 小그룹 討論授業, 模擬 訓鍊 等을 위한 다양한 施設이 必要하다.
● 專門醫 되려면 1人當 9億원 必要...私立大 支援은 未知數
政府는 果敢한 財政 投入을 約束했지만 莫大한 費用을 堪當할 수 있을지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韓國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協會(KAMC)가 遂行한 2020年 ‘醫師 養成 費用 推計 및 公共支援 方案’ 硏究報告書에 따르면 醫師 1名을 養成하는 데 드는 費用은 8億 6700萬 원이다. 의대생 敎育부터 전공의 修鍊까지 한 사람에게 實際 投入된 費用을 推計한 結果다. 醫大 增員 規模인 2000名을 專門醫로 키워내는 데는 1兆7340億원이 들어간다는 計算이다.
이는 이미 敎育 인프라와 修鍊 環境 等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前提 下에 推算되는 費用이므로 建物 新築, 追加 人件費 等을 모두 勘案하면 實際로는 이보다 훨씬 큰 費用이 들어가게 된다. 앞서 KAMC는 현재의 敎育 與件을 考慮해 受容 可能한 增員 規模는 350名 水準이라고 밝혔다.
2000名 醫大 增員은 엄청난 費用을 隨伴하는 일이지만 政府는 具體的인 豫算 投入 方案을 아직 提示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日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國務總理가 醫大敎育 支援 TF를 構成하라고 指示했다“며 ”國調室長 主宰로 企財部, 敎育部, 行安部, 福祉部 次官이 參與한다“고 말했다.
各 大學別로 增員에 따른 施設, 設備, 機資材 等에 對한 需要를 調査해 豫算 支援 等의 措置를 해나가겠다는 方針이다. 大學別로 必要한 豫算에 對한 綿密한 檢討가 이뤄지기도 前에 정원 配定이 이뤄진 셈이다.
그나마 國立大는 狀況이 나은 便이다. 政府는 ‘필수의료 特別會計’를 통해 醫大 定員이 늘어난 據點 國立大에 對해서는 재정 支援을 約束했다. 1194名의 定員을 配定받은 23個 私立大는 國庫가 아닌 韓國史學振興財團 融資를 통해 支援하겠다고 밝혔으나 財團이 올해의 融資 規模를 갑작스럽게 늘릴 可能性은 낮을 것으로 보여 私立大學에는 충분한 資金 調達이 이뤄지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한 地方大 敎授는 “地域醫療가 成長하고 地域完結型 醫療體系가 構築되려면 地方 醫大와 地方 病院을 育成할 必要가 있다는 點에는 共感한다”며 “하지만 急作스러운 增員은 不實한 敎育 等으로 이어져 여러 副作用으로 이어질 수 있다. 政府는 豫算에 對한 具體的인 計劃안을 먼저 내놓고 增員 問題를 論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