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通貨基金(IMF) 救濟金融 以後 16年 동안 韓國 社會의 주된 勞動 이슈는 非正規職 問題였다. 무엇보다 低賃金 非正規職 일자리는 勞動者의 삶을 疲弊하게 만들 뿐 아니라, 勞動市場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에게서 앞날에 對한 希望을 빼앗아간다. 그 때문에 經濟的 理由로 戀愛, 結婚, 出産을 抛棄한 젊은 世代를 일컫는 ‘삼포世代’라는 新造語까지 登場한 지 오래다.

雇傭의 質 OECD 最下位인 30位

이런 理由로 不特定 多數이긴 하나 이제 非正規職 問題는 過去 問題에서 바로 只今 ‘내’ 問題, 그리고 ‘우리’의 未來 問題로 認識되는지도 모른다. 2012年 3月 基準 우리나라 非正規職 比率은 全體 勞動者의 48%(837萬 名)이며, 非正規職(138萬 원)과 正規職(277萬 원)의 賃金 隔差는 49.6%나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低賃金 階層 比率은 23.7% (421萬 名)이며, 法定 最低賃金 未達者는 170萬 名(9.6%)이나 된다. 特히 非正規職의 社會保險(32~38%), 退職金(30.9%), 賞與金(34.1%), 有給休暇(23.9%), 時間外 手當(17.5%) 適用率은 40%에도 채 못 미친다.

最近 非正規職 規模 自體는 그나마 減少 乃至 停滯 現象을 보인다. 하지만 雇傭 및 일자리와 聯動해 期間制 契約職(14.7%)이나 派遣職(1.1%)은 減少 趨勢인 反面, 파트타임(9.8%)이나 用役勤勞(3.8%)는 增加하고 있다(표 參照). 이 現象은 個別 企業에서 初段時間 勤勞(週 15時間 未滿 勤勞)나 아웃소싱(外部 委託)으로 下都給이 增加했다는 것을 意味한다. 結局 勞動市場에서 雇傭不安과 低賃金이 集中된 두 雇傭 形態의 增加는 우리 社會의 어두운 未來를 反映한 것이다.

西歐와 마찬가지로 非正規職 增加는 經濟的으로 內需基盤을 弱化해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不可能하게 만들고,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 支持基盤을 蠶食한다. 社會的으로는 社會·經濟的 葛藤을 增幅해 社會統合을 沮害할 수 있다. 이런 理由로 朴槿惠 政府도 國政課題에서 雇傭率 70% 達成이라는 일자리 目標와 함께 低賃金 非正規職 일자리 解決, 卽 雇傭의 質에 關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雇傭의 ‘陽’과 ‘質’은 主要 先進國과 比較할 때 매우 낮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雇傭의 量(22位)과 雇傭率(20位)은 그나마 中下位圈이지만, 雇傭의 質은 30位로 最下位다. 우리나라 雇傭의 量은 東유럽이나 南유럽과 類似하지만, 雇傭의 質은 가장 낮아서 南유럽 國家들보다 크게 떨어지며, 멕시코와 가장 가까운 特徵을 보인다.

이 같은 問題를 解決하려고 政府 國政課題 140個 가운데 26個가 雇傭 및 일자리 政策과 關聯돼 있다. 主要 內容은 일자리 創出을 위한 ‘公共部門’(警察, 消防, 社會서비스)과 ‘民間部門’(靑年, 創業, 女性과 高齡者, 海外 等)의 일자리 擴大 政策이다. 또한 公共部門의 境遇 2015年까지 非正規職을 解消하겠다는 計劃도 發表했으며, 일자리 創出을 위해 停年 延長 및 年間 勤勞時間 短縮까지 包含했다. 事實 우리나라의 年間 勤勞時間은 2200時間으로 OECD 會員國 平均(1651時間)보다 549時間이나 긴 便이다. 이 때문에 政府가 長時間 勞動의 解決方案으로 勤勞時間 貯蓄休暇制나 代替休日制 같은 政策을 內容으로 하는 法制를 推進하겠다는 計劃을 밝힌 것이다.

勞使政 共同의 社會的 對話 必要

勞動時間 短縮으로 일자리가 增加할 境遇 良質의 일자리(decent job)가 增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勞使政(勞使政) 三者가 머리를 맞대고 社會的 對話를 해야 한다. 特히 靑年失業 같은 問題는 全 世界的 現象이기에 어느 一方의 政策과 代案으로는 解決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政府에서도 그러했듯이 이番에도 雇傭의 質을 높이는 일자리 對策의 實效性은 떨어져 보인다. 먼저, 現 政府의 雇傭率 70% 達成이라는 일자리 創出을 위한 勞動時間 短縮과 停年延長(賃金피크制 聯動) 問題 等은 女性, 靑年, 高齡者 等 脆弱階層 일자리가 增加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 大部分이 契約職이나 短時間 파트타임이라는 點을 考慮한다면, 일자리 增加는 애初 趣旨와 달리 雇傭의 質 下落을 招來할 수 있다. 왜냐하면 西歐와 달리 契約職이나 파트타임 或은 派遣職은 相對的으로 正規職과 同一한 賃金(時間當)을 適用받지 못할 뿐 아니라, 社會保險 같은 社會安全網의 制度的 惠澤에서조차 排除되기 때문이다.

現 政府의 雇傭政策은 일자리의 量과 雇傭의 柔軟化에 焦點을 맞추기에 一線 現場에선 파트타임이나 派遣業體 採用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는 2013年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新規 採用의 10% 남짓이 파트타임 일자리로 채워질 展望’이라는 結果에서 推測할 수 있다.

勿論 雇傭의 量과 質은 떼려야 뗄 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갖고, 雇傭의 質을 改善하지 않고서는 雇傭의 讓渡 늘리기 어려운 게 現實이다. 무엇보다 良質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西區 事例처럼 雇傭의 質을 높이기 위한 勞使政 共同의 社會的 對話가 必要하다. 이런 理由로 朴槿惠 大統領도 社會的 大妥協을 强調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덴마크나 핀란드처럼 職業訓鍊, 社會安全網 擴充 等 積極的인 勞動市場 政策과 所得分配 政策이 竝行되지 않을 境遇 以前 政府의 前轍을 밟을 蓋然性이 높다. 果然 非正規職 問題 解決을 위한 政府 政策은 어떤 方向을 選擇할 것인가. 이젠 答을 기다려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