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總理 “議政 對話體 構成하자”… 敎授들 “總選用 아니냐”

韓總理 “議政 對話體 構成하자”… 敎授들 “總選用 아니냐”. March. 27, 2024 07:40. by 이문수 記者, 李相憲 記者 doorwater@donga.com. 한덕수 國務總理가 26日 서울대 醫大를 訪問해 大學, 醫大, 病院 關係者들을 만나 議政(醫政) 對話에 始動을 걸었다. 하지만 罷業 中인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와 이틀째 團體 社稷을 이어간 醫大 敎授들은 “總選用 보여주기”라며 對話에 不參했다. 이날 午後 2時 韓 總理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醫科大學 大會議室에서 醫療 懸案 懇談會를 열었다. 政府 側에서는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 等이 同行했다. 醫療界에서는 유홍림 서울대 總長, 신찬수 韓國醫科大學·醫專院協議會 理事長, 윤을식 大寒私立大學病院協會長 等이 參席했다. 韓 總理는 “오늘처럼 醫療 敎育, 病院과 聯關된 여러 大學 總長과 論議해 본 것은 처음”이라며 ‘建設的인 對話體 構成’을 提案했다. 이에 柳 總長은 “國民 立場에서도 政府 立場에서도 協議體 構成이 醫療改革 推進에 必要한 段階”라고 말했다. 하지만 實際 對話 協議體 構成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分析이 나온다. 醫療 空白 事態 解決의 열쇠를 쥔 서울대 醫大 敎授들과 專攻醫 團體는 이날 懇談會에 不參했다. 三星서울病院을 修鍊病院으로 둔 성균관대 醫大 敎授들은 28日 一括 辭職書 提出에 合意했고, 가톨릭대와 을지대 醫大 敎授들도 26日 辭職書 提出을 論議했다. 醫大 敎授들은 이날부터 ‘週 52時間’만 診療를 보겠다고 宣言했다. 政府는 增員 規模만큼은 讓步할 수 없다는 立場을 再次 밝혔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에서 “2025學年度 大學別 醫大 定員 配分이 完了됐다”며 “增員 規模가 大學別로 確定됨으로써 醫療改革을 위한 最小限의 必要條件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朴敏秀 福祉部 第2次官은 “5月 內로 學校別 配定 後續 措置를 蹉跌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