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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代 國家戰略技術에 5年間 25兆원...宇宙·兩者技術에 傍點 :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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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代 國家戰略技術에 5年間 25兆원...宇宙·兩者技術에 傍點

統合檢索

12代 國家戰略技術에 5年間 25兆원...宇宙·兩者技術에 傍點

尹 政府 첫 中長期 硏究開發 法廷計劃 國務會議 發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科學技術情報通信部 提供

政府가 5年間 170兆원의 硏究開發(R&D) 豫算을 投資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政府 總支出 對比 5% 水準의 投資를 維持하겠다는 것이다. 特히 宇宙·兩者技術 等 12代 國家戰略技術에 5年間 25兆원을 投資한다. 지난해 基準 約 3兆7400億원에 머물렀던 12代 國家戰略技術 投資를 연 10%씩 擴大해 現在 最高 技術 先導國 對比 80% 程度인 國內 技術水準을 2027年까지 85%로 向上시킨다는 戰略이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7日 尹錫悅 大統領 主宰 國務會議에서 ‘第1次 國家硏究開發 中長期 投資戰略’을 發表했다. 中長期 投資戰略은 2023~2027年 向後 5年間 國家硏究開發 豫算의 戰略的 投資 目標와 方向을 提示한다. 尹 政府에서 樹立한 最初의 法廷計劃이자 最上位 投資戰略이다.

 
中長期 投資戰略에는 4代 戰略과 23代 課題가 담겼다. 4大 戰略으로 ‘民官 協業 基盤 任務 中心 投資 强化’와 ‘選擇과 集中으로 革新 力量 强化’, ‘未來對應 科學技術 基盤 擴充’, ‘投資시스템 革新으로 效率性 提高’가 提示됐다. 


民官 協業 基盤 任務 中心 投資 强化에는 12代 戰略技術 育成과 에너지 技術革新, 貯炭所 産業構造 轉換을 통한 炭素中立 履行 課題가 담겼다. 두番째 戰略인 革新力量 强化에는 人工知能(AI) 通信 等 革新 技術 基盤 디지털 轉換, 企業力量 强化, 素材部品技術 核心技術 및 未來 먹거리 確保를 통한 供給網 對應 等이 담겼으며 세番째 戰略인 未來對應 科學技術 基盤 擴充에는 基礎硏究, 人力養成, 國際協力, 地域革新 等의 課題가 담겼다. 


마지막 네番째 戰略인 投資시스템 革新 통한 效率性 提高에는 企業支援方式 現身, 企業需要 反映 等을 통한 民官協業 促進, 技術스케일업 等 技術事業化 促進, 汎部處 플랫폼 投資 等을 통한 投資 效率化 課題 等이 提示됐다. 


科技情通部는 “中長期 投資戰略이 效果的으로 移行될 수 있도록 4代 戰略에 19個 核心成果指標를 設定했으며 每年 施行計劃 樹立을 통해 履行 實績을 點檢할 計劃”이라 밝혔다. 


이종호 科技情通部 長官은 “中長期 投資戰略은 國家硏究開發 投資의 戰略成果 豫測可能性을 높여 2030年 科學技術 5大 强國 跳躍의 礎石이 될 것”이라며 “國家 力量을 總 結集해야하는 12代 國家戰略技術 育成과 炭素中立 履行 等에 投資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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