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TY FREE. HKDNP’. 서울市 강남구 淸潭洞 A 웨스턴 바에 陳列된 輸入 洋酒에는 모두 이런 文句의 라벨이 붙어 있다. 하지만 30萬원 以上의 高級 輸入洋酒를 마시는 손님들 中 이 文句의 意味를 알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大部分의 손님들에게 輸入洋酒라면 으레 붙어 있는 文句쯤으로 認識되고 있을 뿐이다.

‘듀티 프리’(DUTY FREE)는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술이 空港이나 港口 等의 免稅店에서 흘러나온 免稅品임을 證明하는 表示다. ‘HKDNP’는 ‘HONG KONG DUTY NOT PAID’의 弱者. 홍콩 免稅店에서 販賣됐거나 빼돌려진 免稅 洋酒라는 意味.

“正品 갖다놓으면 미친 사람”

어쨌든 분명한 點은 旅行者의 携帶品으로 家庭에서 消費되어야 할 免稅品이 小賣店이든 술집이든 業所에서 販賣되거나 流通되는 것은 儼然한 不法이라는 事實이다. 비록 免稅品이지만 위의 술집에서 販賣되는 洋酒들은 稅金을 回避하고, 販賣商이 暴利를 取하기 위해 不法的으로 들여온 密輸品이라 할 수 있다.

問題는 이런 密輸 免稅 洋酒의 流通과 販賣가 이 業所에 局限된 現象이 아니라는 點이다. 서울 地域의 境遇 洋酒의 消費가 많은 웨스턴 바나 高級 韓定食 業所, 豪華 룸살롱이나 料亭에 이르기까지 正式 通關 節次를 거친 洋酒 구경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實情이다. 曖昧한 團束 規定은 政府로 하여금 密輸 洋酒에 對한 團束을 抛棄하는 地境에까지 處하도록 만들었다.



“요즘 正品 洋酒 갖다놓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1月8日 밤 서울市 서대문구 東橋洞 弘益大 入口의 A 카페. 業主 金某氏(女·34)는 堂堂하다 못해 화난 音聲으로 密輸 洋酒를 파는데 抗議하는 손님에게 핀잔을 주고 있었다.

“이 近處 술집을 다녀보세요. 輸入 洋酒 正品이 있는가. 우리 가게도 只今 輸入 洋酒 價格을 더 내릴 豫定입니다.” 金氏는 最近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弘益大 入口나 신촌 一帶의 카페나 웨스턴 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洋酒 價格 引下 競爭을 자랑스레 이야기했다.

金氏에게 密輸 洋酒를 팔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堂堂하냐고 묻자 “正品을 갖다놓으면 다른 가게와 競爭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며 抗辯했다. 金氏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密輸 洋酒 求하기가 힘들어 密輸 洋酒와 正品 洋酒 販賣價格의 中間 程度에서 價格을 定했는데 只今은 全部가 免稅品이기 때문에 價格을 大幅 引下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가게에서 요즘 斷然 人氣인 輸入 洋酒는 발렌타인 17年産. 몇 年 前만 해도 最高級 洋酒로 一部 룸살롱이나 妖精에서나 流通되던 이 술은 요즘 들어 價格이 20萬원臺에서 15萬원으로 急落하면서 ‘大衆的인’ 사랑을 받고 있다. 웬만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麥酒로 適當히 醉할 만큼 먹으려면 10萬원臺의 돈이 쉽게 깨지는 물가에서 15萬원 하는 발렌타인 17年産은 好奇心 半, 客氣 半으로 술꾼들이 쉽게 찾는 메뉴가 된 것.

免稅店에서 발렌타인 17年産의 價格은 50달러 水準. 換率에 따라 差異가 있지만 6萬원 線이면 살 수 있다. 弘益大 入口 業所에 搬入되는 免稅品 楊州의 價格은 7萬원 線으로 나머지 差益은 密輸꾼과 密輸品 流通業者의 몫이다. 酒類百貨店 같은 小賣店에서 12∼13萬원(家庭用)을 줘야 購入할 수 있는 발렌타인 17年産을 술집에서 15萬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술꾼들로 봐서는 分明 괜찮은 흥정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正品 발렌타인 17年産의 小賣 價格 中 4萬∼5萬원 假量은 關稅와 主稅, 敎育稅, 附加價値稅 等의 稅金이다. 免稅 洋酒를 먹을 때마다 國家的으로 그만큼의 租稅 收入이 사라진다는 事實을 술꾼들은 忘却하고 있는 것.

신촌 等에서는 발렌타인 17年産뿐만 아니라 시바스 리걸, 로열 살루트, 잭 다니엘, 眞빔, 데킬라, 올드 派…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輸入洋酒들이 免稅品 購入價의 두 倍 程度에서 팔리고 있었다. 稅金을 물고 供給되는 正品의 業所 搬入價格보다 不過 1萬∼2萬원 程度밖에 더 비싸지 않은 價格으로 팔리고 있는 것. 地域別, 業態別로 價格이 千差萬別이지만 웨스턴 바가 密集된 弘益大 入口나 신촌, 大學路 等地에서는 價格 競爭이 甚해 이 價格이 거의 固定價格이 돼버렸다. 그러나 江南의 一部 地域은 같은 免稅 洋酒라도 正品 價格의 3∼4倍 以上 暴利를 取하고 있는 곳도 많다. 結局 ‘無資料 去來’로 稅金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關稅法上 旅行者 携帶品으로 1印堂 한 甁만 搬入이 許容된 免稅 洋酒(自家消費龍)가 이토록 大量으로 流通, 販賣될 수 있는 理由는 뭘까. 이에 對한 解答은 술집 主人들의 證言을 통해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弘益大 入口 B카페 業主 李某氏(37)의 말. “잘은 모르겠는데 올들어 中國 褓따리 장수들이 들여오는 免稅週가 大量으로 술집에 搬入된다고 합니다. 褓따리 장수들이 한 두 甁씩 가지고 들여오면 蒐集商이 모아서, 重傷(中間商人)을 통해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그 物量이 엄청납니다. 蒐集商 한 名當 하루에 數百 甁을 모은다나요… 한때 잘나갔던 PX 製品은 이제 價格 競爭力이 없습니다.”

李氏의 證言은 이 가게에 免稅 洋酒를 供給하는 重傷 金某氏(39)에 對한 取材 結果, 모두 事實로 確認됐다. 身邊保護를 前提로 取材에 應한 金氏에 따르면 仁川 國際旅客터미널 一帶를 舞臺로 하루 200∼300甁씩의 免稅 洋酒를 모으는 蒐集商이 3∼4名 있으며, 이들에 딸린 中商들이 10餘名에 達한다는 것. 金氏는 自身도 그 ‘重傷’ 中 한 名이라고 했다.

金氏는 “褓따리 장수 中 個別的으로 免稅 洋酒를 사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大部分의 褓따리 장수들은 蒐集商의 ‘따이공’들”이라고 말했다. ‘따이공’은 對共(大公)의 中國式 發音으로 中國에서 物件을 옮겨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指稱하는 말이다. 卽 中國쪽 免稅店에서 數百 甁의 洋酒를 산 蒐集商이 배에 타면서 이 免稅品을 1印堂 한 두 甁씩 이들 따이共에게 分配하고, 仁川 稅關을 通關한 뒤 手數料를 주고 나서 다시 거둬들이는 手法을 쓴다는 것.

仁川 國際터미널의 境遇 웨이하이, 칭다오, 단둥, 톈진 等 中國 6個 航路에 하루 2∼3篇의 배가 往復하기 때문에 하루에만 300∼400名의 褓따리 장수와 朝鮮族 旅行客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이 바로 免稅 洋酒 蒐集商들의 ‘合法的’ 密輸를 도와주는 ‘따이공’役割을 하고 있는 것.

仁川稅關 携帶品 檢査과의 한 關係者도 이런 事實을 뒷받침했다. “每日 每日이 褓따리 장수와의 戰爭입니다. 두 甁 以上의 免稅 洋酒에 對해서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한 甁에 對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形便입니다. 携帶品 檢査代에선 이것이 밖에서 流通되거나 販賣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稅關을 나가는 瞬間, 密輸品으로 遁甲을 하는 겁니다. 蒐集商이 洋酒를 모은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關係者는 지난 9月부터 肉眼檢査 代身 X-RAY 檢査를 통해 褓따리商들의 携帶品을 檢査하고 있지만 中國産 고추褓따리 等 輸入 農産物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洋酒를 찾아내는 것이 如干 힘든 게 아니라고 털어놨다.

實際로 仁川稅關이 國際旅客터미널에서 올해 9月 末까지 收去한 不法 携帶 免稅週는 3萬9302甁으로 지난해 同期(8921甁)와 比較해서는 4倍 以上, 지난 98年 한해(1715甁)보다는 無慮 20倍 以上 늘어났다.

仁川 國際旅客터미널 駐車場은 中國에서 배가 들어온 뒤 서너 時間이 지나면 免稅 洋酒를 蒐集하려는 봉고차들로 가득 찬다. 이들은 稅關 職員들이 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褓따리商들을 對象으로 洋酒를 거둬들이고 있었다. 褓따리商 金某氏(54)는 “지난 6月 中國人 團體 觀光의 幅이 擴大되고, 朝鮮族의 親族이나 姻戚 訪問이 擴大되면서 中國人과 朝鮮族들도 따이공의 隊列에 續續 參與하고 있다”고 말한다.

蒐集商들과 ‘重傷’들의 이런 大膽함은 어디서 나올까. “關稅廳이 우릴 잡을 法的 根據가 없죠, 어쨌든 正式으로 通貫된 物品이 아닙니까. 國稅廳에서 우릴 잡으려고 해도 旅客터미널 駐車場에선 아직 우리가 流通을 시킨 狀態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죠” 旅客터미널 駐車場에서 만난 蒐集商 崔某氏(43)는 免稅 洋酒 密輸業者들이 法網의 虛點을 巧妙히 利用하고 있다고 傳했다. 崔氏는 “暴力輩들이 낀 大單位 蒐集商들이 南大門 市場과 江南 一帶에 供給하기 때문에 自身들 같은 小規模 蒐集商들은 一部 業所들만 끼고 장사를 한다”고 말했다.

서울稅關 調査總括과 調査擔當 조양현氏는 免稅 洋酒 流通에 對한 團束의 어려움을 이렇게 說明한다. “褓따리商을 통한 密輸 楊州의 流通 問題는 稅關 自體로 處罰하기는 곤란한 狀況이다. 正式 通關 節次를 통해 自家消費用으로 들어온 物品이 結果的으로 密輸品이 되고 있는 現實이기 때문이다. 警察과 檢察에서도 이들에게 關稅法을 適用하는 것이 아니라 食品衛生法을 適用한다. 食品醫藥品安全廳의 安定性 檢査를 받지 않고 輸入品을 流通시켰다는 罪目이지만 現在까지 이 法으로도 蒐集商이나 中間商人을 處罰한 事例는 單 한番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密輸業者에게 食品衛生法을 適用하는 劍`-`警察의 苦肉之策은 自家消費用과 密輸品을 區別할 方法이 없다는 側面에서 理解할 수 있지만, 無資料 去來가 이루어지는 現場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도 團束에 나서지 않는 國稅廳에 對해서는 많은 疑惑이 남는 것이 事實이다.

서울地方國稅廳 消費系의 최행용氏는 “蒐集商들과 中間商人들은 追跡하는 것 自體도 어렵지만 事業者 登錄도 하지 않고, 稅金計算書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無資料 去來의 全體 賣出을 알아내는 것이 實質的으로 어렵다”며 “密輸 洋酒 소매行爲나 業所 搬入行爲가 摘發된다 해도 罰金 形式으로 끝날 뿐, 追徵金이나 刑事處罰이 不可能한 狀態”라고 抗辯했다. 實際로 서울地方國稅廳은 지난 6月末 南大門稅務署 次元에서 이들 免稅 洋酒를 소매로 販賣하고 있는 南大門市場 一帶의 양주상 15군데를 摘發했지만 罰金만 賦課했을 뿐 다른 措置를 取하지 못했다. 勿論 南大門市場의 洋酒商들은 只今도 密輸 免稅 洋酒를 免稅店 價格에서 1萬∼2萬원씩 붙여 버젓이 팔고 있다. 걸리면 罰金을 물고 또 장사를 하면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럼 우린 뭡니까. 正式 輸入品 사러 와서는 密輸 免稅 洋酒와 價格을 比較합니다. 이런 趨勢라면 앞으로 亡하는 건 時間問題입니다. 國家的 次元의 對策과 消費者들의 密輸 洋酒에 對한 意識이 바뀌지 않는 限 免稅 洋酒의 汎濫은 繼續될 것입니다.” 輸入洋酒 小賣商들은 이렇게 呼訴한다. 密輸 洋酒가 ‘租稅 正義’를 비웃으며 ‘떳떳하게’ 팔리는 世態를 바로잡을 수는 正말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