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들 “韓 醫師는 罷業權度 없어” 國際輿論戰

專攻醫들 “韓 醫師는 罷業權度 없어” 國際輿論戰. April. 18, 2024 07:54. by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政府의 醫大 入學定員 擴大 方針에 反撥하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國際 行事에서 “韓國 醫師에겐 基本權이 없다”며 政府 措置의 不當性을 强調했다. 豫備 專攻醫들도 “保健福祉部가 美國에서 修鍊을 받기 위해 必要한 書類 發給을 拒絶했다”며 駐韓 美國大使館에 보낼 歎願書를 作成하는 等 잇달아 國際 輿論戰에 나서는 모습이다. 17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會館에서 열린 世界醫師會(WMA) 傘下 ‘젊은 醫師 네트워크’(JDN) 行事에 參席한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과 이혜주 前 大專協 政策이사 等은 韓國 政府가 專攻醫들을 不當하게 待遇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盆唐서울大病院 레지던트였던 이 前 理事는 “韓國에선 醫師의 罷業權度 認定되지 않는 等 基本的 權利가 없는 것 같다”며 “韓國 政府는 辭職 醫師들에게 業務 復歸를 命令하고 不履行 時 醫師 免許 停止 可能性을 豫告하는 等 權力을 濫用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또 “韓國 醫療 危機는 數年間 잘못 管理된 非效率的 政策에서 비롯됐다”며 醫大 增員과 必須醫療 패키지는 根本的 解決策이 아니며 狀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날 行事에는 壘自認 알코드摩尼 WMA 會長과 박정률 WMA 議長 等이 參席했다. 한便 美國 專攻의 修鍊을 받기 위해 必要한 推薦書를 福祉部로부터 發給받지 못한 豫備 修鍊의 20餘 名은 이날부터 駐韓 美國大使館 等에 보낼 歎願書 聚合을 始作했다. 美國 市民權이나 永住權이 없는 韓國 醫大 卒業生은 美國 專攻의 修鍊 過程을 밟으려면 韓國 政府의 推薦書를 提出해 J-1 비자를 發給받아야 한다. 이들은 福祉部가 專攻醫 病院 離脫 後 뚜렷한 理由 없이 推薦書 發給 申請을 反復的으로 返戾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복지부 關係者는 “返戾된 사람은 不適格 事由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