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鎖國主義? 在外同胞法 否決 波紋 外|週刊東亞

週刊東亞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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鎖國主義? 在外同胞法 否決 波紋 外

  • 入力 2005-07-07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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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準杓의 뚝심은 國會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누리꾼들은 그를 英雄으로 떠받들었다. 問題는 反對投票를 던진 議員들의 어설픈 辨明들. 열린우리당 議員들이 ‘新鎖國主義法’이 될 것을 憂慮했다고 하자, 누리꾼들은 “法이나 제대로 읽어봤냐”며 벌써부터 落選運動에 突入했다.

    ●兒童虐待 首警司 스님 宗敎彈壓 主張

    女스님 홀로 13名의 어린아이를 돌봤다는 美談 記事가 쏟아졌지만, 實相은 慘澹했다. 우리에 監禁한 水準이었던 것. 이른바 앵벌이 스님의 華麗한 詐欺 行脚이었다. 虐待 當事者는 曹溪宗 揭示板에 宗敎彈壓이라며 武庫를 主張하는 模樣. 아직도 제精神이 아닌 것 같으니 좀더 彈壓해도 될 듯.

    쇄국주의? 재외동포법 부결 파문 外
    ●“演藝奇劃社는 빠져라” 映畫 製作 主導權 論難

    忠武路 파워맨 강우석 監督이 製作費 上昇 要因을 一部 스타와 매니지먼트社 탓이라고 主張하며 칼을 빼 들자, 最高 스타 俳優인 송강호와 최민식이 발끈하고 나섰다. 結局 兩側은 어설픈 妥協에 이르고 冷戰狀態에 突入했는데. 果然 演技者들은 돈이 아닌 무엇을 먹고사는지도 궁금하지만, 映畫 製作ㆍ配給社들은 그 많은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썼는지도 궁금해진다.



    ●“인터넷 實名制가 檢討된다고?”

    李海瓚 國務總理의 活躍이 눈부시다. 政府가 인터넷 實名制를 이르면 年內에 導入한다는 計劃이 具體化했다는 消息이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論爭이 激化되고 있다. 表現의 自由를 主張하는 自由主義者들과 인터넷 名譽毁損을 憂慮하는 穩健主義者들의 激突이다. 아직까지는 規制論理가 多少 앞서는 듯.

    ●우리黨-민노당 찰떡共助, 奇跡生還 國防長官

    오랜만에 兩黨이 協力을 誇示하자 한나라당이 守勢에 몰렸다. 한동안 민노당은 캐스팅보트의 特權을 滿喫할 듯. 起死回生한 윤광웅 國防長官은 더욱 거센 國防 改革 計劃을 推進하겠단다. 하늘에서 8名의 無辜한 兵士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點을 끝까지 잊지 마시길.



    ●湖南高速鐵 分岐驛 忠北 ‘誤送’…忠南 反撥 擴散

    12年間을 끌어오던 湖南高速鐵 分岐驛이 끝내 忠北 五松驛으로 確定됐다. 隣近 行政中心都市와의 連繫性이 높은 點數를 얻었다고. 自然스레 逆差別을 받게 된 隣近 大田과 天安, 牙山은 强力反撥을 宣言하고 나섰다. 모든 政策에는 아픔이 뒤따르는 法이지만, 定해졌다면 承服하는 敗者의 道理도 重要할 듯.

    ●大學 寄與入學制 禁忌 깨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所屬 4年制 大學 總長들이 中心이 돼 敎育人的資源部에 寄與入學制의 制限的 許容을 建議했다는데. 禁忌를 깨고 劃期的인 大學 發展의 轉機가 되자는 發想이었다지만, 오히려 敎育界와 敎育副總理의 거센 反撥에 부딪혀 머쓱해지고 말았다. 潛潛해지면 고개를 쳐드는 寄與入學制. 더욱 劃期的인 發想의 轉換이 必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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