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回까지 遺言과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의 作成方法에 關해 알아봤다.
多少 딱딱하고 無味乾燥한 法律的인 說明이라 이番 回에서는 遺言을 하지 않아서 또는 遺言을 했는데도 深刻한 法律的인 紛爭이 發生한 事例를 살펴보기로 한다.
 

10年도 더 된 事件이지만 본 辯護士로서는 잊을 수 없는 相續 事件이 있다.
돌아가신 父親은 한 때는 이름만 대면 서울에서는 누구나 알 程度로 돈이 많은 분이었다. 옛날 분이기도 하고,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婚姻 關係가 複雜했다. 사건에 들어난 夫人만 3名이었다. 전처, 本妻, 事實婚 關係에 있던 妻 이렇게 3名의 婦人들과의 사이에서 子息도 다 있었다. 子女는 全部 10名이었다. 父親이 돌아가실 當時 前妻와 事實婚 關係에 있던 妻는 이미 死亡한 狀態였고, 本妻만 살아 있었다.

그런데 父親과 本妻가 本妻의 親子인 長男만을 끔찍이 여겨 父親 生前에 그 長男에게 매우 많은 財産을 주었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그 長男은 그렇게 많이 받은 財産을 받는 卽時 족족 蕩盡했다. 그러다가 父親이 死亡한 것이다. 長男이 수 없이 많은 財産을 蕩盡했는데도 父親 死亡 當時 200億 원이 족히 넘는 相續財産이 있었다. 그 財産을 놓고 相續人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父親 生存 當時 가장 忽待를 받았던 事實婚 關係에 있던 妻의 子女들이 먼저 問題를 提起했다. 그들도 父親의 子息이므로 다른 子女들과 똑같이 相續을 받을 權利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父親 生前에 너무 많은 財産을 贈與 받은 長男과 그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많은 財産을 贈與받은 次男을 相對로 遺留分 返還도 請求했다.

訴訟戰은 말로 다할 수 없을 程度로 悽慘했다. 子女들이 10代일 때 當한 忽待와 暴行까지 그 家族의 가장 어두운 部分이 赤裸裸하게 드러났다. 子女들 사이의 싸움이 泥田鬪狗로 번지기도 했고, 父親의 財産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訴訟에서 그 財産을 朝會하고 確認하는데도 오랜 時間이 걸렸다. 後날 그 事件을 擔當한 部長 判事와 본 辯護士가 個人的으로 만날 機會가 있었는데, 그 部長 判事도 自身이 只今껏 判事 生活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事實照會를 해본 적이 없다고 述懷할 程度로 訴訟은 複雜하게 進行됐다.
 

訴訟이 長期化 되고 있는 가운데, 相續 稅務調査가 나왔다. 長男과 次男이 生前에 贈與받은 財産에 對해서 贈與稅를 이미 納付했는데도 漏落된 部分이 있기도 하고 남은 相續財産이 많아서 100億 원 假量의 稅金이 賦課됐다. 그런데 相續人들끼리 訴訟으로 싸우면서 아무도 相續稅를 納付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長男은 父親의 生前에 부친 所有 財産을 擔保로 金融機關에서 많은 돈을 빌려 쓴 狀態였는데 利子 納付를 延滯하였기 때문에 金融機關에서 擔保로 받은 不動産에 對해 競賣를 申請했다.
 

본 辯護士는 事實婚 關係에 있던 妻의 子女들을 代理하였는데, 長男과 次男을 包含한 모든 相續人들을 불러 모아 제발 合意하여 相續 問題를 圓滿히 解決하고 相續稅 納付 및 金融機關의 競賣에 對應하자고 懇曲히 事情했다. 그러나 長男과 次男이 서로 責任을 떠넘기고 欲心을 버리지 않는 바람에 結局 合意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結局 裁判은 判決로 끝이 났다. 判決書에 依하면 內緣女의 子女들은 相當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狀況이었다. 그러나 金融機關의 競賣, 國稅廳의 押留 및 公賣가 進行되면서 그 많은 財産들이 虛無하게 날아가기 始作했다. 게다가 競賣와 公賣로 處分이 되면서 그 處分으로 因한 讓渡所得稅 또한 賦課되어 結局 거의 모든 財産이 競賣와 公賣로 賣却되고 말았다. 본 辯護士의 依賴人들 또한 判決에서 認定된 金額의 折半도 받지 못했다. 欲心을 가장 많이 부렸던 長男은 손에 單 한푼도 쥐지 못했다. 모두에게 참으로 虛妄한 結果였다.

이 事件과는 달리 돌아가신 분이 매우 細密하게 遺言狀을 作成해 두었는데도 子女들 사이에 訴訟戰이 벌어진 事件도 있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事件에 關해서는 빠른 時間 內에 連이어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遺言과 相續에 對해 關心을 갖는 분들 中에는 自身의 事後에 子女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눈뜨고 보기 힘든 紛爭이 發生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많을 것이다. 본 辯護士가 이런 글을 쓰는 理由와 目的도 같다. 그리고 實際로 본 辯護士가 알고 지내는 資産家들 中에는 相續 紛爭을 豫防하기 위해서 事前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묻는 사람도 많다.

본 辯護士가 오랜 동안 많은 相續 事件을 經驗하면서 내린 結論은 簡單하다.
生前에 子女들에게 財産을 줄 때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잘 적어 두고 그 內容을 모든 子女들에게 透明하게 公開하라는 것이다. 例를 들어 長男이 結婚할 때 3億 원짜리 아파트를 사줬고, 딸이 시집갈 때 1億 원어치 婚需를 해줬다와 같이 매우 詳細하게 記錄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記錄을 가지고 適切한 時點에 法律 專門家와 相議하여 나머지 財産을 어떻게 相續할지를 計算해 두고 또 이를 子女들에게 公開하면 아마도 相續으로 인한 紛爭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누가 얼마를 받았고 相續法的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相續分과 油類분이 얼마인지를 正確하게 알 수 있는 狀況에서 法的 紛爭을 强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