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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이 作成하는 交通事故統計가 實際交通事故發生件數와 큰 差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警察은 그동안 交通事故發生 및 思想者數가 減少勢라고 發表해 왔는데, 이는 事實과 많이 달랐다. ‘週刊東亞’가 入手한 監査院資料等에 따르면, 警察은 合意를 勸誘해 事件을 任意終結하거나 死亡者를 統計元標에서 漏落하는 等의 方法으로 交通事故發生 및 死傷者數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警察의 統計가 實際와 큰 差異를 보이는 理由는, 公訴權(刑事責任)이 없는 交通事故는 申告나 調査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에는 實際와 큰 差異를 보이는 警察의 統計를 바탕으로 各種交通政策이 硏究, 樹立됨으로써 國民血稅가 浪費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警察의 생뚱맞은 統計 警察이 發刊한 ‘2006年版交通事故統計’에 따르면, 2005年交通事故發生件數는 21萬4171件으로 前年보다 3% 減少했다. 交通事故로 인한 負傷者數도 34萬2233名으로 2004年對比 1.4% 줄었다.

그러나 保險開發院과 15個損害保險社(以下損保社)의 資料等을 基準으로 한 交通事故關聯統計에 따르면, 2005年交通事故發生件數는 80萬7062件으로 警察의 統計보다 3.8倍나 많다. 또한 負傷者도 前年對比 9.4% 늘어난 122萬9232名으로, 警察의 統計보다 90萬名 가까이 많다. 步行中自動車에 친 交通事故被害者의 境遇도 警察에 따르면 2005年 5萬377名(2001年 6萬7590名)으로 減少勢人 데 反해, 保險開發院에 따르면 11萬2159名(2001年 8萬6944名)으로 오히려 增加勢다.

警察은 交通事故가 減少勢라고 主張해왔지만, 實際로 事件을 處理한 損保社의 統計等에 따르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統計廳도 國家統計로서의 價値를 喪失했다는 指摘이 나올 만큼 實際와 큰 差異가 나는 警察의 統計를 그대로 活用하고 있다.

綠色文化自動車敎室政綱代表는 “交通事故가 줄고 있다는 警察의 發表는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實際事故보다 턱없이 적은 警察의 統計를 바탕으로 交通政策이 樹立돼서는 안 된다”고 主張했다.

交通事故死亡者漏落해 褒賞잔치 警察廳은 一線警察署에서 交通事故內容을 入力한 統計元標를 넘겨받아 交通事故關聯統計를 내고 있다. 그런데 監査院에 따르면 警察이 事件을 任意終結하거나 死亡者를 統計元標에서 漏落하는 等의 方法으로 統計를 歪曲했다.

A警察署는 管內에서 發生한 交通事故를 處理하면서 交通事故를 일으킨 運轉者 B氏에 對해 行政處分(罰點 100點)을 하고도 死亡者는 統計元標에 入力하지 않았다.

비슷한 方式으로 2002年에만 4個地方警察廳 아래의 쭛쭛個警察署에서 死亡者 133名이 統計에서 漏落됐는데, 一部專門家들은 “監査院이 摘發한 것보다 훨씬 많은 死亡者가 統計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監査院監査結果, C地方警察廳에선 2002年(1月1日~10月15日) 交通事故死亡者中 81名이 漏落됐다. 그런데 이 警察廳은 死亡者 802名이라는 記錄으로 ‘2002年死亡者減少目標達成’ 最優秀地方警察廳으로 選定돼 警察廳창 表彰(機關表彰 및 個人表彰 15名, 賞金 1000萬원)을 받았다. 實際로 이 警察廳은 883名의 死亡者를 記錄해 減少實績이 3位였다.

2003年 4月 ‘交通事故 줄이기 汎國民大會’와 關聯해 地方警察廳間交通事故死亡者減少實績順位를 算定할 때, D地方警察廳은 實際로는 6委任에도 管轄 쭛쭛個警察署에서 死亡者 115名이 漏落됨으로써 1位를 차지하기도 했다.

警察이 交通事故接受處理大將等에 事件을 登載하지 않고 任意로 終結하는 例도 적지 않다는 指摘이다. 監査院에 따르면, 飮酒運轉과 逃走를 確認하고도 警察이 事件을 任意終結한 境遇도 있다.

監査院은 “死亡者數를 實際보다 적게 報告한 資料를 基礎로 褒賞을 하는 等地方警察廳間交通事故 줄이기 實績順位가 歪曲됐다”면서 “死亡者統計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等外國統計와 比較, 活用되므로 正確히 作成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不實한 交通政策으로 國力浪費” 國家統計로 活用되는 警察의 統計가 實際와 큰 差異를 보이는 것은 警察의 任意終結, 統計漏落等도 原因이겠지만, 좀더 根本的인 理由는 交通事故가 發生해도 큰 事故가 아니면 警察調査나 申告가 이뤄지지 않는 ‘慣行’ 때문이다.

自動車와 步行者 사이의 車대인(車對人) 事故가 發生 했을 때도 損保社를 통해 合意處理하는 境遇가 적지 않다. 步行者에 傷害를 입힌 運轉者의 相當數가 申告를 忌避함으로써 警察調査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政綱代表는 “保險에 加入돼 있으면 人皮事故(他人에게 被害를 준 事故)를 일으키더라도 警察調査를 받을 必要가 없다는 잘못된 認識이 蔓延하다”면서 “申告를 해도 警察의 合意勸誘나 回避로 調査가 이뤄지지 않는 例가 적지 않다”고 主張했다.

理科關聯해 國會行政自治委員會所屬 홍미영 議員(열린우리당)은 4月末, 保險事業者가 交通事故死傷者가 發生한 事實을 알게 되면 管轄地域警察署에 被害者 및 加害者의 人的事項等을 通報해야 한다는 內容이 담긴 道路交通法改正案을 代表發議했다.

홍 議員은 “不正確한 警察의 統計를 바탕으로 硏究開發된 不實한 交通政策에 國力이 浪費되고 있다”면서 “交通事故로 負傷者가 發生해도 申告義務를 履行하지 않는 違法行爲가 蔓延한 現狀況을 그대로 放置해선 안 된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