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保護政策

본 사이트의 著作權 政策에 對해 알려드립니다.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提供되는 情報가 그 出處를 밝히지 않고 無斷으로 使用되거나 他人에 依해 任意로 加工 또는 變調되거나 商業用途로 使用되는 境遇로 인하여 情報 利用者에게 被害를 끼치는 事例를 防止하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본 政策의 目的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提供되는 情報가 그 出處를 밝히지 않고 無斷으로 使用되거나 他人에 依해 任意로 加工 또는 變調되거나 商業的인 用途로 使用되는 境遇로 인하여 情報 利用者에게 被害를 끼치는 事例를 防止하기 위함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揭示하거나 提供하는 資料들은 著作權法에 依하여 保護받는 著作物로 그 著作權은 放送通信委員會 및 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에 있습니다. 따라서 本 홈페이지에서 提供및 揭示되는 資料에 對한 無斷 複製 및 配布를 原則的으로 禁합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資料로 收益을 얻거나 이에 相應하는 惠澤乙누리고자 하는 境遇에는 放送通信委員會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事前에 別途의 協議를 하거나 許諾을 얻어야 하며 協議 또는 許諾을 얻어 資料의 內容을 揭載하는 境遇에도 出處가 본 홈페이지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 上의 畵面에서 본 홈페이지의 메인 畵面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許容되지만 細部畵面(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許容되지 않습니다. 또한 메인 페이지로의 링크 詩에도 링크 事實을 본 홈페이지 시스템 管理者에 通知하여야 합니다.

본 사이트의 資料를 適法한 節次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揭載하는 境遇에도 單純한 誤謬 訂正 以外의 內容의 無斷變更을 禁止하며, 이를 違反할 때에는 刑事處罰을 받을 수 있습니다. 報道, 批評, 敎育, 硏究 等을 위하여는 正當한 範圍 안에서 公正한 慣行에 合致되게 본 사이트의 資料들을 引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境遇에도 引用은 著作物의 一部分에 限定되어야 하며 全體 內容의 10% 以上을 引用할 境遇에는 이는 著作權 侵害로 判斷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資料를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個人的으로 利用하거나 家庭 및 이에 準하는 範圍안에서는 複製가 可能합니다. 다만 會社를 包含한 其他의 團體에서 內部的으로 利用하기 위해 複製하는 境遇에는 그 會社가 營利會社가 아니더라도 複製가 不許됩니다.

본 사이트의 資料들을 無斷 複製, 配布하는 境遇에는 著作權法 第136條(罰則) 1項 1號에 該當하여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