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計廳 調査에 따르면 2020年 11月 基準, 伴侶動物을 기르는 家口 數는 312萬을 넘어섰다. 伴侶動物 市場이 날로 커지면서 關聯 法的 紛爭도 增加하고 있다. 法務法人 淸音은 ‘伴侶動物 로이어그룹’(伴侶動物 그룹)을 運營하고 있다. 로펌 내 伴侶動物 關聯 法律 諮問, 訴訟, 敎育 等을 進行하는 專門 組織이 만들어진 것은 이番이 처음. 이 그룹에는 조찬형(51) 法務法人 聽音 代表辯護士를 비롯한 세 名의 辯護士와 한 名의 硏究員이 屬해 있다. 조 代表辯護士를 만나 伴侶動物 그룹을 만들게 된 契機와, 자주 發生하는 紛爭에 對應하는 方法을 들어봤다.

“公益 活動의 一環”

專門 分野가 伴侶動物이 아닌 不動産, 企業 M&A라고요.

伴侶動物 그룹에 屬해 있지만 關聯 事件만 맡을 수는 없습니다. 伴侶動物 關聯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는 訴訟 價額은 400萬~500萬원 線인데, 事實 辯護士 受任料가 이를 上廻하거든요. 伴侶動物 그룹은 公益에 寄與한다는 意味가 큽니다. 그래서 受任料를 相談料 水準으로 策定하고 比較的 적은 金額의 成功 報酬金을 받습니다. 收益 創出의 意味는 크지 않아요.

辯護士가 할 수 있는 많은 公益 活動 中 伴侶動物 分野를 選擇한 理由가 있나요.

아내가 五福이라는 강아지를 15年間 키웠습니다. 제게 妻男이라고 紹介할 만큼 愛着이 컸죠. 오복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서 아내 家族들이 ‘펫로스 症候群(伴侶動物이 死亡한 以後에 겪는 喪失感)’을 겪었어요. 또 4年 前 伴侶動物이 醫療事故를 當한 事件을 相談한 적이 있었어요. 會社에서 伴侶動物을 키우는 辯護士와 關聯 事件을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하기 始作했고, 相談料 水準으로 訴訟을 돕자는 合意에 이르렀습니다. 辯護士 한 사람으로는 들어오는 모든 事件을 堪當하기 힘들기 때문에 十匙一飯으로 일을 나눠서 相談 및 訴訟을 進行하고 있습니다.

最近 伴侶動物 關聯 諮問을 要請하는 企業도 늘었을 것 같아요.

韓國愛犬協會, 伴侶動物 分讓 業體 ‘도그마루’ 等에 自問하고 있습니다. 最近에는 칼빈大學校에서 首都圈 最初로 伴侶動物學科를 만들었는데, 業務 協約을 締結해 學生들 敎育도 하고 있습니다. 伴侶動物 關聯해 相談을 繼續 進行하다 보니 알음알음 입所聞이 퍼져 個人的인 問議도 늘고 있습니다.

只今은 收益이 發生하시겠네요.

諮問·敎育 等 業務는 伴侶動物 그룹 運營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事實이지만, 모시고 있는 伴侶動物 專門 硏究員님 人件費를 充當하는 程度입니다(웃음).



한 달에 몇 건 程度 事件 依賴가 들어오나요.

每달 相談은 10~20件 사이입니다. 訴訟 費用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訴訟 前 調整에 이르도록 法的 助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依賴가 第一 많나요.

개 물림 思考나 伴侶動物 醫療事故에 對한 問議가 꾸준히 들어오는 便입니다. 最近에는 所有權 紛爭 關聯 相談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伴侶動物을 家族의 一員으로 생각한다는 意味겠죠.

댕댕이 法的 紛爭에 對處하는 法

개 물림 事故를 事前에 防止할 수 있는 方法이 있나요.

步行者의 境遇 개가 攻擊的인 行動을 보인다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便이 좋고요. 뒤돌아서 도망치면 개에게 刺戟을 줄 수 있습니다. 백이나 점퍼 等을 개를 向해 던져 움직이는 物件에 먼저 集中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럼에도 다가온다면 개의 목을 감싸서 體重으로 制壓하는 方法이 있습니다.

개 물림 事故가 發生하면, 犬主 處地에서는 動物 占有者로서 責任을 져야 합니다. 保護者의 管理 不實로 他人에게 危害를 加한 거니까요. 事故 解決은 損害賠償 請求 訴訟과 같은 方式으로 進行됩니다. 被害者는 積極的 損害에 該當하는 治療費를 받을 수 있습니다. 境遇에 따라 相當 期間 入院이 必要하다면 그 期間 동안 벌 수 있었던 所得에 對한 損害賠償 請求도 可能합니다. 極端的으로 死亡에 이르게 되는 境遇 遺家族이 慰藉料 請求도 可能합니다.

犬主는 어떤 點을 留意해야 하나요.

于先 散策을 시킬 때 목줄을 잘 着用해야 합니다. 猛犬 5種(도사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을 기른다면 입마개度 着用해야하고요. 하지만 이건 最小限의 裝置일 뿐입니다. 伴侶動物이 攻擊性을 띠는 것은 保護者와 愛着 關係가 形成된 狀況에서 保護者를 지키기 爲한 行動일 수 있습니다. 平素 適切한 訓鍊과 敎育이 必要한 理由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 伴侶動物이지만 外出할 때는 社會的 一員이 되는 거니까요. 伴侶動物뿐 아니라 犬主 亦是 危急한 狀況에 對處할 수 있는 方法을 알아둬야 하고요.

醫療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醫師와 마찬가지로 獸醫師 亦是 診療에 對한 相當한 裁量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獸醫師가 合理的인 範圍나 通常 豫見되는 範圍를 벗어난 診療를 했을 때만 過失이 認定됩니다. 問題는 그 過失 與否를 立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意思와 달리 獸醫師는 診療 記錄을 提供할 法的 義務가 없습니다. 診療나 手術 前後를 比較할 수 있는 寫眞이나 CCTV 等 基礎 資料를 蒐集하면 醫療 過失을 立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最近에는 診療 記錄을 提供하는 獸醫師분들도 많습니다.

7月 5日부터 施行된 改正 獸醫師法에 따라 獸醫師는 手術·輸血 等 重大 診療를 하기 前 診斷名, 診療의 必要性, 後遺症과 副作用 等을 說明할 義務가 있습니다. 伴侶動物을 키우는 분들이 治療의 必要性을 判斷하게 도와주자는 趣旨인데, 進一步한 立法이라고 생각합니다.

所有權 紛爭도 많이 發生한다고요. 萬一 同居하는 戀人이 함께 키운 강아지를 두고 所有權 다툼이 벌어진다면 누가 所有權을 갖게 되나요.

戀人뿐 아니라 家族 間에 所有權 紛爭이 發生하기도 합니다. 最近 相談 中에는 親姊妹 間 紛爭이 發生한 境遇도 있었습니다. 動物保護法에 伴侶動物 所有者는 伴侶動物을 登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登錄한 사람이 無條件 所有權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法의 趣旨는 動物을 流失하거나 遺棄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伴侶動物을 購入 또는 入養할 때 그 金額을 누가 負擔했는지, 平素에 伴侶動物을 누가 보살펴왔는지도 所有權에 影響을 미칩니다.

하나의 基準이 明確하게 있는 건 아니네요.

지난달에 이런 事件이 있었습니다. 다른 家族이 海外旅行을 간 사이에 家族 構成員 中 한 名이 키우던 강아지를 入養 보냈습니다. 入養한 이에게 강아지를 되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미 登錄 節次를 거쳤기 때문에 돌려줄 義務가 없다고 主張했습니다. 이 境遇에는 眞正한 所有者가 따로 있다고 봐야 합니다. 民事 訴訟이 進行될 境遇 旣存 家族의 所有權이 維持될 可能性이 높습니다.

伴侶動物 關聯 賃貸借 紛爭도 頻繁합니다. 伴侶動物을 키운다는 理由로 賃貸人이 賃借人을 내쫓을 수 있나요.

賃貸人이 賃借人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건 賃貸借 契約을 解止하겠다는 意味입니다. 이 때 賃貸借 契約의 目的을 違反하는 居住를 했다는 歸責事由가 必要합니다. 하지만 賃貸借 契約書를 作成할 때 伴侶動物에 關한 言及이 없는 境遇에는 伴侶動物을 기른다는 理由만으로 賃貸借 契約을 任意로 解止할 수 없습니다. 勿論 判例를 살펴보면 伴侶動物을 키운다는 理由로 賃貸借 契約이 해지되고 망가진 住宅에 對한 原狀回復 義務 亦是 認定된 事例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境遇는 아파트에서 動物 生産業(販賣를 目的으로 數十 마리의 개를 키움)을 한 것으로 異例的인 케이스입니다.

賃貸借 契約 時 伴侶動物을 키울 수 없다는 特約이 있는 境遇엔 어떤가요.

伴侶動物을 키울 수 없다는 內容의 特約이 있다면 賃借人에게 不利해집니다. 勿論 賃貸借 契約의 目的을 違反할 程度로 重大한 것이냐에 對한 判斷이 必要하겠지만 이미 서로 約條한 바가 있다고 判斷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動物 虐待 處罰 規定 强化돼야”

現行法上 伴侶動物은 物件으로 規定된다. 民法 第98條는 物件을 ‘有體物 및 電氣 其他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有體物에 動物이 包含되는 것. 하지만 伴侶動物을 바라보는 社會 認識의 變化에 따라 動物의 法的 地位도 달라질 展望이다. 現在 ‘動物은 物件이 아니다’라는 內容을 담은 民法 改正案이 國會에 繫留 中이다.

動物의 法的 地位가 認定되면 어떤 部分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現行法上 動物은 物件에 屬하지만, 實際 判例에서는 伴侶動物은 특수한 位置에 있습니다. 假令 自動車가 破損되면 損害賠償金은 받을 수 있지만 慰藉料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伴侶動物이 當한 事故로 인해 發生하는 精神的 衝擊은 法院에서 認定되고 있습니다. 4年間 訴訟을 進行하면서 보니 그 額數도 漸次 늘고 있고요. 事實上 司法府도 伴侶動物을 餘他 物件과 同一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意味입니다.

民法 改正案이 國會에 繫留 中입니다.

유럽에서는 30餘 年 前부터 ‘動物은 物件이 아니다’라는 內容의 法 條項이 만들어졌습니다. 伴侶動物을 잃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伴侶動物과 宏壯히 큰 愛着 關係를 形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삶을 支撐하는 存在가 되기도 하고요. 民法 改正案이 通過되면 動物權의 가장 基礎가 되는 基準點이 設定될 것입니다. 以後엔 動物 虐待에 對한 處罰 規定을 담은 動物保護法도 보다 發展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조 代表는 이른바 ‘고양이 N番房’ 事件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해 11月 大田地方法院 瑞山支院에서는 길고양이, 토끼 等을 殘忍하게 虐待하고 카카오톡 團體 對話房에서 寫眞과 映像을 共有한 이 某 氏에 對한 宣告 公判이 열렸다. 그는 길고양이의 허리를 貫通해 칼로 찌르거나 토끼를 斬首하는 等의 寫眞과 映像을 共有했다. 檢察은 異例的으로 그에게 動物 虐待 關聯 法定 最高刑인 懲役 3年을 求刑했지만, 法院은 懲役 4個月 및 罰金 100萬원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動物 虐待 事件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警察이 檢擧한 動物保護法 違反 事犯은 2010年 78名에서 2020年 1014名으로 增加했다. 조 代表의 말이다.

“動物保護法에 刑事處罰 規定이 있지만 實刑이 求刑되는 境遇는 드뭅니다. 該當 事件도 裁判部가 被疑者가 初犯이라는 理由 等을 들어 執行猶豫를 宣告했죠. 罰金刑을 내리는 것보다 被疑 事實을 重하게 여긴 判斷이지만 아쉬운 判決입니다. 飮酒 運轉의 危險性에 對한 社會的 共感帶가 形成돼 處罰 規定이 漸次 强化돼온 것처럼, 動物 虐待에 對한 社會的 論議를 통해 處罰 規定을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動物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싫어하는 것과 이들을 殘忍하게 虐待하는 건 次元이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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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지호영 記者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