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他國 도와준다며 植樹開發에 數十億 浪費

• 太陽光 妥當性 調査에만 100萬 달러 以上씩 들여

• 古鐵 덩어리로 變할 危機 處한 印刷施設

‘援助 받던 나라에서 援助하는 나라로.’ 

大韓民國의 飛躍的인 經濟發展을 한마디로 壓縮한 슬로건이 아닐 수 없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援助 받던 나라가 援助를 提供하는 나라로 바뀐 事例는 우리나라가 唯一하다.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ODA)는 1987年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1991年 韓國國際協力團(KOICA·코이카)을 設立하면서 本格的으로 始作됐다. 

우리나라의 ODA 豫算 規模는 最近 10年 사이 크게 增加했다. 2009年 1兆 원을 갓 넘긴 것이 2018年에는 3兆482億 원으로 10年 만에 3倍 가까이 늘었다. ODA 豫算이 큰 幅으로 增加하면서 副作用도 續出하고 있다. 비슷한 事業이 重複 施行되거나 事業 管理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豫算이 浪費되는 問題點이 發生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無償援助를 擔當하는 코이카의 非效率的인 事業費 執行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가 크다. 

아프리카 오지는 住民이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食水가 턱없이 不足하다. 먼 距離를 移動해야 우물에 닿을 수 있는 奧地의 아이들은 食水 確保에 動員돼 學業을 抛棄하는 境遇도 있다. 더욱이 外部 要因에 依해 汚染되기 쉬운 傳統 方式의 우물에서 食水를 공급받다 보니 水因性 疾病으로 苦痛을 겪는 住民도 적잖다. 食水難으로 어려움에 處한 아프리카 住民의 人間다운 삶을 돕고자 韓國 政府가 莫大한 豫算을 들여 植樹開發事業을 벌이고 있다.

먹을 수 없는 植樹開發事業

코이카는 2010年 以後 두 次例에 걸쳐 세네갈 住民에게 生命水를 膳物하기 위한 食水開發事業을 施行했다. 1次로 2010年부터 2015年까지 550萬 달러(藥 64億 원)를 들여 4個 週 12個所에 地下水 管井과 高價의 給水塔, 給水管로 等 植樹供給施設을 設置했고, 2車路 2015年부터 2018年까지 中部地域 3個 州 9個所에 1次 食水開發事業과 같은 植樹供給施設을 構築했다. 該當 地域 住民에게 깨끗한 물을 安定的으로 供給함으로써 地域 住民의 食水難을 解決하고 水因性 疾病을 줄여 保健衛生環境을 改善하겠다는 趣旨였다. 



大韓民國 國民의 稅金으로 推進된 植樹開發事業 德에 세네갈 住民들은 깨끗한 물을 맘껏 마시며 人間다운 삶을 營爲하고 있을까. 監査院이 지난해 實施한 ODA 推進 實態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總 1050萬 달러(約 123億 원)가 投入된 세네갈 植樹開發事業은 몇몇 管井에서 事業 趣旨와 달리 國民 稅金만 축낸 채 세네갈 住民에게 別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次 食水開發事業의 境遇 3個 管井에서 나온 물에서 鹽分이 過多 檢出돼 食水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 問題를 解決하고자 淨水處理施設 設置를 檢討했지만, 하루 最大 淨水處理 能力이 하루에 必要한 물 供給量의 7% 水準밖에 되지 않아 淨水處理施設 設置로는 圓滑한 食水 供給이라는 事業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웠다. 

그뿐 아니라 2次 植樹開發事業에 對한 事業 妥當性 調査 때 特定 地域의 地下水가 弗素와 염소이온으로 汚染된 것을 確認하고도 無理하게 事業을 推進한 情況이 드러났다. 監査院은 지난해 ODA 事業 實態에 對한 監査報告書에서 코이카의 세네갈 植樹開發事業의 問題點을 이렇게 指摘했다. 


‘2次 食水事業을 推進할 때는 1次 食水事業의 失敗를 反復하지 않도록 官庭 開發 前에 試驗掘鑿 等을 통해 地下水의 數量뿐 아니라 水質을 먼저 確認한 後 官庭 位置를 定하는 等 食水事業의 成功率을 높이기 위한 方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코이카는 2017年 7月 2次 食水事業에 對한 執行計劃을 樹立하면서 食水事業의 成功率을 높이기 위한 方案을 마련하지 않은 채, 1次 食水事業과 마찬가지로 2次 食水事業度 管井을 開發한 後 水質 問題가 있으면 精髓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것으로 事業 方式을 確定했다.’ 

水質 檢査 없이 管井부터 뚫는 바람에 2次 植樹開發事業 때 開發한 管井이 大部分 植樹 基準을 充足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監査院이 監査를 實施한 지난해 5月부터 6月까지 7個所의 水質을 試驗한 結果 6곳에서는 世界保健機構(WHO)가 指定한 ‘먹는 물 水質 基準’의 염소이온 濃度 基準値를 超過했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弗素 濃度 基準値를 超過한 것이다.

無用之物 印刷센터 建立

結局 코이카는 地下水 管井과 高架 給水塔, 官路, 取水臺 等 食水供給施設 構築을 完了하고도 두 곳에서는 食水를 供給하지 못했고, 水質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隣近에 2億2000萬 원을 追加로 들여 새로운 管井을 開發하느라 事業 期間도 1年 延長해야 했다. 監査院은 “앞으로 食水開發事業을 推進할 때는 試驗掘鑿 等을 통해 數量뿐 아니라 水質을 確認한 後 地下水 管井을 開發하라”고 코이카 理事長에게 通報했다. 이에 對해 코이카는 올해 國政監査 때 國會에 提出한 監査院 監査 結果 處分 要求에 對한 措置 結果 報告書에서 ‘上水 供給施設 構築 事業을 企劃할 때 △技術諮問그룹(TAG) 檢討를 통해 主要 考慮事項 遵守 與否를 點檢하고 △事業 實行 初期 段階에 事業 對象 地點의 水質을 全數調査할 수 있도록 事業 要素에 反映하겠다’고 밝혔다. 特히 코이카 세네갈事務所는 “염소이온 過多로 音容이 不可하다고 判斷된 官庭 4곳에 對해 지난해 7月부터 올해 10月까지 세네갈 政府와 共同調査 및 試驗掘鑿을 거쳐 現在는 音容이 可能한 食水 供給 시스템을 構築했으며 當初 計劃한 受惠 人口에게 飮用 可能한 食水를 供給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네갈 初等學校 敎科書 普及事業’ 亦是 代表的인 豫算 浪費 事例로 꼽힌다. 490萬 달러(藥 57億 원)의 莫大한 豫算을 들여 國立敎育印刷센터(印刷센터)를 지었지만 敎育政策이 바뀌면서 無用之物이 됐기 때문이다. 

敎育部 傘下에 印刷센터를 新築하고 關聯 技術協力을 要請한 세네갈 政府는 1年餘 뒤 政府가 製作하던 國定敎科書를 民間이 製作하는 것으로 方針을 바꿨다. 國家에서 一括的으로 敎科書를 印刷, 普及하던 것을 民間에서 自律的으로 製作해 普及하도록 敎科書 關聯 政策을 全面 變更한 것이다. 

이 같은 政策 變更에 따라 印刷센터는 事實上 必要 없게 됐다. 세네갈 政府는 敎育部의 새 敎育政策이 코이카 事業과 相衝되는 만큼 다른 프로젝트로 轉換이 可能한지 問議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이카는 “이미 事業이 相當 部分 進行됐다”는 理由를 들어 當初 計劃대로 事業을 밀어붙였고, 2015年 1月 하루 1萬 卷의 生産 能力을 갖춘 印刷센터를 竣工했다. 

國立敎育印刷센터 竣工 後 코이카가 費用을 支援한 團員評價 워크北 및 敎師用 가이드북을 2015年 80萬餘 卷, 2016年 100萬餘 卷 印刷한 以後 事實上 印刷센터는 運營이 中斷됐다. 印刷센터 稼動率은 2017年 2%, 2018年 上半期 0.04%였다. 大韓民國 國民의 稅金 50億餘 원을 들여 만든 印刷센터가 세네갈에서 古鐵 덩어리로 放置되고 있는 것이다. 

監査院 指摘 以後 코이카 세네갈事務所는 “水原機關과 協議를 거쳐 印刷센터 運營 正常化를 위한 後續 措置를 取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月에는 세네갈 敎育部 長官令에 따라 印刷센터에 管理者를 派遣했고, 7月에는 印刷센터의 法的 地位와 役割을 定義하는 長官令이 發效됐다는 것. 또한 印刷센터의 定常 運營을 위해 團員評價 워크北과 敎師用 가이드북, 試驗紙 印刷 等을 다카 市內 5個 敎育廳이 推進하도록 協議하고 있다고 했다. 한便 코이카 세네갈事務所는 “必要하다면 프로젝트型 奉仕團 派遣을 통해 國立印刷센터가 持續可能하게 維持되도록 檢討하겠다”는 計劃을 밝히기도 했다.

期待 못 미친 에너지 ODA

그런가 하면 에너지 疏外階層에게 現代式 에너지 서비스를 提供하겠다는 開發道上國 小水力·太陽光發電所 ODA 事業도 不實하게 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年부터 現在까지 5365萬 달러(藥 627億 원)를 들여 12個國에서 小水力과 太陽光發電所 事業을 進行하고 있는데, 性能 未達 또는 自然災害로 稼動이 中斷된 곳이 2곳에 이르고, 事業이 完了된 11곳 가운데 7곳은 稼動率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國會 國政監査에서 關聯 事項을 指摘받았다. 

300萬 달러(約 35億 원)를 들여 아프가니스탄에 設置한 小水力發電소는 洪水로 運營 中斷에 들어갔고, 280萬 달러를 들여 타지키스탄에 建設한 小水力發電소는 出力 不足으로 電力 供給이 中斷됐다. 結果的으로 莫大한 國民 稅金의 一部가 海外에서 쓸모없이 蕩盡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980萬 달러가 投入된 이라크의 小水力發電은 60% 稼動率을 보이고 있지만, 國內 小水力發電의 平均 稼動率이 90%에 이른다는 點을 考慮하면 턱없이 낮은 數値다. 特히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 미얀마 等에 設置된 太陽光發電所의 境遇 年平均 稼動率이 各各 6, 4, 1% 水準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內 太陽光發電의 平均 稼動率은 14% 水準이다. 

바른未來黨 정병국 議員은 “코이카가 에너지 ODA 事業을 할 때는 自然災害 같은 突發變數까지 考慮하는 精密한 事業 計劃을 樹立한 뒤 施行할 必要가 있다”며 “事業 妥當性 檢討 같은 正確한 事前 需要 把握 없이 ODA 事業을 施行할 境遇 水原國(公的開發援助를 받는 國家)에 도움이 안 되면서 國民 稅金만 浪費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그런가 하면 튀니지의 再生可能 에너지 比重 向上을 위한 에너지政策 開發에 寄與한다는 目標로 計劃된 튀니지 50MW 太陽光發電所 建設 事業의 境遇 事業 妥當性 調査에만 20億 원(藥 170萬 달러) 가까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專門家를 派遣해 事業 妥當性을 調査하고 基本 設計를 하는 데 121萬 달러를 쓴다는 計劃을 세웠고, 管理者와 實務者를 3回 招請해 硏修하는 데 15萬4000달러가 所要된다고 豫想한 것. 現地 워크숍 費用도 2萬1000달러에 이르며 弘報映像 等 記錄物과 브로슈어를 製作하는 데도 8萬5000달러를 策定했다. 

카메룬 再生에너지 開發 마스터플랜 樹立事業에도 200萬 달러를 썼다. 事業 細部 內容을 살펴보면 賦存量을 調査하는 데 59萬 달러, 마스터플랜 作成에 47萬 달러, 管理者와 實務者 硏修 名目으로 10萬 달러가 編成됐다.

太陽光 援助 豫算은 줍는 者가 임자?

피지 멜라네시아 新再生에너지 事業도 細部 內容을 살펴보면 太陽光發電所 構築 費用 外에 力量 强化 名目으로 莫大한 豫算을 編成해놓고 있다. 女性과 靑年 等 脆弱그룹 및 地域政府 公務員과 마을指導者의 力量 强化를 멜라네시아 4個國 新재생에너지 力量 强化 事業에 包含시켜 150萬 달러를 策定해놓은 것이다. 

國會 한 關係者는 “코이카 事業은 大部分 海外에서 이뤄져 實體를 具體的으로 確認하기 쉽지 않다”며 “묻지 마 事業이 濫發될 憂慮가 있는 만큼 事業 樹立 段階와 執行 段階는 勿論, 事後 管理까지 꼼꼼히 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奉仕團 派遣 없는데 億臺 賃貸料?

韓國國際協力團(KOICA·코이카)의 ‘海外事務所 設置, 運營規定’에는 ‘海外事務所는 在外公館 內 設置한다. 다만 特別히 必要하면 別途의 事務室을 運營할 수 있다’고 돼 있다. 卽 海外事務所는 公館 內 設置가 于先이고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만 別途로 設置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코이카는 公館 外 別途 海外事務所를 運營하느라 해마다 數十億 원의 賃借料를 支給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海外奉仕團 派遣 人員이 1名도 없는 아프가니스탄事務所 賃借料로 1年에 2億7000萬 원을 支給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 아프가니스탄事務所는 ‘經濟 企劃力 增强’을 위해 지난해 10月 12名을 韓國開發戰略硏究所에 招請해 硏修한 것 外에는 別途의 活動 內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의 境遇 2013年 危險地域으로 分類된 以後 派遣 人員이 없었는데도 바그다드에 約 400㎡(122坪) 規模의 事務所를 運營하느라 2億2500萬 원 넘는 賃借料를 支給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 바그다드事務소는 産業通商資源部 傘下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共同으로 賃借해 使用하고 있는데, 코이카 事務所 賃借料가 코트라 賃借料의 2倍에 이른다. 또한 코이카는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直後인 2017年 5月부터 年 賃借料 2500萬 원을 들여 아르빌에 追加로 事務室을 運營하고 있다. 코이카 이라크事務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1月 10名을 순천향대 附屬서울病院에서 14日間 病院 管理 力量 强化 硏修를 實施한 것 外에는 別途의 活動이 올라와 있지 않다.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한 委員은 올해 國政監査에서 “코이카 海外事務所가 公館 내 于先 設置 原則을 지키지 못하고 豫算을 들여 別途 事務所를 維持하는 理由에 對해 더 綿密히 檢討해야 한다”며 “情勢 不安으로 언제 코이카 派遣事業이 이뤄질지 모르는 곳의 境遇 公館 내 事務室을 賃借하거나 如意치 않을 境遇 一時的으로 撤收하는 方法 等을 苦悶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한便 코이카는 “奉仕團 派遣事業뿐 아니라 나라別 協力事業과 글로벌硏修事業, 市民社會協力事業, 國際機構協力事業, 革新的開發協力事業 等 다양한 形態의 開發協力事業을 遂行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多數의 協力事業과 글로벌硏修事業이 進行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現在 2件의 프로젝트와 18件의 글로벌硏修事業, 이라크에서는 7件의 事業과 24件의 글로벌硏修事業이 進行되고 있다는 것이다.

海外事務所 運營이 公共外交?
배보다 배꼽 큰 한국국제교류재단 海外事務所 運營 實態

公共外交 專擔機關으로 海外에 8個 事務所를 運營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亦是 現地 事業費보다 海外事務所 運營에 더 많은 豫算을 執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現地 事業費 平均 比重이 全體 豫算의 27%에 不過한 反面, 派遣者 人件費와 住宅 賃借料 支援費 比重은 50%에 肉薄하는 것. 事業費 比重이 가장 낮은 海外事務所는 獨逸 베를린事務所였다. 事業費 比重이 18.8%인 反面, 派遣者 關聯 直接費用은 49.1%였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하노이事務所가 事業費 比重이 21.8%였는데, 派遣 費用은 56.3%에 이르렀다. 워싱턴(22.7%·56.3%)과 베이징(24.6%·59.6%), 모스크바(25.7%·52.5%), 도쿄(25.8%·38.8%)도 派遣 費用이 事業費 費用을 크게 웃돌았다. 唯一하게 美國 로스앤젤레스(LA)事務所만이 事業費 比重이 44.3%로 派遣 費用(32.5%)보다 높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事業費 比重은 2016年 38.8%에서 2017年 29.6%, 2018年 26.9%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派遣者 直接費用은 2016年 38.4%에서 2017年 44.9%, 2018年 49.2%로 해마다 큰 幅으로 增加하고 있다.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朴釘 議員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事業을 위해 海外事務所를 運營한다기보다 海外事務所 運營을 위해 事業을 하고 있는 꼴”이라며 “海外事務所 費用 構造를 改善해 不必要한 派遣 費用을 줄이고 實質的인 公共外交를 할 수 있는 事業費 比重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