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特加法) 第5條의3은 語源도 不分明한 ‘뺑소니’란 單語의 法的 定義와 處罰에 關해 規定하고 있다. 特加法은 ‘뺑소니事故’를 交通事故를 낸 後 口號措置를 아니하고 逃走하는 境遇로 規定하고, 被害者가 傷害를 입은 境遇는 1年 以上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上 罰金, 死亡한 境遇는 無期 또는 5年 以上 懲役刑에 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刑事處罰과 別途로 逃走 運轉者는 運轉免許가 取消되고 다시 따려면 4~5年을 기다려야 한다. 이 程度면 嚴한 處罰이다.  
問題는 被害가 너무 가벼울 때 發生한다. 現行 特加法은 輕微한 接觸事故를 낸 後 相對方이 다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가버린 運轉者의 境遇에도 被害者가 全治 2週 以上의 傷害診斷書만 받아 告訴하면 罰金刑과 4年 以上 運轉免許 取消 處分이 내려진다. 保險 處理를 하고 追加로 合意해도 所用없다. 最近에는 이런 點을 惡用하는 犯罪 事例도 생겨나고 있다. 가벼운 接觸事故를 誘發해 相對 運轉者를 안심시켜 보낸 後 全治 2週 程度의 傷害診斷書를 받아 合意金을 챙기는 方式이다.
法曹界에서 病院에 가지 않아도 治療가 될 程度의 輕微한 傷害를 입힌 加害者까지 뺑소니 嫌疑로 處罰하는 것에 對해 ‘過重한 處罰’이라는 指摘이 擴散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最近엔 大法院도 意味 있는 判決을 내렸다. ‘運轉者가 接觸事故를 내고 口號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했더라도 被害者가 입은 負傷이 무릎을 삔 程度에 不過하다면 特加法上의 逃走車輛(뺑소니 車輛)으로 볼 수 없다’는 게 判決의 核心이다.   
乘合車 運轉者 A(56)氏는 지난해 3月 京畿 安山市 隣近 2車線 道路에서 右回轉을 하다 B氏가 運轉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다. B氏의 버스 왼쪽 사이드미러와 A氏의 乘合車 窓門 一部(修理費 36萬 원 相當)가 破損됐다. 그런데 A氏는 事故 後 별다른 謝過도 없이 自身의 車輛만 살핀 뒤 그대로 現場을 떠났다. A氏의 뒤를 쫓다 잡지 못한 B氏는 며칠 뒤 病院을 찾아가 ‘무릎 捻挫 및 緊張’ 等으로 全治 2週의 傷害診斷書를 發給받은 뒤 A氏를 뺑소니 嫌疑로 告訴했다.
1審은 A氏에게 特加法 뺑소니, 道路交通法上 ‘事故 後 未措置’, 自動車損害賠償 保障法 違反(自動車 義務保險 未加入) 等의 法條項을 適用해 罰金 350萬 원을 宣告했다. “事故 當時 衝擊이 크지 않았다 해도 被害 車輛의 狀態 等을 봤을 때 口號의 必要가 있음을 未必的으로 認識했는데도 그대로 逃走했다”는 것. 2審은 “A氏의 車輛이 버스를 스치듯 긁고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被害者들이 事件 發生 사흘 後 診療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當時 具體的인 治療 內容을 確認할 客觀的 資料가 없는 點 等을 綜合하면 이들이 傷害를 입었다고 斷定하기 不足하다”며 뺑소니 嫌疑에 對해서만 無罪를 宣告했다.
最近 大法院 刑事2部(主審 박상옥 大法官)도 A氏의 上告審(2015度14535)에서 “特加法上 逃走運轉罪가 成立하려면 被害者에게 思想의 結果가 發生해야 하는데 生命·身體에 對한 單純한 危險에 그치거나 刑法 第257條 1項에 規定된 ‘上海’로 評價될 수 없을 程度의 極히 하찮은 傷處로 굳이 治療가 必要 없는 境遇는 이에 該當하지 아니한다”며 “事故 運轉者가 實際로 被害者를 救護하는 等의 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었다고 認定되지 않을 때는 運轉者가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고 事故 場所를 떠났다고 해도 逃走運轉罪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判斷한 後 原審(2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의 이番 判決로 비록 뺑소니事故라 하더라도 事故 發生 程度와 上海가 實際 治療를 必要로 하는지 與否 等에 따라 一線 警察과 檢察의 뺑소니 事件 搜査 및 起訴 慣行에 큰 變化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