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年

앞으로 個人情報 流出로 損害를 본 利用者는 被害 發生 10年 안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게 된다. 또 個人情報 流出 企業에 對한 課徵金은 現在의 3倍로 上向 調整된다. 放送通信委員會는 11月 12日 全體會議를 열어 이런 內容을 骨子로 한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情報通信網法) 施行令 改正案을 議決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個人情報 流出 被害者는 ‘個人情報 流出 等의 通知를 받은 날부터 3年’ 또는 ‘個人情報가 流出된 날부터 10年’ 안에 法定 請求하면 最大 300萬 원의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다. 利用하지 않는 個人情報의 有效期間은 現在 3年에서 1年으로 短縮, 企業의 不必要한 個人情報 保管을 最少化했다.

6兆 9000億 원

11月 12日 韓國銀行이 發表한 ‘2014年 10月 中 金融市場 動向’ 報告書에 따르면 10月 모기지론 讓渡分을 包含한 銀行 家計貸出은 547兆4000億 원으로 前月 對比 6兆9000億 원 增加했다. 10月 增加幅은 韓國銀行이 集計를 始作한 2008年 以後 最高値다. 이는 貸出 規制 緩和와 貸出 金利引下 等의 影響 때문이다. 모기지론 讓渡分을 除外한 銀行 家計貸出 增加幅 亦是 史上 最高値를 記錄했다. 모기지론 讓渡分을 除外한 銀行 家計貸出은 507兆7000億 원으로 前月 對比 6兆4000億 원 늘었다.

70%



自營業者가 創業 5年 안에 廢業하는 比率. 中小企業硏究院의 ‘自營業 政策의 過去, 現在 그리고 未來’報告書에 따르면 2000年代 初盤 620萬 名이던 自營業者 數가 2010年 560餘萬 名으로 줄었으나 베이비붐 世代(1955~63年 出生)가 創業을 始作하면서 다시 增加하고 있다. 全體 自營業者 中 50代 自營業者의 比重은 2009年 27.4%에서 지난해 30.8%로 急增했다. 生計型 自營業者는 1年 後 83.8%만 살아남고 3年 後에는 40.5%, 創業 5年 後에는 29.6%만 生存했다. 自營業者 10名 中 7名은 創業 5年 안에 事業을 접었다.

2年

2012年 11月 觀光客을 引率하고 北韓에 들어갔다 逮捕돼 反共和國 적對犯罪로 勞動敎化刑 15年을 받고 服役 中이던 韓國系 美國人 케네스 배가 2年餘 만에 電擊 釋放됐다. 美國은 長官級인 제임스 클래퍼 國家情報局(DNI)李 直接 北韓을 訪問해 協商을 妥結했다. 11月 8日(現地時間) 워싱턴 州 루이스맥코드 合同機智에 到着한 케네스 배는 마중 나온 어머니 배명희 氏와 再會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함께 釋放된 매슈 토드 밀러도 家族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밀러는 4月 北韓에 들어가 亡命을 要求하는 過程에서 與圈을 찢고 騷亂을 피운 嫌疑로 勞動敎化刑 6年을 宣告받아 服役해왔다.

9萬1275名

1年 사이 서울을 떠난 人口. 11月 11日 統計廳이 發表한 ‘3分期 地域經濟動向’에 따르면 지난해 4分期 以後 1年間 서울의 純流出 人口는 9萬1275名에 達했다. 純流出 人口는 該當 地域을 떠난 轉出者 數에서 轉入者 數를 除外한 人口數다. 이렇게 서울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就業者 數 增加幅이 鈍化되는 等 經濟 環境이 惡化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3分期 서울 純流出 人口는 1萬9308名으로 全體 人口 對備 0.19%에 該當한다. 反面 京畿道와 世宗市는 流入 人口가 큰 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3分期 純流入 人口는 京畿道가 1萬5905名, 世宗市가 7275名으로 다른 市道에 비해 壓倒的인 增加勢를 이어갔다.

0원

全國 17個 市道敎育廳 中 京畿道敎育廳, 전북도교육청, 江原道敎育廳 等 3個 敎育廳이 來年度 누리過程(就學 前 兒童 保育料 支援 事業) 豫算을 編成하지 않았다. 京畿道敎育廳은 11月 5日 豫告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過程 支援 事業費를 編成하지 않은 來年度 豫算案을 道議會에 提出했다. 江原道敎育廳 亦是 來年 幼稚園·어린이집 全體 누리過程 豫算 1121億 원 가운데 어린이집 保育料分 706億 원을 編成하지 않기로 했다. 全北道敎育廳은 이미 來年도 어린이집 누리過程 豫算을 編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狀態다.

10.1%

우리나라의 事實上 失業率이 政府가 發表한 公式 失業率 3% 初盤보다 3倍 以上 높은 10%를 넘어섰다. 統計廳이 11月 12日 發表한 ‘10月 雇傭動向’ 雇傭補助指標에 따르면 10月 中 實質失業率은 10.1%를 記錄했다. 이는 失業者 範疇를 追加就業 可能者와 潛在就業 可能者, 潛在 求職者로 擴張해 適用한 結果다. 雇傭補助指標는 深刻한 求職難을 反映하지 못해 體感과 乖離가 컸던 旣存 雇傭統計를 補完하고자 導入됐다. ‘實際 失業者’도 旣存 公式 失業者 數보다 3倍를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週間 求職 活動을 했지만 所得이 있는 일을 하지 못한 公式 失業者는 10月 85萬8000名이다. 하지만 潛在 求職者 等 實質的인 失業者는 287萬5000名에 達한다.

좋은 말 나쁜 말 거짓말 “껌 씹는 오바마, 래퍼냐.” 中國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太平洋 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에 參席한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이 晩餐場으로 移動하던 中 껌을 씹는 모습이 捕捉되자 中國 누리꾼들이 “오바마는 中國을 가볍게 여긴다”며. “獨島入道支援센터는 白紙化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問題를 檢討해 推進하도록 하겠다.” 이주영 海洋水産部 長官이 “獨島에 安全待避 施設을 세우는 것은 領土 主權을 行使하는 것으로 日本은 關與할 수 없다”며. “송일국 氏의 귀여운 三둥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對한, 民國, 萬歲!!” 歌手 이승철 氏가 11月 9日 日本으로 出國했다가 獨島가 韓國 땅임을 弘報했다는 理由로 入國을 거부당한 채 하네다 空港에 抑留됐다 돌아온 뒤 自身의 트위터에 올린 글. “옷차림, 表情, 말套까지 마치 붕어빵을 보는 듯했다.” 올해 下半期 大企業 公開採用 面接官들이 “就業 志願者들이 自己紹介나 面接에서 答辯이 너무 비슷해 差別性과 個性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오사마 빈 라덴은 두려움에 떨며 怯쟁이처럼 죽었다.” 2011年 오사마 빈 라덴 射殺 作戰에서 直接 빈 라덴을 쏴 射殺했다고 主張하는 前職 네이비실 隊員 로버트 오닐이 “처음부터 우리는 빈 라덴 射殺이 目標였지, 生捕하려는 意圖는 全혀 없었다”며. “싱글歲는 檢討한 적도 없다.” 保健福祉部 高位 關係者가 온라인에서 論難이 되고 있는 싱글歲 導入과 關聯해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弄談이 訛傳됐다”며. “아이 한 名 더 낳으면 누가 責任질 건데요.” 敎育當局의 無償保育 ‘네 탓 攻防’이 이어지는 가운데 大邱에서 열린 出産奬勵의 날 行事에서 한 主婦가 “出産奬勵度 좋지만 이런 狀況에서 누가 아이를 책임지고 뒷堪當을 하겠느냐”며. “不倫敎師는 正直보다 무거운 解任 處分이 適合하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가 서울 某 高等學校法人이 낸 宗敎科目 授業을 擔當해왔던 金某 敎師의 姦通事件과 關聯해 學校法人의 解任處分이 正當하다며 내린 判決에서. “創業은 就業보다 100倍는 어렵다. 돈만 퍼주는 創業政策은 ‘좀비 企業’을 量産할 수 있다.” 박병원 銀行圈靑年創業財團 理事長이 “資金만 支援하는 方式의 創業 育成은 새 自營業者를 量産해 旣存 自營業者를 몰아내는 것밖에 안 된다”며. “서울 市內버스 全體 路線 403個 中 90%인 363個 路線이 赤字를 보고 있다.” 金泰洙 서울市議會 議員이 都市交通本部에 對한 行政事務監査에서 “10億 원 以上 損失을 보는 路線도 119個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準公營制 運營 改善이 時急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