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無住宅者 機會 줄이고 多住宅 公務員 배불리는 ‘6·17 對策’의 아이러니

• 庶民이 ‘盧英敏 아파트’ 사려면 年俸 20年 치 털어 넣어야

• DTI 빡빡해져 年所得 4000萬 원이라면 現金 8億3700萬 원 保有해야

• 논현동 ‘윤성원 아파트’ 사려면 現金 10億 以上 必要

1987年 竣工된 서울地下鐵 3·7號線 高速터미널 隣近 韓信서래아파트는 아직 再建築 論議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團地다. 그래도 最近 서울 不動産 市場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價格이 크게 올랐다. 

盧英敏 靑瓦臺 祕書室長도 그 德에 資産이 늘었다. 盧 室長은 이 아파트團地의 20坪型(專用面積 45.72㎡) 한 채를 保有하는데, 國土交通部 實去來價 公開시스템에 따르면 2017年 5月을 前後해 6億5800萬 원이던 去來價가 지난해 10月 10億 원으로 뛰었다. 2年 새 40% 以上 오른 것. 住宅擔保貸出(주담대) 規制 强化를 骨子로 한 지난해 12·16 不動産 對策에도 呼價는 오히려 더 올랐다. 隣近 公認仲介士事務所 關係者는 “最近까지 12億 원에 賣物이 나오다가, 17日 ‘住宅市場 安定을 위한 管理方案’(以下 6·17 對策)李 發表되자 市場 萎縮을 憂慮한 집主人들이 11億 원으로 呼價를 낮추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靑 盧英敏 室長은 2億8000萬 원에 사들여

17日 文在寅 政府의 21番째 不動産 政策인 6·17 對策이 發表되자 “無住宅者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아우聲이 나온다. 이미 住擔貸 要件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6·17 對策에 따라 앞으로는 投機過熱地區·投機地域 內에서 3億 원 以上 住宅을 買入할 境遇 旣存 傳貰貸出金을 返納해야 한다. 政府는 傳貰 끼고 집을 사는 갭(Gap) 投資를 막기 爲한 措置라고 說明하지만, 無住宅者들은 “더더욱 現金 富者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聲討한다. 

無住宅者가 6·17 對策 以後 ‘盧英敏 아파트’를 사려면 現金을 얼마나 動員해야 할까. 該當 아파트를 11億 원으로 假定한다면 住宅擔保認定比率(LTV)에 따라 4億 원의 貸出이 可能하다. 12·16 對策에 따라 投機過熱地區에 한해 旣存 40%이던 LTV 比率을 9億 원을 超過한 部分에 對해 20%로 낮췄기 때문이다. 卽, 7億 원 現金을 保有해야 韓信서래 20坪型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庶民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現金 8億3700萬 원을 마련해야 한다(그림 參照).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지난해 30代 勤勞者의 平均 年俸은 大略 4000萬 원. 年所得이 4000萬 원이고 旣存 貸出이 全혀 없다고 假定할 境遇 總負債償還比率(DTI) ‘40% 룰’(2017年 8·2 對策)에 따라 最大 2億6300萬 원을 貸出 받을 수 있다(상환기간 20年에 年利率 2% 家庭). 勿論 6·17 對策으로 傳貰資金貸出 等을 活用하는 꼼수는 全面 遮斷됐다. 貸出을 받아 아파트를 買入했다면 6個月 內 義務的으로 轉入해야 한다. 



盧 室長은 이 아파트를 2006年 5月 2億8000萬 원에 買入했다. 當時는 LTV가 40%였고, DTI는 6億 원 超過 住宅에만 適用됐다. 卽, 1億1200萬 원의 貸出을 받을 수 있으므로 買收者는 1億5800萬 원만 마련하면 됐다. 勿論 當時엔 6·17 對策에 包含된 ‘갭 投資 防止策’이 存在하지 않았으므로 ‘傳貰資金貸出 받아 傳貰 살고, 傳貰 끼고 집을 사는’ 갭 投資도 勿論 可能했다. 

1億5800萬 원(2006年)과 8億3700萬 원(2020年). 不動産값 暴騰과 規制 强化로 ‘無住宅 脫出’에 必要한 現金褓따리는 政府가 세 番 바뀌는 사이 5倍 以上으로 커진 것. 2006年 當時 30代 勤勞者의 平均 年俸이 2700萬 원인 것을 勘案하면, 2006年에는 6年値 年俸으로 盧英敏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只今은 20年 치 年俸을 탈탈 털어 넣어야 한다.

“집 팔라”했던 靑瓦臺의 多住宅者 比率, 거의 그대로

不動産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靑瓦臺 사람은 盧 室長 外에도 많다. 特히 12·16 不動産 對策이 나왔을 때 盧 室長이 “首都圈 內 2채 以上 住宅을 保有한 靑瓦臺 祕書官級(1級) 以上 高位 公職者는 이른 時日 內에 1채를 除外한 나머지 住宅을 處分하라”고 勸했음에도 팔지 않고 ‘버틴’ 多住宅者들이 最近 不動産 强勢場의 受惠를 입었다. 

김조원 民政首席(서울 江南·送波), 이호승 經濟首席(京畿 城南), 여연호 國政弘報祕書官(서울 麻浦·京畿 果川), 윤성원 國土交通祕書官(서울 江南·世宗) 等은 如前히 首都圈 內에 2채 以上 住宅을 保有한다. 盧 室長 亦是 多住宅者다. 다른 住宅은 忠北 淸州에 있다. 지난 3月 官報에 公開된 大統領祕書室 財産公開 內譯에 따르면 盧 室長 以下 41名의 靑瓦臺 멤버 中 15名(36.6%)李 多住宅者. 2019年 大統領祕書室 多住宅者 比率 (38%)과 비슷하다. 서울 江南3具(江南·瑞草·送波)에 住宅을 1채 以上 所有한 사람은 盧 室長을 包含해 10名이다.

國土部 出身으로 文 政府 出帆 때부터 靑瓦臺에 合流한 윤성원 國土交通祕書官은 서울 江南 慶南논현아파트 34坪型(專用面積 83.72㎡)과 世宗 펜타힐스아파트 25坪型(專用面積 59.97㎡)을 所有한다.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가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그는 2017年 以前부터 이 두 채를 所有하고 있었다. 이 中 慶南논현 34坪型은 2016年 11月 6億 원에 去來됐으나, 隣近 公認仲介士事務所에 따르면 現在 呼價는 13億 원에 達한다. 

年所得 4000萬 원의 無住宅者가 慶南논현 34坪型을 2016年 11月에 購入했다면 2億500萬 원의 現金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只今 같은 아파트를 購入하려면 10億3700萬 원을 動員해야 한다. 4年도 안 돼 집값이 두 倍 넘게 뛴 데다 貸出 規制가 强化됐기 때문이다. 

文 政府 出帆 直後에 나온 2017年 6·19 不動産 對策 前 LTV는 70%였다. 하지만 그 後 서울(投機過熱地區) 住宅의 LTV 比率은 40%로 낮아졌고, 9億 원을 超過한 部分에 對해서는 20% 適用을 받는다. ‘윤성원 아파트’를 13億 원에 買入한다고 假定할 境遇 4億4000萬 원까지 住擔貸를 받을 수 있다. 

文 政府 以前 60%였던 DTI도 2017年 8·2 對策으로 投機過熱地區 住宅에 한해 40%로 낮춰졌다. 이에 年所得 4000萬 원의 勤勞者가 받을 수 있는 貸出은 2016年 3億9500萬 원에서 2020年 6月 現在 2億6300萬 원으로 1億3200萬 원 줄어들었다(기존 貸出이 없다고 假定할 境遇). 年所得 4000萬 원의 庶民 無住宅者는 現行 DTI 規制에 따라 2億6300萬 원을 除外한 10億3700萬 원을 들고 있어야 慶南논현 34坪型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