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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抗命波紋’ 방아쇠 당겼나|주간동아

週刊東亞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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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抗命波紋’ 방아쇠 당겼나

채수창 署長의 叛亂 衝擊 一波萬波… 組織不滿·政治野心·꼴지의 叛亂 온갖 說 亂舞

  •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入力 2010-07-05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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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왜 ‘항명파문’ 방아쇠 당겼나

    채수창 서울江北警察署長이 6月 28日 午後 서울 번동 江北警察署에서 조현오 서울警察廳長의 同伴辭退를 要求한 뒤 記者들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채수창 江北警察署長이 조현오 서울地方警察廳長에게 ‘同伴辭退’ 直擊彈을 날렸다. 記者會見을 열고 公開的으로 양천警察署 拷問疑惑 責任을 조 廳長에게 물은 채 署長의 發表는 ‘上命下服’ 警察組織의 뿌리를 흔들었다. 總警人 署長이 治安정감인 서울警察廳長에게 抗命한 것은 史上 初有의 일이다. 2007年 警察隊 1期 黃雲夏 當時 總警이 이택순 警察廳長의 辭退를 要求하는 글을 올렸지만, 公開的인 記者會見 形式이 아니었다. 또 李 廳長의 指揮 스타일이 아닌 個人 脾胃를 問題 삼은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番 事件에 對해 警察組織 內部에서는 “想像도 못할 일”이라며 衝擊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現在 채 署長의 記者會見 背景을 두고 여러 說이 나돌고 있다. 채 署長의 出身, 故鄕, 性格, 實績 等을 따져본 다양한 推測이다. 채 署長과 조 廳長의 警察 入門 背景을 考慮한 警察大 vs 高麗大-嶺南 설, 조 廳長 아래에서 昇進길이 막히자 突出行動을 했다는 설, 政治에 對한 欲心이 있어 記者會見을 擇했다는 說 等 설이 넘치지만 一線 警察은 如前히 納得할 수 없다는 表情이다.

    警察 內部에서도 “왜 그랬을까”

    推測 中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설은 채 署長이 記者會見에서 밝힌 ‘조 廳長式 實績主義에 對한 反旗’다. 江南地域 한 警察大 出身 警察은 “조 廳長은 成果主義라고 하지만, 成果主義는 個人이 目標를 設定하고 達成하는 것이다. 嚴密히 말해 조 廳長의 成果主義는 一線 西(署)의 事情을 無視한 單純한 實績 集計에 不過했다”고 말했다. 서울警察廳 所屬 警察大 出身의 A警正도 “實績만 따진 뒤 警察組織이 많이 망가졌다. 채 署長이 組織에 對한 愛情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警察廳도 實績主義 評價를 補完하는 對策을 마련하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說明이 充分치 않다.

    ‘조 廳長式 實績主義’라고 말하지만 于先 ‘實績主義’는 어제오늘에 생겨난 게 아니다. 刑事活動評價는 1996年에 始作됐고, 2006年 노무현 政權 때는 政府業務評價 基本法 施行에 따라 前 行政部處에 成果主義가 導入됐다. 警察廳 警務課 關係者는 “조 廳長은 廣範圍한 評價 項目을 選擇과 集中한 것일 뿐”이라고 解明했다. ‘조 廳長式’이라는 表現도 마찬가지다. 조 廳長의 ‘불도저式’ ‘獨逸 兵丁式’ 指揮 스타일은 京畿地方警察廳長 當時 붙은 닉네임. 當時 조 廳長은 京畿道 警察官을 强하게 밀어붙여 民生侵害事犯 檢擧率을 155%나 올리는 等 높은 實績을 냈지만, 눈에 보이는 實績에만 執着한다는 反撥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地方廳 所屬 警察은 조 廳長이 서울로 자리를 옮긴 以後에는 京畿廳 時節만큼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왜 ‘항명파문’ 방아쇠 당겼나

    조현오 서울警察廳長은 “4個月 連續 꼴찌하는 게 問題다”며 채 署長의 要求에 反駁했다.

    서울廳 所屬의 한 警察은 “조 廳長 就任을 두고 쓰레기車(주상용 前 서울警察廳長) 避하려다 똥車(朝 廳長)에 받혔다는 이야기가 나돌 程度였다. 하지만 막상 조 廳長이 서울廳에 온 뒤에는 過去 京畿廳長 時節처럼 마구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 署長이 問題 삼은 양천서 拷問 疑惑도 조 廳長 赴任 前인 지난해부터 일어난 事件인 만큼 조 廳長에게 責任을 물을 수 없다는 意見도 있다.

    個人的인 反撥感에 따른 突出行動으로 보는 說도 있다. 警察廳 한 關係者는 “警察隊 1期生은 先輩가 없어 左衝右突하는 傾向이 있다. 實績 評價에서 연달아 꼴찌를 했고, 조 廳長 體制 아래서는 昇進길이 事實上 막힌 狀態라 突出行動을 했을 수 있다”고 主張했다. 채 署長은 記者會見에서 監察 人力을 動員, 實績을 壓迫하는 조 廳長에 對한 不滿을 剛하게 披瀝했다. 이와 關聯해 채 署長 非違泄道 提起됐다. 채 署長이 個人的으로 저지른 脾胃를 警察 內部에서 監察했고, 채 署長이 마지막 카드로 記者會見을 選擇했다는 說이다. 하지만 確認 結果, 警察의 채 署長에 對한 監察은 事實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警察廳 監察系統 關係者는 “들은 바 없다. 예전에 이런저런 監察을 한 적은 있지만, 채 署長이 監察을 받았다는 건 全혀 生疏한 얘기”라고 傳했다.

    警察大 出身들은 否認하지만 警察大 組織을 위해 채 署長이 ‘銃대를 멨다’는 視角도 있다. 拷問 疑惑으로 자리를 비운 양천서 署長이 警察大 1基인 點, 서울警察廳長 자리를 두고 警正 特採 出身인 조 廳長과 警察隊 1期 윤재옥 京畿地方警察廳長이 競爭했던 點 等이 根據로 提示된다. 하지만 警察大 出身 警察들도 “왜 何必 채 署長인지 理解할 수 없다”는 反應이다. 한 해 120名이 輩出되는 警察大 出身들은 同門으로서의 同質感도 있지만 熾烈한 昇進競爭에서 落伍하지 않으려는 相互 牽制도 甚해 ‘犧牲精神’을 發揮할 理由가 없다는 說明이다.

    個人的 反撥에 警察組織 흔들

    온갖 說이 亂舞하는 가운데 政治 進出에 布石을 둔 게 아니냐는 推測도 操心스레 나오고 있다. 警察을 그만둔 警察隊 1期 出身은 “記者會見은 社會的 波長을 노린 政治的인 方式이다. 채 署長이 警察組織 問題에 갑갑함을 느꼈다면 直接 政治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廳長의 實績主義에 對한 批判이 現 政權의 成果主義, 實績主義에 對한 批判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點도 考慮 對象이다. 채 署長의 故鄕이 全北 群山으로 野黨勢가 剛하고, 故鄕 바로 옆 金堤警察署에서 服務할 때 人脈管理를 잘했으며, 민주당 조배숙 議員과 親姻戚 關係라는 理由 等으로 이 說이 說得力을 얻고 있다. 1期 卒業生은 “채 署長은 영등포警察署 情報2係長으로도 勤務했다. 業務와 關聯된 일이겠지만 汝矣島 關係者들과 술자리도 했다. 國會議員들과 接觸하는 만큼 政治에 자연스럽게 關心을 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채 署長은 7月 1日 抗命과 關聯해 警察廳 監察調査를 받았다. 채 署長의 選擇 背景이 무엇이든 뿌리가 흔들린 警察組織은 갈림길에 섰다. 한 警察은 “스폰서 檢事 事態 때 檢察을 牽制해 搜査權 獨立 等 警察組織을 위해 힘을 모아야 했는데 양천서 拷問 疑惑이 터지는 等 口舌로 警察組織의 힘이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채 署長의 選擇이 葛藤만 남길지, 換骨奪胎의 契機가 될지 歸趨가 注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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