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서울대에 在學 中인 한 女學生이 ‘담배를 피우며 離別을 通報했다’는 理由로 前 男子親舊를 ‘性暴力’으로 學生會에 提訴한 事件을 두고, ‘性暴力 範圍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가 論難거리로 떠올랐다. 法대로라면 强制로 性關係를 맺으면 强姦(刑法 第297條)이고, 性關係는 아니지만 醜行을 한 境遇 强制醜行(刑法 第298條)으로 處罰받는다. 그러나 性犯罪의 外延은 繼續해서 擴大돼왔다.
大法院은 2002年 4月 “强制醜行의 暴行은 반드시 相對方의 意思를 抑壓할 程度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相對方의 意思에 反하는 有形力의 行事가 있는 以上 그 힘의 大小强弱을 不問한다”고 하면서 “노래房에서 被害者와 춤을 추면서 瞬間的으로 被害者의 가슴을 만진 行爲”도 强制醜行이 된다고 判決했다(대법원 2001度2417 判決). 相對方이 願하지 않는 身體的 接觸이 있었다면 罪가 成立된다고 본 것이다.
性犯罪를 豫防하려면 適切한 性敎育이 絶對的이다. 相對方이 願하지 않는 身體的 接觸은 非難받아 마땅한 行爲高 重大한 犯罪라는 認識이 必要하다. 이러한 社會的 必要性에 따라 强姦이란 語感이 좋지 않은 用語 代身 性暴行이라는 말을 使用한 것도 性的 談論을 公式化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性敎育도 더 쉬워졌다.
暴行이란 相對方에게 物理力이 傳達돼야만 成立하는 것이므로 身體的 接觸이 없다면 暴行이 아니다. 따라서 强制醜行이 될 수도 없다. 소리를 질러 相對方에게 危害를 加할 수도 있지만 그 큰 소리가 相對方에게 傳達돼야 暴行이 成立한다.
性暴行과 같은 뉘앙스로 性醜行, 性暴力, 性戱弄, 性差別 等 다양한 表現을 섞어 쓰면서 그에 따른 混亂도 적지 않은데, 嚴格히 區分해서 使用해야 한다. 例를 들어, 部下 女職員에게 짙은 性的 弄談을 하는 行爲는 性戱弄이지만 性暴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地下鐵 안에서 바로 옆에 女子 乘客이 있는데도 버젓이 포르노를 보는 男子가 있다면, 低質스러운 性暴行이라고 表現하고 싶지만 性暴行은 될 수 없다.
男性에게 異性交際의 모티프는 性的 欲望이고 性關係가 最終 目的이지만, 女性의 境遇 愛情이 커가면서 親密感의 表現手段으로 性關係를 맺으려 한다. 時體말로 ‘달라도 너~無 다르다’. 서로 다른 本能을 가진 男性과 女性이 아름다운 사랑을 싹 틔우려면 무엇보다 時間과 忍耐가 必要하다.
最惡의 結果는 性犯罪다. 近來에는 醫學的으로 妊娠을 計劃하고 統制하는 것이 어느 程度 可能해졌지만, 그렇더라도 願치 않는 性關係는 女性에게 커다란 傷處를 주므로 嚴하게 處罰한다. 强姦致傷罪 最低型은 懲役 5年으로 殺人罪와 같다(형법 第301條).
人間의 欲求는 性的(性的)이라고 한다. 性과 關聯됐다는 意味가 아니라, 人間의 欲求 中 性慾은 아무런 根據가 없고 論理的이지도 않으며 나아가 倫理와도 全혀 關係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 神話에서 性慾에 빠진 木神 판은 예쁜 시링크스를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닌다. 純潔을 지키려는 시링크스는 끝내 목숨을 버리고 갈대로 變한다. 잘못을 깨달은 것인지 사랑을 記憶하려는 것인지, 판은 갈대를 뽑아서 피리를 만들어 분다. 姓은 論理的이진 않지만 무척 强烈하다.
肉體的으로 弱한 女性 앞에서 男性性의 象徵인 담배를 繼續해서 피우는 것은 相互交流的인 女性性을 配慮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自己의 意思를 强要했다는 點에서 性暴行이라고 主張할 수도 있겠다. 어떤 女性 政治人은 執拗하게 自身을 非難하는 相對의 行動을 性醜行이라고 表現한 적도 있다. 當時엔 그런 境遇에까지 性이라는 用語를 끌어들이는 것이 지나치다는 輿論이 優勢했다. 하지만 城에 기대면 表現이 强烈해지고 非論理的인 同調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試圖는 性慾만큼이나 繼續될 것이다. 다만 性的 談論에서는 兒童이나 障礙人 等 相對的으로 自己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을 保護하는 것이 먼저다. 對等하거나 優越한 地位에 있는 사람이 城을 擧論하며 被害者라고 말하는 것은 說得力이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