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MB 아들 召喚한 特檢 칼끝 靑瓦臺 겨누나
李明博 大統領의 내곡동 私邸 터 買入 疑惑 事件을 搜査 中인 特別檢事팀(이광범 特別檢事·以下 特檢팀)李 10月 25日 이 大統領 아들 시형 氏를 被疑者 身分으로 召喚했다. 現職 大統領 子女를 特別檢事(以下 特檢)가 召喚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이날 午前 10時頃 靑瓦臺 警護處의 警護를 받으며 特檢 事務室 앞에 나타난 李氏는 “事實대로 성실하게 答辯하겠다”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李氏는 앞선 檢察搜査에서 被告發人 身分으로 書面調査만 받았으며 證據 不充分으로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
特檢팀은 그를 相對로 背任 嫌疑와 不動産實名制法 違反 嫌疑를 調査한다. 靑瓦臺 警護處와 李氏가 內谷洞 3筆地를 共同 買收하면서 李氏 負擔額 一部를 大統領室에 負擔하게 해 國家에 損害를 끼쳤는지, 買入 過程에서 不動産實名制法을 어겼는지가 主要 搜査 對象이다. 李氏가 돈을 마련한 過程이 特히 關心事다. 李氏는 앞선 檢察 書面調査에서 땅값 11億2000萬 원을 마련하려고 어머니 김윤옥 女史 所有 不動産을 擔保로 6億 원을 貸出받고, 나머지 6億 원은 큰아버지인 異常은 다스 會長에게서 빌렸다고 밝혔다. 特檢팀은 前날 午後 中國에서 歸國한 이 會長에게 召喚을 通報하고 出席 日子를 調律 中이다. 金 女史 調査 蓋然性에 對해서는 매우 敏感한 事案인 만큼 特檢팀은 緘口하고 있다. 한便 特檢팀이 靑瓦臺 探問 調査를 試圖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特檢 歷史上 처음으로 警護處와 總務企劃官室 等 靑瓦臺 안을 押收搜索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特檢 칼끝이 어디를 겨눌지 지켜볼 일이다.
농심 라면 發癌物質 論難
保健當局이 發癌物質 벤조피렌이 檢出된 농심 라면 製品을 回收하기로 決定했다. 食品醫藥品安全廳(以下 食藥廳)은 10月 25日 “벤조피렌이 檢出된 농심 라면에 對해 回收 措置하기로 했다”며 “形式은 自進 回收 方式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李彦周 民主統合黨 議員은 食藥廳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食藥廳이 너구리, 생생우동 等 農心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檢出됐음에도 行政處分을 내리지 않았다”고 批判했다. 食藥廳과 농심은 “벤조피렌 含有量이 微量이라 健康에 害를 끼치지 않는다”고 主張했으나 批判輿論이 거세지면서 自進 回收하기로 決定했다. 벤조피렌은 主로 고기와 生鮮을 태울 때 生成된다.
性犯罪 量刑 基準 適切한가
水原 女性 殺人事件 加害者 오원춘과 統營 初等生 殺人事件 加害者 김점덕(寫眞)에 對해 法院이 잇따라 無期懲役을 宣告하면서 法院 量刑(量刑) 基準의 適切性이 論難에 휩싸였다.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에 따르면 性暴行 殺人犯은 無期懲役 以上의 處罰을 받도록 돼 있으나, 法院의 量刑 基準은 懲役 17∼22年인 것으로 把握됐다. 極惡한 殺人犯에 對한 法院의 量刑 基準이 關聯法에서 定한 最低 刑量보다 가벼운 셈이다. 批判輿論이 일자 大法院이 國民 눈높이에 맞는 量刑 基準을 마련하기로 方針을 定했다. 10月 25日 大法院에 따르면 强制醜行, 强姦 等 成人 對象 性犯罪의 量刑 基準부터 大幅 强化할 展望이다.
民間團體 對北 傳單 撒布 沮止
10月 22日 임진각에서 對北 傳單 撒布를 推進하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民間團體들은 警察 統制에 가로막혀 임진각에 들어서지 못했다. 이날 傳單 20萬 張을 準備한 團體들은 結局 場所를 바꿔 仁川 江華島와 京畿 金浦 等에서 傳單을 北으로 날려 보냈다. 政府가 民間團體의 對北 傳單 撒布를 沮止한 것은 19日 北韓이 脫北團體의 對北 傳單 撒布에 對해 “임진각을 砲擊하겠다”며 平素보다 强度 높게 警告하고 나선 데 따른 措置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 側은 “남남葛藤을 助長하려는 北韓 意圖에 말려들 수 없다”며 傳單 撒布를 繼續하겠다고 밝혀 當分間 緊張이 이어질 展望이다.
國際
誤差 範圍 超接戰…피 말리는 美 大選
11月 6日 美國 大統領選擧가 2週 앞으로 다가왔으나 판勢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로이터 等 外信에 따르면, 두 番의 TV討論이 1對 1 無勝負를 記錄한 가운데 10月 22日(現地 時間) 3次 TV討論 直前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는 두 候補가 46%로 同率을 記錄했다. 다음 날 3次 TV討論 結果가 反映된 輿論調査에서는 버락 오바마 大統領의 支持率이 47%로 미트 롬니 공화당 候補(46%)를 1%포인트 次로 앞섰다.
中立 性向의 政治 專門媒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10月 23日 現在 10個 競合州 中 오바마가 7곳, 롬니가 2곳에서 優位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大部分 誤差範圍 內인 3%포인트 未滿의 隔差다. 버지니아 주는 두 候補 支持率이 小數點까지 똑같다. 더욱이 應答者의 約 20%가 “支持候補를 바꿀 수 있다”고 應答해 結果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狀況이다.
막판 不動層의 票心을 잡으려고 두 候補는 殺人的인 遊說 日程을 잡는가 하면 廣告에 엄청난 費用을 쏟아붓고 있다. 롬니는 하루 3個 州를 도는 强行軍을 計劃하고, 오바마는 國內 日程 때문에 飛行機에서 밤을 보내는 初有의 狀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AP通信은 “討論會는 過去가 됐고, 남은 것은 2週間의 超人的 日程”이라고 報道했다. 두 候補는 只今까지 歷代 選擧 史上 最高인 20億 달러의 後援金을 모았고, 그中 折半假量을 TV 廣告에 썼다. 廣告費만 1兆 원이 넘는 셈이다. 이로 인해 勝負를 가를 競合州의 TV에서는 하루 終日 大選 廣告가 끊이지 않는다. 現地 言論들은 “두 候補가 選擧 막판에 더 集中的인 廣告를 내보낼 것”이라고 報道했다.
日 “韓日基本조약 公開 못 해” 抗訴
10月 24日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日本 政府는 韓日基本條約 關聯 外交文書 相當 部分을 公開하라는 도쿄地方法院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 앞서 도쿄地方法院은 日本軍慰安婦 被害者 等이 日本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文書公開拒否處分 取消請求訴訟에 對해 “外務省이 韓日基本條約 關聯 文書를 公開하지 않은 것은 不當하다”며 原告 一部 勝訴判決을 내렸다. 日本 外務省은 도쿄地方法院 判決 後 “韓日 國交正常化 關聯 外交 文書 中 獨島 領有權을 둘러싼 韓國과의 交涉과 向後 北韓과의 國交正常化 協商에서 不利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文書 等은 公開할 수 없다”고 主張해왔다.
그리스와 債權團, 새 緊縮안-時限 延長 合意
그리스 政府가 國際 債權團과 緊縮 時限 延長에 合意했다고 밝혔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財務長官은 10月 24日(現地 時間) 國際 債權團과 135億 유로(藥 19兆 원)에 이르는 緊縮案에 合意했다고 밝혔다. 當初 2014年까지로 돼 있던 緊縮 時限도 2016年까지로 2年 늦춘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 緊縮安易 그리스 議會를 通過하면 그리스는 310億 유로 規模의 救濟金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聯合(EU) 執行委員會와 獨逸 政府는 그리스 政府의 發表에 對해 “아직 合意된 바 없다”고 頑强히 否認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月 열리는 유로존 財務長官 會議나 頂上會議에서 具體的인 內容이 定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英國 BBC 내 性犯罪 波紋 擴散
英國 BBC가 危機를 맞았다. 조지 엔트位슬 BBC 社長은 10月 23日(現地 時間) 英國 下院 文化委員會에 出席해 지난해 死亡한 放送 進行者 지미 새빌의 性犯罪 波紋과 關聯, 前·現職 職員 10餘 名이 內査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빌은 1970~80年代 BBC 進行者로 이름을 날리고 騎士作爲까지 받은 傳說的인 人物이다. 그런데 얼마 前 타 放送社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가 1970年代에 어린 少女들에게 性暴力을 行使한 事實이 드러난 以後 被害 女性들의 申告와 關係者들의 證言이 잇따르고 있다. BBC가 지난해 自體 暴露物을 放送하려다 保留한 事實까지 알려진 터라 BBC의 信賴度와 名聲이 致命打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