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4大江·韓食世界化 感謝 칼날
4大江 事業과 韓食世界化 支援 事業이 監査院 監査를 받게 됐다. 國會는 2月 26日 本會議를 열고 ‘4大江 水質 改善을 위한 總燐處理(化學藥品을 넣어 물속에 녹아 있는 人을 除去하는) 施設 入札 關聯 感謝要求案’과 ‘韓食世界化 支援 事業에 對한 監査要求案’을 各各 議決했다. 李明博 政府에서 推進한 두 가지 核心 事業에 對한 監査에 與野 할 것 없이 壓倒的인 贊成票를 던졌다. 監査院은 感謝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監査를 마무리하고 國會에 그 結果를 報告해야 한다.
이로써 4大江 事業은 2009年 工事 始作 以後 세 次例 監査院 監査를 받게 됐다. ‘令夫人 프로젝트’로 부르던 韓食世界化 支援 事業에 對해 國會 農林水産食品委員會는 ‘뉴욕 플래그십 韓食堂’ 開設費 50億 원을 當初 計劃대로 使用하지 않고 49億6000萬 원을 다른 用途로 變更해 使用한 疑惑 等을 提起한 狀態다.
非理나 不實 疑惑이 있으면 監査를 받거나 要求하는 것은 當然한 일. 그러나 第18代 大統領 就任式 바로 다음 날, 李明博 前 大統領이 靑瓦臺를 떠나 私邸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이를 보는 視線이 곱지만은 않다. 살아 있는 權力 앞에선 沈默하다, 죽은 權力이 되자 칼을 들이대는 國會 모습이 영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雇傭勞動部, 이마트 不當勞動行爲 摘發
2月 28日 雇傭勞動部는 이마트를 特別監督한 結果, 2000名假量의 不法派遣과 各種 手當 未支給 事例 等 勞動 關聯法 違反行爲를 摘發했다고 밝혔다. 2月 17日부터 이마트 本社와 全國 24個 支店에 對해 特別監督을 한 結果, 驪州物流센터 1곳을 除外한 23곳에서 不法派遣을 摘發했다는 것. 이마트는 또 勤勞者 580名에게 解雇豫告 手當, 年次休暇 未使用 手當, 退職金, 延長勤勞 加算 手當 等 約 1億100萬 원을 支給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職員 査察 等 不當勞動行爲와 關聯해서는 一部 法違反 嫌疑를 捕捉하고 搜査를 繼續하기로 했다. 雇傭勞動部는 이날 이마트 서버管理業體를 押收搜索해 追加 證據物 確保에 나섰다.
朴 大統領 物價 指摘에 大型마트 割引戰爭
朴槿惠 大統領이 ‘生必品 物價 上昇’에 對해 指摘한 지 하루 만에 大型 流通業體들이 ‘生必品 割引競爭’에 나섰다. 朴 大統領은 2月 27日 就任 後 처음으로 主宰한 靑瓦臺 首席祕書官會議에서 “庶民 負擔이 緩和될 수 있도록 價格 引上 要因을 最少化하고 不當 便乘 引上에 對해서는 嚴正하게 法을 執行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等이 3月 1日부터 一齊히 生必品 割引行事에 들어갔다. 한便 政府는 2月 28日 物價關係 部處會議를 열고 農産物需給 安定 및 消費者團體의 原價調査 强化 等 物價對應方案을 마련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食品業體와 大型마트 사이에 不公正去來行爲가 있는지를 調査 中이다.
檢察, 조용기 牧師 背任 嫌疑 搜査 中
조용기(77) 汝矣島純福音敎會 元老牧師가 100億 원臺 背任 嫌疑로 檢察 搜査를 받고 있다. 서울中央地檢 調査部(部長檢事 이헌상)는 2月 28日 조 牧師가 2002年 아들인 조희준 全 國民日報 會長이 한때 所有했던 會社 株式을 時勢보다 높은 價格에 사들여 敎會에 損害를 끼친 嫌疑(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對한 法上 背任)가 있어 搜査 中이라고 밝혔다. 檢察은 2002年 12月 敎會資金 約 150億 원을 自身이 所有했던 會社에 投資하는 過程에서 不當利得을 챙겨 起訴된 조 前 會長의 背任 嫌疑에 조 牧師가 共犯일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조 牧師는 敎會 關係者의 憂慮에도 “조용히 處理해달라”며 買入을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際
日本 “韓國도 集團的 自衛權 對象”
日本이 美國뿐 아니라 韓國과 濠洲를 相對로 한 攻擊에 對해서도 集團的 自衛權을 行使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2月 28日 산케이신문은 日本 總理 直屬機構인 安保法制懇談會의 야나이 순지 委員長(前 駐美 大使)이 最近 인터뷰에서 “只今까지는 濠洲나 韓國처럼 ‘同盟國은 아니지만 關係가 매우 緊密한 國家’와도 海上交通路 防衛 問題에서 協力할 수 없었다. 하지만 集團的 自衛權 行事라면 그런 것(濠洲·韓國과의 海上交通路 防衛 協力)은 當然한 얘기”라고 말했다고 報道했다.
集團的 自衛權은 자국이 攻擊받지 않더라도 同盟國에 對한 攻擊에 反擊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日本에서는 그동안 集團的 自衛權이라고 하면 主로 同盟國인 美國과 關聯한 것으로 解釋했다. 그런데 이를 韓國과 濠洲에도 適用할 수 있다고 主張한 것이다.
아베 日本 總理는 “集團的 自衛權을 保有하고 있지만 平和憲法에 따라 行使할 수는 없다”는 日本 政府의 憲法 解釋을 바꿔 集團的 自衛權을 行使하겠다며, 安保法制懇談會를 設置해 安保基本法 制定 問題 等을 論議하게 했다. 7月 參議員 選擧 後 本格的인 法制化에 着手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탈리아 政局 다시 混亂 속으로
이탈리아 總選 結果 中道左派 民主黨이 下院에서 勝利했지만 上院에서 過半 確保에 失敗해 安定的인 政府 構成은 不可能해졌다. 上院에서는 베를루스코니 前 總理가 이끄는 自由國民黨과 北部聯盟의 中道右派가 第1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 前 總理는 緊縮政策에 反對하면서 40億 유로를 國民에게 均等하게 나눠주겠다는 公約을 내세웠다. 한便 自由國民黨의 聯立政府(聯政 構成) 提議에 민주당은 腐敗와 醜聞으로 얼룩진 自由國民黨과는 聯政을 構成할 수 없다며 拒絶했다. 또한 이番 總選 結果 第3黨으로 떠오른 五星運動이 民主黨의 聯政 構成 協助要請을 拒否하면서 이탈리아 政局은 다시 混亂에 빠져들 展望이다.
헤이글 美 國防部 長官 就任
2月 26日 美國 上院 認准을 가까스로 通過한 척 헤이글 新任 美 國防部 長官이 執務를 始作했다. 헤이글 長官은 認准 過程에서 이미 相當한 傷處를 입었는데, 앞길도 順坦치 않을 것으로 美國 言論은 展望했다. 가장 큰 難題는 3月 1日로 다가온 國防費 削減 問題. 政治權이 大妥協에 成功하지 못하면 9月까지 總 46億 달러의 國防豫算이 自動 削減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撤軍, 北韓과 이란의 核開發 沮止, 中國과 아시아 隣接國의 海上 領土紛爭 可能性 對備 等 懸案이 山積한 가운데 白堊館과의 機能 分擔도 課題다. 워싱턴포스트는 “白堊館이 國家安保 이슈를 틀어쥐고 國防部 長官은 行事에나 參席하는 사람으로 轉落했다”고 指摘했다.
NBA 惡童 로드먼 北韓 訪問
1990年代 美國프로籠球(NBA)에서 ‘코트의 惡童’으로 이름을 떨쳤던 데니스 로드먼(52)李 2月 26日 北韓을 訪問했다. 로드먼은 美國 妙技 籠球團과 함께 訪北했으며, 美國 放送 製作社 關係者들이 同行했다고 AP通信이 傳했다. 로드먼의 이番 訪北 活動은 4月 初 美國 케이블TV HBO를 통해 放送될 豫定이다. 籠球를 좋아하고, 特히 學窓 時節 로드먼의 등番號가 새겨진 시카고 불스 티셔츠를 입고 籠球를 할 만큼 로드먼 팬으로 알려진 金正恩 北韓 勞動黨 第1祕書가 로드먼을 直接 만날지에 關心이 모아진다. 平壤에 到着한 로드먼은 트위터에 “김정은과 만나기를 期待한다. 北韓 住民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