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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課題12. 國政運營 方式의 大轉換, 自律·責任·疏通의 政府 | 國政課題 및 實踐課題 | 國政課題 | 委員會紹介 : 國民權益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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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課題12. 國政運營 方式의 大轉換, 自律·責任·疏通의 政府

委員會紹介

課題目標

  • 自律性?責任性?敏捷性 을 높이는 方向으로 國政運營 方式 을 轉換하여 國民이 體感하는 ‘有能한 政府’ 具現
  • 이를 위해 △ 責任總理?長官第 履行 △ 大統領 執務室 移轉 및 組織 슬림化 △ 國民과 疏通하는 國政運營 等 推進

主要內容

  • (總理?長官의 自律性?責任性 擴大) 大統領과 總理가 定例的인 疏通과 協議 를 통해 國政運營 方向을 調律 하고 意思決定
    - ?總理의 國政議題 點檢 調整 및 懸案政策 調整?評價의 權限 擴大
    - ?長官의 政策·組織 運營 自律性 擴大와 함께, 成果에 對해 責任
  • (龍山時代 開幕) ‘帝王的 大統領’ 殘滓를 淸算하고 ‘國民과 함께하는 大統領’ 實現을 위해 大統領室을 용산으로 移轉
    - ? 旣存 靑瓦臺 는 國民 모두가 누리는 ‘열린 空間*’ 으로 再構成
    ? ?* 專門家와 國民輿論 收斂을 통해 具體的인 活用方案을 마련
    - ?世宗 行政首都 機能 强化와 地域 均衡發展 支援을 위해 大部分의 政府 部處가 立地한 世宗市에 大統領 第2執務室을 設置
  • (國民과 疏通하는 國政運營) 大統領室 民官合同委員會 運營 等 多樣한 分野?階層의 參與를 擴大하여 國民의 實質的 政策 提案?決定 權限 擴大
  • (統合·協治를 通한 社會葛藤 解決) 社會葛藤 豫防?解決을 위한 國民統合委員會 運營 및 市民參與?淑儀에 基盤한 社會的 合意 忌祭 마련
    - ? 長期 持續 葛藤 懸案 集中 管理?解決 및 새롭게 表出되는 未來 豫想 葛藤 事案 에 對한 先制的 對應으로 葛藤 豫防?最少化

期待效果

  • 自律과 責任 原則에 따라 成果 中心 國政運營 實現
  • 政策 決定過程에 對한 實質的 國民參與로 參與民主主義 達成에 寄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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