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機關에서 或是 이것 發表하시기 前에 內容에 對해 相互 協議하신 건가요?”(장보현 原子力安全委員會 事務處長)
“아니오,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박원석 韓國原子力硏究院長)
지난달 9日 열린 第106回 原子力安全委員會에서 오고 간 말이다. 이날 會議는 경주 放廢場에 放射性 濃度를 제대로 計算하지 않고 放射性 廢棄物을 보낸 事件의 再發 防止 對策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放廢物 分析을 擔當하는 韓國原子力硏究院과 房嬖長을 管轄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首長이 나와 對策을 報告했다.
하지만 會議가 始作된 뒤 얼마지 않아 異常한 點이 곳곳에서 露出됐다. 서로 말도 맞지 않고 서로 協助해야할 機關인데도 全혀 모르는 對策이 發表되기도 했다. 一般 쓰레기도 아닌 放廢物을 주고 받는 機關인데도 對策에 對한 事前 協議가 全혀 없었다는 證言까지 나왔다.
두 機關은 再發 防止 對策 中 하나로 交叉檢證을 내놨다. 하지만 同牀異夢이었다. 原子力硏究院은 交叉檢證 可能한 機關을 새로 選定해 檢證을 遂行하겠다는 對策을 내놨다. 박원석 원장은 交叉檢證機關 候補에 對해 “慶北大나 韓國標準科學硏究院 等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反面 公團은 放廢物의 放射能을 分析하는 技術인 核種分析 檢査 人力을 늘리고 專擔組織을 新設해 直接 交叉分析을 施行하는 ‘방폐물통합안전센터’를 設立하겠다는 對策을 내놨다. 原子力硏究院의 對策에는 工團이 推進하는 內容은 全혀 包含되지 않았다. 공단은 發生機關과 相互協約을 해 試料를 確保하겠다는 對策을 내놓으면서도 原子力硏究院과 論議가 없었던 셈이다. 原子力硏究院은 對策이 완벽히 마련되기 前까지는 自體檢證으로 解決하겠다고 한 反面 公團은 第3機關에 依賴해 交叉檢證을 遂行하겠다고 하는 等 엇拍子를 냈다.
두 機關間의 이런 對話의 不在는 그間 危險한 房廢物 管理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憂慮하게 한다. 當場 原安委 告示인 ‘重低準位 放射性廢棄物 處分施設 運營 等에 關한 技術基準’萬 봐도 인도자와 引受者는 放廢物 分析에 關한 細部的인 基準을 樹立해서 協議토록 했다. 하지만 原子力硏究院은 放廢物을 自體 分析해 結果를 믿으라며 맡기고, 公團은 原子力硏究院의 말만 믿고 放廢物을 單純히 處分하는데 머물렀다. 두 機關이 放廢物의 特徵과 分析 方法, 立證 方法, 檢査 方法 等을 놓고 對話만 거쳤더라면 서로를 믿지 않는 最後 手段인 交叉檢證에 關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放射性 廢棄物이다. 分析에서 處分까지 全 過程에 걸쳐 安全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廢棄物이다. 이를 處理하는 데 있어 兩 機關은 緊密한 協調를 해야 하는 關係다. 原子力硏究院은 韓國 內에서 放廢物의 放射能을 測定하는 核種 分析 技術을 모두 갖춘 唯一하다시피 한 放廢物 分析機關이다. 公團은 韓國 內 放廢物의 最終 處理를 擔當하도록 政府가 만든 唯一한 機關이다. 예산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고 安全을 最大限 지킬 수 있는 對策은 두 機關의 '對話'에서 나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