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監房보다 劣惡한 潛水艦, 乘組員 떠나는데 ‘쥐꼬리’ 手當 [웨펀]|週刊東亞

週刊東亞 1266

..

監房보다 劣惡한 潛水艦, 乘組員 떠나는데 ‘쥐꼬리’ 手當 [웨펀]

  • 신인균 自主國防네트워크 代表

    入力 2020-11-21 08:00:01

  • 글字크기 설정 닫기
    우리 해군의 최신예 37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동아DB]

    우리 海軍의 最新銳 3700t級 潛水艦 島山 安昌浩急. [東亞DB]

    幽靈艦隊(Ghost Fleet). 美 海軍이 2025年 創設을 目標로 推進 中인 未來 無人 艦隊의 槪念이다. 作戰을 遂行해야 할 바다는 넓고, 敵들은 剛해지는데 戰鬪艦의 數를 必要한 規模만큼 擴大할 수 없는 美 海軍이 내놓은 大規模 無人 艦隊가 바로 幽靈艦隊다. 

    美 海軍의 幽靈艦隊는 다양한 類型의 無人 陷穽(Ship)으로 構成된다. 미사일을 싣고 受賞 戰鬪를 遂行하는 無人 首相戰鬪艦부터 潛水艦을 잡는 無人 對潛戰鬪艦, 偵察이나 普及과 같은 任務를 遂行하는 支援함도 開發 中이다. 美軍은 이러한 無人 陷穽을 200隻 以上 乾燥해 오는 2045年까지는 全體 艦隊 規模를 500隻 以上으로 擴大하겠다는 이른바 ‘배틀포스 2045(Battle Force 2045)’ 計劃을 着着 進行 中이다.


    배틀포스 2045 計劃

    幽靈艦隊 計劃은 美國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海軍은 美軍보다 먼저 幽靈艦隊를 만들기 始作했다. 韓國型 幽靈艦隊는 대단히 빠른 速度로 構築되고 있다. 그런데 이 ‘韓國型 幽靈艦隊’는 美國의 幽靈艦隊와 決定的인 差異가 있다. 美軍 幽靈艦隊는 無人 戰鬪艦을 利用해 敵과 싸울 수 있는 强力한 ‘眞짜 幽靈艦隊’지만, 大韓民國 海軍의 幽靈艦隊는 배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배가 마치 幽靈船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假짜 幽靈艦隊’로 불릴 程度다. 

    올해 基準으로 大韓民國 海軍의 定員은 約 7萬 名이다. 이 가운데 海兵隊 2萬9000餘 名을 빼면 4萬1000名이 純粹 海軍이다. 當初 海軍은 長期 計劃을 짜면서 軍艦의 大型化와 立體 電力 建設에 따른 追加 兵力 所要를 考慮해 定員을 늘리려 했다. 그러나 2007年 現在 水準에서 凍結된 後 單 1名의 定員도 늘리지 못했다. 그 사이 온갖 部隊가 새로 創設되거나 擴大 改編됐고, 過去와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大型化된 軍艦들이 多數 電力化됐다. 

    1990年代 初盤까지만 하더라도 單 1隻도 없었던 潛水艦은 이제 20餘 隻으로 늘었고, 大型 驅逐艦도 12隻, 護衛艦 14隻, 哨戒艦 12隻, 誘導彈 高速艦 18隻 等의 水上艦 戰力에 2隻의 大型 强襲上陸艦, 大型 軍需支援함은 勿論 多量의 航空機를 運用하는 航空部隊까지 만들어졌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軍艦과 새로 導入되는 航空機에 配置할 사람이 없는 狀況이다. 



    이처럼 深刻한 人力難 때문에 海軍은 지난 10餘 年間 陸上 勤務 要員을 大幅 줄여 陷穽 勤務로 돌리고, 非戰鬪 分野 人力을 軍務員으로 바꾸거나 普及과 郡守·整備 等의 分野에서 外部 用役을 擴大하는 等 軍艦에 태울 兵力을 捻出하기 위해 그야말로 發惡에 가까운 努力을 해 왔다. 海軍本部 等 陸上 行政府臺는 사람이 없어 夜勤이 日常化됐고, 陷穽 搭乘 要員들도 자리를 비웠을 때 任務를 代身해 줄 사람이 없다보니 休暇나 外部 敎育 派遣 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一線 幹部들의 疲勞度는 限界値에 와 있고,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이런 狀況에서 唯獨 人力難이 深刻한 分野가 있다. 바로 潛水艦이다. 潛水艦 勤務는 다른 軍艦에 비해 더 높은 水準의 技術的 熟鍊度와 體力을 要求하기 때문에 勤務 難易度가 높기로 惡名이 높다. 美國과 러시아 等 主要 先進國들은 潛水艦 乘組員에게 相當히 높은 手當과 進級 加算點을 提供하며 潛水艦 要員을 維持한다. 

    美國의 境遇 所謂(O-1) 基準으로 航海手當과 別個로 月 230달러의 潛水艦 手當을 支給한다. 이 手當은 潛水艦에 勤務한 年次에 따라 增加하는데, 潛水艦 將校로 勤務한지 18年次 程度 되어 中領級 艦長이 되면, 月 835달러의 潛水艦 手當이 支給된다. 階級 및 航海手當과는 別途로 潛水艦에 勤務한다는 條件에 對한 手當이다. 

    美軍 潛水艦 將校는 進級에 對한 處遇도 좋은 便이다. 當場 우리 韓半島를 擔當하는 美軍 最大의 前方 함대인 第7艦隊 司令官 윌리엄 머즈(William R. Merz) 除毒(中將)李 潛水艦 將校이고, 潛水艦 將校가 갈 수 있는 4星 將軍 補職도 많다.

    世界 最强의 潛水艦 大國

    가까운 日本 亦是 潛水艦에 對한 處遇가 좋다. 日本은 潛水艦 乘組員에게 號俸의 45.5%에 該當하는 潛水艦 手當을 支給한다. 假令, 우리나라의 小委에 該當하는 三等解圍(三等海尉)의 境遇, 月給이 29萬3000엔인데, 潛水艦을 타면 每月 潛水艦 手當으로만 13萬3300엔이 支給되는 것이다. 

    海上自衛隊 潛水艦 將校는 進級도 잘 된다. 潛水艦隊司令官(?水艦隊司令官)은 當然職으로 潛水艦 將校가 補任되며, 階級은 우리나라의 中將에 該當하는 海葬(海將)이다. 勿論, 海軍參謀總長에 該當하는 海上幕僚長(海上幕僚長)까지 進級할 수도 있다. 

    美國과 日本은 自他가 公認하는 世界 最强의 潛水艦 大國으로 손꼽히는 나라들이다. 美國은 核潛水艦으로 5大洋을 支配하고 있고, 日本은 在來式 潛水艦으로 東北아시아 地域에서 最强의 水中 前歷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는 나라다. 

    韓國도 國家 戰略資産으로서 潛水艦 前歷을 急速히 擴充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1993年, 最初의 潛水艦인 張保皐艦을 就役시킨 以來로 現在 18隻의 潛水艦을 實戰에 配置했고, 3700t級 大型 潛水艦 2隻을 진수해 戰力化를 앞두고 있는 潛水艦 大國이다. 그러나 다른 水上艦들이 人力이 없어 ‘幽靈艦隊’가 되어가는 것처럼 潛水艦 亦是 人力이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潛水艦을 띄우지度 못할 판이다. 

    潛水艦은 保安 等級이 높은 戰略資産이고 勤務 强度가 높기 때문에 乘組員 全員이 職業軍人인 幹部로 構成된다. 이 가운데 實質的으로 潛水艦을 움직이는 副士官은 每年 100名이 潛水艦 要員으로 養成되지만, 2名 中 1名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水上艦 勤務나 陸上 勤務를 申請하거나 아예 軍을 떠나고 있다. 

    潛水艦 勤務는 힘들기로 惡名이 藉藉해 支援하는 사람도 없다. 지난해 海軍은 將校와 副士官 176名을 潛水艦 要員으로 選拔하려 했지만, 刻苦의 努力 끝에 確保한 人員은 116名에 不過했다. 얼마 없는 人員을 가까스로 붙잡아 年間 100名의 潛水艦 要員을 養成해 내면, 이 가운데 折半은 潛水艦을 떠난다. 

    潛水艦 副士官의 前職은 年平均 50名 程度고, 많을 때는 1年에 67名이 潛水艦 勤務를 忌避하고 轉出 또는 轉役 申請을 한다. 우리 海軍의 最新銳 3700t級 潛水艦 島山 安昌浩級의 乘組員이 50名이므로 每年 潛水艦 1隻에 該當하는 部隊員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海軍 潛水艦 乘組員들이 못 버티고 潛水艦을 떠나는 理由는 簡單하다. 勤務 環境은 精神 疾患이 생길 程度로 劣惡하지만, 處遇는 형편없기 때문이다. 

    潛水艦은 窓門 없는 監房이다. 한番 出港하면 巨大한 쇳덩이 안에서 全혀 밖을 보지 못하며, 바깥 空氣를 맡는 것도 不可能하다. 出港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3~4週間 外部와 完璧하게 斷絶된 狀態에서 햇빛과 바깥 空氣로부터 完全하게 遮斷돼 矯導所 獨房보다 좁은 空間을, 그것도 여러 名이 함께 써야 하는 極端的인 環境에 갇힌다.


    潛水艦 航海手當

    密閉된 空間이기 때문에 二酸化炭素 濃度가 매우 높고, 물속에서 3次元 起動이 日常이기 때문에 前後左右로 움직이는 비좁은 空間에서 勤務와 食事, 就寢 等 모든 것을 解決해야 한다. 불을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食事 메뉴도 至極히 制限되어 있으며, 씻는 것은 奢侈다. 

    監獄보다 못한 이런 環境 속에서 勤務한 潛水艦 要員들이 받는 手當은 ‘潛水艦 航海手當’ 名目으로 1日에 1萬원이다. 앞서 紹介한 劣惡한 環境에서 버티면 하루 1萬원을 더 준다고 하면 果然 누가 潛水艦에 타려고 하겠는가? 

    潛水艦 勤務는 未來性도 없다. 一般 水上艦 航海將校로 勤務하면 四星 將軍을 달고 海軍參謀總長이나 合同參謀議長度 노려볼 수 있지만, 潛水艦 將校는 潛水艦司令官, 別 두 個가 끝이다. 進級 자리도 많지 않아 다른 受賞함 航海將校보다 進級도 어려운 便이다. 勤務 環境은 極度로 劣惡한데 手當도 적고 進級의 機會도 적다면 果然 누가 潛水艦에 타려고 하겠는가. 

    潛水艦 忌避 現象이 甚해 人力 維持가 어려워지자 國防部는 1日 1萬원인 潛水艦 航海手當을 1日 3萬원 水準으로 引上해 달라고 政府에 要請했다. 國防部가 이러한 要請을 한 데는 背景이 있었다. 現 政府가 水中 前歷을 非對稱 戰力으로 重視하며 챙기는 雰圍氣였고, 文在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이기도 했던 核潛水艦을 推進하는데 潛水艦 專門人力 維持가 重要하다는 名分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公務員 手當을 定하는 人事革新處는 國防部의 이 같은 要求를 單칼에 拒絶했다. 다른 公務員, 다른 軍 將兵과의 衡平性 問題가 있기 때문에 軍이 要求한 3倍 引上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人事革新處가 代身 提案한 것은 1000원 印象이었다. 하루 1萬원인 潛水艦 航海手當을 1萬1000원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大統領은 核潛水艦을 이야기하는데, 一線에서는 當場 潛水艦을 굴릴 人力이 없어 亂離이고, 그 人力 確保를 위한 處遇 改善에 魚雷 1發 값도 안 되는 緣 18億 원을 要請했는데 衡平性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이 政府다. 正말 衡平性을 따진다면 ‘칼出勤’과 ‘칼退勤’을 하며 安樂한 事務室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사람들 手當을 잘라서 햇빛 한줄 안 들어오는 甚해 속 鋼鐵桶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勤務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나라에서 戰略資産 云云하고, 國家安保를 論하는 것이 寒心할 따름이다.



    댓글 0
    닫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