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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談案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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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상담 일러스트

甲질被害相談

이용문의 : 局番없이 110
聽覺障礙人의 境遇 씨토크 映像電話(070-7451-9012,3,5)

甲질被害相談

相談時間: 365日 24時間
카카오톡(채널:國民톡110)으로도 甲질被害相談 可能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被害者 保護를 위해 匿名으로 채팅相談 합니다.

※ 甲질被害 申告方法 및 被害救濟 方法에 對한 案內

甲질 類型 및 事例

公共分野의 民間에 對한 甲질

公共分野의 民間에 對한 甲질의 類型 및 代表 事例
利益 追求 공공분야 公共分野
  • 上位法 背馳, 委任範圍 逸脫 自治法規 및 任意指針 運營
  • 契約法規 上 基準보다 瑕疵擔保責任期間을 過度하게 설정
  • 發注機關 歸責事由로 工事期間 延長 詩에도 實費 未支給
개인 個人
  • 認許可 承認, 落札者 選定 等을 條件으로 金品·饗應 收受
  • 發注機關 監督이 特定業體와의 下都給 契約을 强要
  • 子女 英語宿題, 하이패스 充電 및 洗車 等 私的 심부름
不利益 處遇 업무적 業務的
  • 人·許可 時 不當한 條件附與 또는 不許, 處理 遲延
  • 法令上 根據 없는 契約 關聯 自體罰點制度 運營 및 行政指導
  • 發注機關에 對한 工事 民願을 施工社가 解決하도록 轉嫁
인격적 人格的
  • 有關團體 女職員에게 술자리 陪席 强要, 性暴行
  • 加害者가 甲질 被害 申告人에게 申告 撤回 慫慂 等 脅迫
  • 認許可 擔當 公務員이 設計事務所 職員에게 半말·脅迫

公共分野 內部의 甲질

公共分野 內部의 甲질의 類型 및 代表 事例
利益 追求 공공분야 公共分野
  • 非公式 人力派遣, 人事積滯 解消에 傘下機關 活用
  • 認許可 條件으로 住民便益施設 過多要求 및 費用負擔 轉嫁
  • 傘下機關 施設 無償使用 또는 過消費用 支給
개인 個人
  • 昇進·人事를 빌미로 下級者로부터 金品·饗應 收受
  • 機關長이 人事팀長에게 特定 應試者 合格 指示 및 採用公告 變更
  • 機關長 夫人 生日行事 等에 公共施設 利用 및 公務員 動員
不利益 處遇 업무적 業務的
  • 昇進 漏落, 不當 轉補·平定 等 人事權限 濫用
  • 夜勤 및 休日 勤務 强要, 業務指示 後 責任 轉嫁
  • 0年値 監査資料, 3千張의 大型圖面 出力 等 過多한 資料要求
인격적 人格的
  • 上級機關에서 傘下機關 職員에게 暴言·暴行
  • 인턴에게 카톡으로 私的만남 要求, 會食자리에서 性醜行
  • 特殊敎育 實務원 人事命令 時 ‘返納’이라는 表現 使用

※ 民間分野 內部의 甲질被害 提報 및 相談은 職場甲질119 를 利用해주시기 바랍니다.


甲질被害相談

個人情報 蒐集 및 利用案內 確認 後 同意

1. 個人情報의 蒐集 및 利用 目的 (個人情報保護法 第15條)

국민콜110은 關係法令 등에서 定하는 所管 業務의 遂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個人情報를 蒐集 및 利用합니다. 蒐集된 個人情報는 定해진
目的(甲질被害 相談業務 處理·分析·管理) 以外의 用途로는 利用되지 않으며 蒐集 目的이 變更될 境遇 事前에 알리고 同意를 받을 豫定입니다.

2. 蒐集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個人情報保護法 第15條, 第16條)
  • O 必須項目 : 相談內容
  • ※ 匿名 채팅相談으로 個人情報는 채팅相談 파일로 管理됩니다.
3.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期間 (公共記錄物 管理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26條)

국민콜110은 原則的으로 個人情報 報 保存期間(5年) 이 經過하거나, 處理目的이 達成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個人情報를 破棄합니다.
다만, 다른 法令에 따라 保存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同意를 拒否할 權利가 있다는 事實 및 同意 拒否에 따른 不利益 內容 (個人情報保護法 第16條)

相談 申請時 蒐集하는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 外의 個人情報 蒐集 同意를 拒否할 權利가 있으나
最小限의 個人情報 蒐集同意 拒否 時에는 相談 서비스가 制限됩니다.


※ 甲질被害 申告方法 및 被害救濟 節次에 對한 案內
甲질被害相談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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