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賢明하지 못한 處身으로 國民께 걱정을 끼쳐드린 部分들에 對해 謝過를 드리고 싶다. 檢察 搜査에 對해 立場 또는 言及을 하는 것이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誤解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對해 따로 言及하지 않겠다. 공정하고 嚴正하게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尹錫悅 大統領이 5月 9日 就任 2周年 記者會見에서 김건희 女史 名品백 收受 疑惑에 對해 謝過했다. 就任 以後 처음으로 沙果라는 表現을 使用했다. 다만 野黨이 要求하는 金 女史 關聯 特檢에 對해서는 “特檢은 檢察이나 警察,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같은 機關의 搜査가 봐주기나 不實 疑惑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反對 뜻을 밝혔다. 檢察이 本格的으로 關聯 搜査에 나선 가운데 1年 9個月 만에 열린 大統領 記者會見에서 國民的 關心事인 金 女史 關聯 問題에 對해 本人 생각을 直接 밝힌 것이다.

專擔 搜査팀 꾸린 檢

尹 大統領은 特檢 方式과 關聯해서는 “20年 넘도록 特檢을 여러 次例 運營해왔는데, 그런 (檢察 搜査가 優先이라는) 觀點에서는 與野가 意見 一致를 보고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民主黨이 22代 國會에서 特檢 再推進을 豫告한 部分에 對해서는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政治 攻勢, 政治 行爲가 아니냐”며 “眞相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如前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只今의 野黨도 執權 時期에 特檢 輿論이 沸騰했을 때 ‘檢察 또는 警察 搜査가 봐주기 疑惑이나 不實 疑惑이 있을 때 特檢을 하는 것이 맞다’는 主張으로 特檢 輿論을 反對했다”고 言及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은 記者會見 後 “國政 基調 刷新을 바랐던 國民의 期待를 徹底히 저버렸다”며 酷評했다. 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尹 大統領은 國民의 命令인 김건희 女史 特檢法과 海兵隊員 特檢法을 受容할 意志가 없음을 分明히 했다”며 “總選을 통해 民心의 회초리를 맞고도 固執을 부리는 大統領의 모습이었다”고 批判했다. 이어 “金 女史 特檢法에 對해서는 지난 政府에서 搜査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政治 攻勢라면서 金 女史가 不可侵 聖域임을 다시 한 番 確認해줬다”고 말했다.

金 女史 名品백 收受 疑惑 事件은 2022年 9月 13日 최재영 牧師가 서울 瑞草洞 코바나컨텐츠 事務室을 訪問하며 始作됐다(인포그래픽 參照). 當時 崔 牧師는 金 女史 父親과 因緣을 强調하면서 接近한 後 300萬 원 相當의 名品 파우치를 膳物하고 손목時計 形態의 몰래카메라로 이 過程을 撮影했다. 이듬해 11月 인터넷 媒體 서울의소리가 이 映像을 公開해 論難이 一波萬波 擴散됐다. 當時 使用된 名品 파우치와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側이 準備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 夫婦와 崔 牧師는 모두 告發당한 狀態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代表는 지난해 12月 尹 大統領 夫婦를 請託禁止法 違反 및 賂物收受 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請託禁止法은 公職者의 配偶者가 職務와 關聯해 金品을 받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다만 이에 對한 處罰 規定은 없다. 서울의소리 側은 崔 牧師가 건넨 파우치가 賂物 性格을 지녔다고 主張하는 反面, 大統領室은 이를 ‘返還 膳物’로 處理해 適法하게 保管 中이라는 立場이다. 崔 牧師는 스토킹處罰法 違反 嫌疑로 서울警察廳에 告發된 狀態다. 그는 연이어 한 市民團體에 依해 住居 侵入 및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嫌疑로도 告發됐다.

檢察이 本格的으로 關聯 疑惑을 들여다볼 計劃인 만큼 搜査는 急물살을 탈 展望이다. 이원석 檢察總長은 5月 2日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에게 “專擔 搜査팀을 꾸려 迅速하게 搜査하라”고 指示했다. 이에 서울中央地檢은 關聯 事件을 擔當하는 刑事1部(金勝鎬 部長檢事)에 檢事 3名을 追加로 投入해 專擔 搜査팀을 꾸리고 本格的으로 搜査에 나섰다. 서울의소리 側이 尹 大統領 夫婦를 檢察에 告發한 지 5個月 만이다.

問題는 搜査가 進行되는 時點이다. 總選 直後 搜査가 本格化되는 것에 對해 엇갈린 解釋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檢察은 “總選이 끝나 政治的으로 誤解받을 危險이 줄어든 만큼 必要한 搜査를 徹底히 하라는 趣旨”라고 說明했지만 野圈 視角은 다르다. 4·10 總選에서 野黨이 壓勝해 ‘特檢 드라이브’가 可視化된 만큼 檢察이 先制 對應에 나선 것 아니냐는 分析이다. 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은 金 女史 關聯 여러 疑惑을 特檢이 搜査하는 이른바 ‘김건희 特檢法’ 發議를 豫告한 바 있다.

‘特檢 반대용 搜査’ 疑懼心 나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5月 7日 言論 인터뷰에서 “이 總長이 自身의 任期 內에 搜査를 끝내겠다는 것은 ‘任期 內에 起訴하겠다’고 解釋할 수도 있다”면서도 “‘내 線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卽 ‘不起訴處分을 하고 自身이 다 銃대를 메겠다’는 것으로도 解釋될 수 있다”고 主張했다. 조 代表는 檢察이 請託禁止法에 公職者의 配偶者 處罰 條項이 없다는 理由로 金 女史를 不起訴할 것이고, 尹 大統領에 對해서는 金 女史의 收受 事實을 알지 못했으며 大統領은 在任 中 起訴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不起訴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特檢 反對를 위한 ‘名分 쌓기용’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라는 것이다. 22代 國會에서 김건희 特檢法이 推進될 때 “이미 檢察에서 搜査해 不起訴로 結論 나지 않았느냐”며 反對하기 爲한 布石이라는 視角이다.

法曹界에서도 비슷한 展望이 나온다. 請託禁止法에 公職者 配偶者의 金品 收受 行爲에 對한 處罰 規定이 없는 만큼 起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視角이다. 곽준호 法務法人 靑 代表辯護士는 “法理的으로 봤을 때 金 女史를 處罰할 수 있는 根據가 없고, 尹 大統領 亦是 關聯 事案을 몰랐다면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實際로 조 代表가 비슷한 論理를 펼쳐 自身에 對한 疑惑에 對應했다”고 말했다. 조 代表는 子女 入試 非理 等 自身이 받은 여러 嫌疑에 對해 認知 或은 關與하지 않았다고 主張했고, 一部 嫌疑는 無罪를 받기도 했다. 조 代表 側 辯護人은 職權濫用 等 嫌疑에 對한 抗訴審에서 “生業에 從事하고 旺盛한 活動을 하던 曺國 前 長官이 이를 一擧手一投足 알기는 어렵다”고 抗辯한 바 있다.

尹 大統領과 金 女史를 이른바 經濟共同體로 보고 接近하면 事案이 달리 흘러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高檢長을 지내고 4·10 總選에서 當選한 민주당 李成尹 當選人은 1月 30日 言論 인터뷰에서 “尹 大統領과 金 女史가 夫婦共同體로서 어떤 行爲를 했는지 이 部分을 밝히는 게 重要하다고 본다”며 “夫婦는 經濟共同體”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大法院은 2019年 朴槿惠 前 大統領을 최순실(최서원으로 改名) 氏의 賂物罪 共犯으로 봤다. 두 사람이 經濟共同體라고 할 수 있을 程度로 家族과 다름없는 사이라는 檢察 側 主張을 받아들인 것이다. 公職者가 直接 金品 等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問題가 된다는 點을 認定한 셈이다. 當時 朴 前 大統領 搜査를 指揮한 사람이 尹 大統領이었다.

다만 이 境遇 민주당 李在明 代表에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 大庄洞 開發 非理 疑惑에도 같은 論理가 適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곽 辯護士는 “最側近이 金品 等을 받아도 問題가 되는 이른바 經濟共同體를 認定하는 判例가 2個 만들어지면 비슷한 脈絡에서 搜査와 裁判이 進行되고 있는 이 代表 立場에서도 負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事件 되살아나나

名品백 收受 疑惑 搜査가 本格化된 만큼 金 女史는 한동안 公式 席上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展望이다. 그는 지난해 12月 네덜란드 國賓 訪問을 마지막으로 公開 日程을 遂行하지 않고 있다. 4·10 總選을 앞두고도 金 女史는 尹 大統領과 別途로 非公開 事前投票를 했다. 通常的으로 大統領 夫婦가 함께 投票所를 訪問하는 慣行을 깬 것이다. 그는 5月 5日 靑瓦臺 演武館에서 열린 어린이날 行事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5月 어린이날 行事와 龍山어린이庭園 開放 行事, 靑瓦臺 開放 1周年 記念 特別音樂會 等에 參席한 것과는 對比되는 行보다.

22代 國會에서 김건희 特檢法이 推進될 境遇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疑惑도 다시금 다뤄질 展望이다. 尹 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疑惑에 對한 特檢 要求에 事實上 反對 立場을 내놓았다. 그는 “도이치니 하는 事件에 對한 特檢 問題도 지난 政府 當時 2年 半 程度 나를 타깃으로 檢察에서 特殊部까지 動員해 正말 熾烈하게 搜査했다. 지난 政府에서 나와 내 家族에 對해 ‘봐주기 搜査’를 하며 不實하게 (處理)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自體가 矛盾이다. 眞相을 가리기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창현 韓國外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은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疑惑을 徹底히 搜査했다는 立場이지만, 정작 檢察은 無嫌疑 處分 等 最終 決定을 發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敎授는 “檢察의 이 같은 行步로 國民의 信賴가 毁損된 만큼 現 狀況에서는 特檢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