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의 言論社들도 押收搜索 等을 動員한 搜査當局의 取材源 公開 强要에 抵抗한 事例들이 있다.

이때마다 言論은 憲法에 保障된 基本權이자 自由民主主義의 存立 基盤인 言論自由의 守護를 위해 强力히 抵抗하며 强壓에 맞섰다. 또 끊임없는 問題 提起를 통해 取材源 保護를 위한 法律 制定과 判例들을 이끌어 냈다.

獨逸에서는 政府의 言論社 搜索에 맞선 代表的인 事件으로 1962年 ‘슈피겔 事件’이 擧論된다. 時事週刊誌 슈피겔이 國防部의 스캔들을 잇달아 暴露하자 檢察이 이 雜誌社를 急襲해 資料를 押收搜索하고 發行人과 記者를 拘束한 事件이다. 이에 抗議하는 市民들의 大規模 示威가 이어지면서 結局 國防部 長官과 總理의 同伴 退陣까지 불러왔다. 憲法裁判所는 1965年 “具體的인 根據 없이 祕密 漏泄을 理由로 言論社를 押收搜索하는 것은 言論 自由의 侵害”라는 趣旨의 決定을 내렸다.

2005年 9月에는 警察이 獨逸聯邦搜査局(BKA)의 機密書類를 記事에 引用한 月刊 ‘치體로’의 編輯室과 브루노 詩라 記者의 집을 搜索한 事件이 輿論의 뭇매를 맞았다. 獨逸 憲法裁判所는 올해 2月 슈피겔 事件 때와 같은 決定을 내렸다.

올해 5月 프랑스에서는 搜査判事(檢査처럼 搜査權을 가진 判事)가 週刊誌 ‘카나르 앙세네’의 編輯室을 押收搜索하려던 試圖가 記者들의 反撥에 부닥쳐 霧散됐다. 자크 시라크 前 大統領이 開設한 것으로 推測되는 計座가 日本에 있다는 지난해 報道에 引用된 情報要員의 祕密報告書가 搜索 對象이었다. 그러나 記者들은 言論의 自由를 規定한 유럽人權協約을 내세워 强力히 맞섰고 搜査判事는 押收搜索을 抛棄했다.

日本에서도 2005年 5月 海軍의 內部 情報를 바탕으로 作成된 요미우리신문의 記事를 놓고 情報 出處 論難이 일었다. 하지만 防衛廳은 情報 流出 嫌疑가 있는 自衛隊 幹部의 집을 搜索했을 뿐 記者를 搜査 對象으로 삼지는 않았다.

民事 事件이지만 1999年 美國의 健康食品業體인 A社가 稅務情報 流出을 問題 삼아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도 日本 最高裁判所는 言論의 손을 들어줬다. 記事를 쓴 교도통신 記者 等에게 取材源을 밝히라는 A社의 要求에 對해 裁判所는 “取材源의 祕密은 證言 拒否가 認定되는 職業 祕密에 該當한다”고 判決했다.

憲法上 表現의 自由를 徹底히 保障하는 美國에서는 30餘 個 株價 이른바 ‘防牌法(Shield Law)’을 制定해 言論의 取材源 保護 努力을 認定하고 있다. 不當한 搜索과 押守를 禁止한 修正憲法 4條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犯罪 搜査를 위해 言論社 關係者에 對해 法定 證言이나 搜査를 許容한 境遇도 있다. ‘리크 게이트(leak gate)’로 불리는 白堊館의 前職 中央情報局(CIA) 要員 身分 流出 事件 關聯 搜査에서 法院이 뉴욕타임스와 타임지 記者에게 證言할 責任을 認定한 것이 最近의 事例. 그러나 美國內에서도 論難이 紛紛했다. 搜査上 必要가 있다고 하더라도 言論自由의 根幹을 毁損해서는 안 된다는 指摘이었다.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

파리=송평인 特派員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