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離婚한 뒤 養育費 支給이 確定됐음에도 未支給하는 非養育 父母에 對한 問題가 話頭로 떠올랐다. 養育費를 주지 않은 父母가 最初로 實刑을 宣告받으며 社會가 조금씩 變化하는 兆朕을 보이고 있다. 養育費 問題가 아이들의 生存權이냐, 個人 間의 債券 或은 債務냐를 두고 混線이 있었던 狀況에서 이와 같은 判決에 많은 이가 複雜한 마음을 쓸어내렸다.

離婚은 어른들의 問題다. 離婚으로 아이들이 苦痛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 當然한 얘기. 모든 아이는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받을 權利가 있다. 養育費는 兒童이 非養育 父母로부터 養育 받을 法益을 最小限으로 保護하기 위한 手段이다. 또 非養育 父母가 人間으로서 道理를 다하지 않는 것을 容納하지 않겠다는 社會的 決斷이다. 이를 爲해 實效性 있는 政策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養育費 先支給制는 離婚 後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父母家庭에 未支給된 養育費를 國家가 먼저 支給해주고, 追後 非養育 父母에게 받아내는 制度다. 이는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公約으로, 尹 大統領은 지난 3月 5日 民生討論會에서 養育費 先支給制를 言及하며 “早速히 導入하도록 努力하겠다”고 約束했다.

이 같은 懸案을 現實化해야 하는 主務 部處 女性家族部는 다양한 準備 過程을 거쳐 制度 導入에 速度를 내왔다. 그리고 그 中心에는 지난해 12月就任한 신영숙 次官이 있다. 神 次官은 忠淸南道 唐津 出身으로 高麗大學校 英語英文學科 卒業 後 1993年 第37回 行政考試에 合格해 公職 生活을 始作했다.

公職 初中盤에는 行政安全部 系列 部處에 在職했으며 以後 行政安全部에서 情報文化課長, 年金福祉課長, 成果給與企劃課長 等을 지내고 大統領祕書室 人事首席祕書官室에 行政官으로 派遣 갔다. 復歸 直前인 2014年에 새롭게 出帆한 人事革新處行을 選擇해 2015年 6月 人事革新處 人事組織課長 業務를 遂行했다. 以後 公務員勞使協力官, 人事革新處 人事管理國葬, 訴請審査委員會 常任委員, 國家公務員人材開發院 院長 等을 지냈다.

그는 30餘 年間 일과 育兒를 竝行해온 워킹 맘이다. 누구보다 現時代 워킹 맘의 苦衷을 理解하고 있는 그는 그동안 父母와 女性의 權利, 利益을 위해 行政 業務 現場에서 默默하게 일해왔다.



最近 養育費 先支給制의 速度化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영숙 借款을 동아일보 忠正路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餘暇部 廢止에 對해서는 “國會의 論議가 順坦치 않아 미뤄지고 있다”며 “脆弱階層 保護, 돌봄 業務 等 現在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遂行해 業務에 空白이 생기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養育費 先支給制 導入 根據를 마련하는 ‘養育費 履行法’ 改正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養育費 先支給制를 導入하게 된 背景은 무엇인가요.
한 父母의 月平均 所得은 統計的으로 宏壯히 적어요. 한父母家族은 2022年 基準 149萬4000家口로 全體의 6.9%에 該當합니다. ‘2021年 한父母家族 實態調査’ 統計를 살펴보면 한父母家族의 月平均 所得은 245萬餘 원으로, 全體 家口 所得 416萬餘 원의 折半 水準에 不過해요. 한 家庭이 經濟的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父母는 當然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影響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傳해집니다. 또 離婚한 뒤 아이를 기르는 養育 父母의 72.1%가 非養育 父母로부터 養育費를 받지 못해 經濟的 어려움을 겪는 境遇도 許多해요. 한父母家族과 아이들이 좀 더 원활하고 安定的인 生活을 할 수 있게 國家가 나서 도와주기 위해 養育費 先支給制를 導入하게 됐습니다.

導入 前 準備해야 할 部分이 있다면요.
先支給 對象과 方法, 回收 等 體系的인 節次를 마련한 뒤 모니터링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 모든 過程을 徹底히 準備하려면 豫算이 必要하고요. 먼저 財政 當局, 政府 部處 等과 協議를 거쳐 豫算을 論議해야 합니다. 또 오는 9月 養育費 先支給制의 實務를 遂行하는 機關인 養育費 履行管理員이 獨立 법인화됩니다. 저희는 履行管理員이 專擔 機關으로서 專門性을 確保할 수 있게 잘 支援해줘야 하죠. 養育費 先支給制 導入 後에는 3年 後에 執行 效果 및 進行 速度, 方向 等을 把握하는 時間을 가지면서 未洽한 部分을 補完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試圖하는 制度이기 때문에 準備하고 工夫해야 할 部分이 많습니다.

이 制度에 對해 大多數의 國民이 肯定的인 雰圍氣를 보이고 있어요. 뿌듯하시겠어요.
事實 깜짝 놀랐어요. 制度를 導入하면 衡平性 論難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制度는 꼭 成事돼야 한다”고 激勵해주는 분들이 많아 힘이 났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問題는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責任이고, 死角地帶에 있는 아이들을 安全한 空間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確認할 수 있거든요. 應援하고 支持해주셔서 너무 感謝드립니다.

養育費 先支給制의 ‘回收率’ 亦是 빼놓을 수 없는 部分입니다. 養育費 先支給制를 먼저 施行 한 獨逸의 境遇 回收率이 17% 程度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境遇 2029年까지 回收率 40%가 目標라고 들었는데, 回收率을 높이기 위한 方案이 있다면요.
가장 重要한 部分이에요. 養育費 先支給制는 一方的으로 支給하는 福祉費用과는 다른 槪念이니까요. 事實 그동안은 養育費 債券이 있어도 非養育 父母에게 養育費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돈을 보내달라고 連絡하고 財産을 朝會하고 法院에 强制執行 申請을 하는 過程 自體가 부담스럽고, 時間과 돈이 드니까요. 또 이러한 理由로 前 配偶者를 마주하는 自體가 心的 苦痛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養育費 先支給制는 이와 같은 不便함을 國家가 나서서 解決하겠다는 意圖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徵收 體系 效率化에 各別히 神經을 쓰고 있어요. 먼저 國家가 養育費를 先支給한 境遇 債務者의 同意 없이 金融 情報를 包含한 所得, 財産을 照會할 수 있는 內容을 改正案에 담을 計劃입니다. 現在는 限時的 養育費 支給 對象을 除外하고 大部分 養育費 債務者의 同意를 받아야만 財産을 照會할 수 있거든요. 이를 承諾하는 債務者도 極히 드물고요.

養育費 先支給制 導入
國會의 改正案 通過 時期가 關鍵

押留 命令 等을 하면 法院의 決定을 기다리는 데 2~4年 程度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養育費 債務者는 財産 處分이나 名義 移動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지난 2月 養育費 債務者 對象 身上 公開, 運轉免許 停止, 刑事處罰 要件을 ‘監置 命令(矯導所·拘置所·留置場 等에 拘束)’ 決定에서 ‘移行 命令’으로 簡素化하는 法이 改正됐습니다. 그間 監置 命令을 거쳐 制裁 措置 決定이 나오기까지 無慮 2~4年 程度가 걸렸어요. 올해 9月 27日부터는 監置 命令 없이도 養育費 債務 不履行者에 對한 制裁 措置가 可能해집니다. 通常 2~4年 程度 所要되는 制裁 措置 決定 期間이 6個月~1年假量 短縮될 것으로 豫想되고요. 또 惡意的인 債務者 管理 및 徵收를 위해 履行管理員이 積極的으로 나설 計劃입니다. 惡意的인 債務者들을 끝까지 쫓아서 朝會하고, 滯納을 督促하는 等 다양한 役割을 遂行할 겁니다.

養育費 先支給 費用이 20萬 원으로 策定됐습니다. 너무 적다는 意見도 있어요.
每달 定期的으로 養育費를 받게 되면 아이를 위한 計劃을 세울 수 있다는 點에 意味를 뒀으면 합니다. 費用이 不足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每달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確實한 돈이 있으면 生活과 活動 等에 對한 設計를 할 수 있잖아요. 이는 不確實한 養育에 對한 여러 가지 與件을 改善할 機會가 될 겁니다. 또 金額을 떠나 홀로 育兒하는 父母의 외로움과 漠漠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든든한 힘이 돼주는 次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養育費 先支給制는 養育 總支給非 中 20萬 원이 線入金되는 건가요. 아니면 銃支給費를 除外한 20萬 원이 支援되나요.
現在 우리나라에서 한父母家族 兒童 養育費를 支援하는 基準은 中位 所得 63% 以下입니다. 이에 屬하는 한 父母의 境遇 兒童 養育費를 21萬 원씩 支援하고 있어요. 이 費用은 그대로 維持됩니다. 養育費 先支給 費用 20萬 원은, 萬若 債務者에게 받아야 할 돈이 50萬 원일 境遇 國家가 20萬 원을 미리 入金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30萬 원은 債券 推尋, 訴訟 等을 통해 本人이 直接 받아내야 하고요. 總養育費 中 20萬 원을 先支給하는 거죠.

債務者가 나중에 回收 請求 들어가면 害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憂慮를 緩和할 수 있는 對策이 있나요.
養育 父母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狀況을 미리 遮斷하는 겁니다. 惡意的인 養育費 債務 不履行者에 對한 强力한 制裁 措置를 取하는 거죠. 通帳에 돈이 있음에도 養育費를 納付하지 않는 未納者 名單을 公開하고, 當場 運轉免許를 停止하는 等 日常生活에 支障이 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非難받을 수 있다는 點을 鞏固히 할 豫定입니다.

養育費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支給者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養育費는 單純히 돈을 주고 안 주고의 問題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父母가 가져야 하는 最小限의 責任이에요. 直接 만난 한父母家庭 中 經濟的으로 힘들어지자 아이 케어를 抛棄하는 모습을 보인 이들이 많았어요. 深刻해지면 兒童 虐待, 放任으로 이어지고요. 養育費는 아이를 더욱 잘 보살필 수 있는 基本 條件입니다. 支給者들은 養育費는 내 所重한 아이가 健康하게 生活하기 위한 必須 條件이라는 認識으로 責任感 있게 支給해야 해요.

養育費 先支給第 關聯해서 가장 念慮하고 있는 部分은 무엇인가요.
21代 國會가 얼마 남지 않아 早速히 法 施行을 해야 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點입니다. 擔當者들이 國會 補佐官과 議員님들을 만나 說得하며 法 施行을 促求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養育費 先支給制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施行되는 制度예요. 人力도 많이 必要하고 시스템 構築을 제대로 하려면 時間이 不足합니다. 또 父母의 經濟的 變化 等을 잘 把握해 先支給비가 惡意的으로 使用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部分에 對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걱정과 苦悶이 있지만 너무 躁急하게 생각하지 않고, 職員들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努力하고 있어요.

尹 大統領으로부터 女家部 次官으로 함께 일하자는 提案을 받았을 때 氣分은 어땠나요. 次官級인 人材開發院長 退任 後 公職에서 물러난 狀態였기에 苦悶이 많았을 것 같아요.
當時에는 公職을 통해 政務職 頂點까지 찍고 모두의 祝賀 속에 退任했기 때문에 餘恨이 없었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退任 後 計劃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려던 時期에 女家部 次官 提案을 받았죠. 다시 公職에서 일할 수 있는 機會를 얻어 기뻤고, 次官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民生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음에 感謝했어요. ‘正말 後悔 없이 해야겠다’ ‘人生 2回次를 사는 氣分으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臨했습니다.

次官 業務를 해보니 어떤가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에 宏壯히 柔軟해요.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事實 以前에는 業務 스트레스와 사람으로 받는 傷處 때문에 絶望스럽고 힘든 적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組織의 쓴맛이 언제 끝나나’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退任하니 每日을 괴롭혔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正말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只今도 當然히 힘든 瞬間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기에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回復 彈力性이 높아진 거죠.

요즘 가장 큰 苦悶은 뭔가요.
業務 力量이죠. 中央 部處 次官은 莫重한 責任感을 가져야 하는 자리예요. 期待에 못 미치는 結果를 마주하면 ‘내가 이 程度밖에 못 하나’ 自責하게 되죠. 重壓感도 宏壯히 많이 느끼고요. 가끔 同僚 次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비슷한 苦悶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더 빠른 進行과 좋은 消息들만 國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죠. 中央 部處에서 일하는 次官들 모두 자리에 對한 무게感과 責任感을 가지고 하루하루 熱心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男便분은 工巧롭게도 女家部와 統合 對象인 保健福祉部 이기일 第1次官입니다. 助言을 많이 해주시나요.
오늘 아침에도 助言을 받고 왔습니다(웃음). ‘여성동아’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했더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眞情性 있게 臨하라는 意味겠죠. 業務 助言은 많이 듣는 便이에요. 業務에 對한 視角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될 때 男便에게 意見을 묻는 便이죠. 勿論 모든 助言이 다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하하).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部署의 事情이나 業務의 强度에 對해서는 많이 理解해주는 便이에요. 집에서는 業務 이야기를 最大限 避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기일 次官님과 함께 京畿道 果川의 네雙둥이 돌잔치에 訪問해 話題가 됐어요. ‘잉꼬 次官 夫婦’라는 愛稱도 얻었습니다.
잉꼬 次官 夫婦라니··· 正말 손발이 오그라드네요(웃음). 事實 저는 偶然히 同行했어요. 어느 土曜日 아침 男便이 “果川에 難妊夫婦가 네雙둥이를 낳아서 오늘 돌잔치 하는데 같이 갈래?” 하고 묻더라고요. 位置를 물어보니 저희 집과 가까워서 “그럼 한番 가볼까?”라며 가볍게 따라갔어요. 저는 그저 옆 洞네 귀여운 아가들을 보러 간 것뿐인데, 너무 많이 報道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로 因해 네雙둥이가 關心을 받고, 나아가 出産과 아이가 주는 幸福, 기쁨에 對해 좋은 影響을 미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다면 積極的으로 參與할 豫定이에요.

30年째 일과 育兒 竝行, 워킹 맘 苦衷 100% 理解해

膝下에 아드님 한 名이 있는데, 워킹 맘으로서 苦衷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育兒 關聯 冊을 쓰려면 한 卷으로는 不足할 程度예요. 저희 아이가 1999年生인데, 當時 出産休暇가 60日이었어요. 그때는 出産休暇를 다 못 쓰는 雰圍氣였고 只今처럼 保育 서비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또 周圍에 育兒를 도와줄 家族도 없어서 正말 힘들었습니다. 只今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正말 未安해요. 거의 放置하면서 키웠거든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神經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요. 아이가 只今 스물다섯 살인데, 退勤 時間이 되면 아직도 마음이 不安해요. 恒常 午後 5~6時쯤 아이가 下院 했는데, 夜勤으로 直接 데리러 가지 못할 때가 많아 戰戰兢兢 했던 두려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女家部 次官職을 맡게 되면서 가장 잘하고 싶었던 部分이 돌봄 서비스예요. 저도 허둥지둥 힘들게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워킹 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現實的인 도움을 주기 위해 熱心히 일하고 있어요. 正말 잘 支援하고 싶습니다.

當時 記憶에 남는 事件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하루는 모르는 番號로 連絡이 와서 받았는데, 제 아이가 머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行人이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父母님 電話番號를 물어 連絡을 주셨더라고요. 當時 職場에서 집까지 距離가 있어 當場 아이에게 갈 수는 없었고, 온 洞네를 뒤져 아이를 픽업해줄 사람을 찾아서 病院에 가게 한 적이 있어요. 罪責感이 正말 컸죠. 모든 워킹 맘이 共感하시겠지만, 아이가 初等學校에 入學하면 眞摯하게 退社를 考慮하게 됩니다.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어린이집이나 幼稚園에서는 늦게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學校는 그렇지 않잖아요. 只今처럼 放課 後 돌봄도 없던 時節이라 共同 育兒를 어렵게 搜所聞해 艱辛히 아이를 키웠어요.

그 時期를 어떻게 견뎌냈나요.
아이를 보면 힘듦이 싹 사라졌어요. 일과 育兒로 每日이 戰爭 같지만, 저에게 안기고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나고 엔도르핀이 솟았던 것 같아요. 萬若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時節로 돌아가고 싶어요. 힘든 건 분명하지만 當時 아이가 줬던 기쁨과 幸福을 다시 한番 느끼고 싶거든요. 아이로 因해 條件 없는 사랑이 뭔지, 삶의 眞正한 보람과 價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무엇과도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高貴한 幸福입니다.

日課 養育의 밸런스를 維持할 수 있는 政策 方案으로 가장 效果的인 건 무엇일까요.
正말 重要하고 必要한 政策입니다. 3040 女性의 經歷이 斷絶되는 가장 큰 理由가 子女 養育의 어려움입니다. 또 經歷 斷絶의 두려움은 低出生 現象과 關聯이 깊어요. 惡循環의 反復이죠. 女家部에서는 워킹 맘이 安心하고 일할 수 있는 社會的 雰圍氣와 政策 마련을 위해 孤軍奮鬪하고 있습니다. 家族親和的人 企業 文化를 위해 2008年부터 家族親和認證 制度를 導入했습니다. 育兒 休職, 育兒期 勤勞 時間 短縮 等 出産, 養育 支援과 彈力 勤務 等을 導入하는 制度로, 現在 5911個의 企業이 引證돼 있어요. 事實 家族親和認證 制度를 導入한 企業들은 業務나 金錢的으로 損害를 보는 部分들이 있어요. 女家部에서는 企業의 損失을 最少化하기 위해 인센티브 支給 等 다양한 惠澤을 摸索하고 있습니다. 多幸히 論議가 잘되고 있습니다.

워킹 맘들의 가장 큰 苦悶은 아이를 安心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放課 後 아이 돌봄 等 이와 關聯된 政策도 存在하지만, 좀 더 現實的인 支援을 願합니다.
現在 放課 後 아이 돌봄 서비스는 女家部가 直接 進行하고 있어요. 多子女 追加 支援, 緊急 短時間 돌봄에 對한 設計 等 무늬만 政策이 아닌 直接的인 도움이 될 수 있는 制度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있어요. 現在 進行하는 政策을 擴大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必要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改善하고 改編하기 위한 論議와 苦悶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政策이나 시스템이 圓滑하게 進行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職員들과 함께 現場을 直接 찾고 있어요. 現場에서 弘報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育兒 先輩로서 워킹 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말을 꼭 傳하고 싶어요. 허둥지둥 살아온 人生 先輩로서 워킹 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共感하니까요. 한 가지 確實한 건 ‘조금만 忍耐하면 좋은 時期는 分明히 온다’입니다. 저 亦是 抛棄하고 싶은 瞬間들이 있었지만, 아이가 주는 사랑과 幸福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이가 成長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에 餘裕가 생겼고요. 이 時間들의 힘듦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와 엄마 모두의 幸福한 環境을 만들기 위해 좀 더 熱心히 일하겠습니다. 믿고 應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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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