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年 3月, 當時 公報處는 國民 1000名을 對象으로 ‘司法制度 改革과 로스쿨 導入’에 對한 意見을 묻는 電話 輿論調査를 實施했다. 應答者 10名 中 7名(67.8%)李 로스쿨(法學專門大學院)을 만들어 修了者에게 辯護士試驗 應試 資格을 주는 方案에 贊成했다. 法曹界의 ‘前官禮遇’ 文化와 ‘考試浪人’ 問題에 對한 社會的 批判이 높던 때였다. 金永三 政府는 이를 根據로 司法試驗(司試)을 廢止하고 ‘美國式 로스쿨’ 新設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5年 9月, 이番엔 法務部가 國民 1000名을 對象으로 電話 輿論調査를 벌였다. 2017年으로 豫定된 司試 廢止 與否에 對한 생각을 묻는 內容이었다. 調査 結果 應答者 10名 中 7名이 司試 廢止를 反對(71.6%)했다. 法務部는 이를 根據로 12月  3日 ‘司試 廢止 4年 猶豫’ 意見을 밝혔다.
꼭 20年 間隔을 두고 우리 社會의 法曹人 選拔 方式에 對한 ‘輿論’은 正反對로 뒤집힌 模樣새다. 하지만 20年 전 ‘1000名 對象’ 輿論調査가 惹起했던 社會的 葛藤은 歲月을 뛰어넘어 고스란히 再現되고 있다. 金永三 政府의 로스쿨 設立 構想은 法曹界 反撥 等에 부딪혀 論難을 거듭하다 2009年에야 現實化됐다. 法務部의 ‘司試 廢止 猶豫’ 意見은 로스쿨 學生과 敎授, 卒業生 等을 中心으로 한 또 다른 法曹界의 거센 非難에 直面한 狀態다. 法務部가 發表 다음 날 바로 “政策 決定을 한 게 아니라 意見을 낸 것일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全國 25個 로스쿨 學生들은 集團 授業 拒否와 自退書 提出 等으로 實力 行事에 나섰다. 12月 7日부터 法務部 앞을 비롯해 靑瓦臺, 國會 等 全國 各地에서 릴레이 1人 示威도 벌이는 中이다.

로스쿨生 “가만있다 獨島 빼앗긴 셈”

12月 7日 午後 만난 한 私立大 로스쿨 學生 A氏는 激昂된 모습이었다. 大學 卒業 뒤 情報通信分野 企業에 다니다 지난해 로스쿨에 進學했다는 그는 “荒唐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獨島를 빼앗긴다면 이런 氣分일까 싶다”고 했다.
“日本이 每番 ‘獨島는 日本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나라가 別달리 對應하지 않는 건 獨島를 實效的으로 支配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로스쿨 學生과 로스쿨 出身 法曹人들이 그동안 司試 存置論者들에게 온갖 侮辱을 當하면서도 참고 넘어간 理由가 그와 비슷해요. 2007年 로스쿨法이 通過됐을 때부터 司試 廢止는 定해진 手順이었기 때문에 是是非非를 가려 葛藤을 키울 必要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사이 司試 存置論者들이 만들어낸 ‘金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로스쿨에 못 들어간다’거나 ‘로스쿨 卒業生들은 實力이 형편없다’ 같은 虛僞 主張이 마치 眞實인 양 퍼져나가고, 法務部가 國家政策에 對한 信賴를 一擧에 무너뜨리는 發表까지 하니 正말 어이가 없습니다.”
A氏의 말이다. 그는 “5年 넘게 着實히 돈을 벌었고, 情報技術(IT) 分野 專門 辯護士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挑戰을 決心했다”며 “요즘 ‘平生 이렇게 熱心히 工夫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工夫에 푹 빠져 있었는데 當分間 冊을 접기로 했다. 法務部가 公式謝過하고 當初 計劃대로 2017年 司試 廢止를 確定할 때까지 最善을 다해 싸울 생각”이라고 밝혔다.
司試 存置를 主張하는 쪽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司試 準備生 3名은 12月 8日 서울對 로스쿨 學生들의 集團 自退書 提出에 抗議하는 뜻으로, 서울대 正門 앞에서 團體 削髮式을 벌였다. 로스쿨 自退書는 大學院長 等이 承認해야 效力이 發生한다. 이 때문에 司試 存置論者들은 “로스쿨 學生들이 學校를 眞짜 그만둘 것도 아니면서 쇼를 한다”고 非難하는 狀況이다.  
백원기 大寒法學敎授會長이 서울 汝矣島 國會 正門 앞에서 ‘가난한 내 弟子들 로스쿨 못 간다’고 적힌 손牌말을 들고 1人 示威를 하는 等 비로스쿨 法大 敎授들도 이 싸움에 同參하고 나섰다. ‘로스쿨 出身만 法曹人이 될 수 있게 하는 건 特權層을 容認하는 것이며 우리 社會의 ‘希望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는 게 司試 存置論者들의 主張이다. 나승철 辯護士(전 서울지방변호사회腸)는 “國民 85.4%가 司試 存置에 贊成한다는 輿論調査 結果만 봐도 알 수 있다. 왜 四時를 廢止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이형규 漢陽大 로스쿨 院長은 “當初 로스쿨이 생긴 건 斜視 制度에 問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制度에 多少 問題點이 있다면 그걸 補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意見이다. 한인섭 서울大 로스쿨 敎授도 “로스쿨 制度는 司法改革의 一環으로 司法, 行政, 立法, 靑瓦臺, 學界가 無數한 論議 끝에 設計한 作品”이라며 바람직한 法曹人 選拔 方式에 對한 理性的인 論議가 失踪된 채 ‘貴族學校’ ‘蔭敍制’ 等 感情的 非難만 쏟아지는 狀況을 憂慮했다.
中立的인 意見을 내는 이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議員은 國會 法制司法委員長 時節 “辯護士 豫備試驗 制度를 導入해 小數가 되더라도 로스쿨 없이 辯護士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고, 關聯 法案도 發議한 狀態다. 한 斜視 出身 辯護士는 “로스쿨 出身은 社是가 存在하는 限 내내 ‘2等 辯護士’라는 꼬리票를 달게 될까 봐 司試 廢止를 反對하는 것 아니냐”며 “로스쿨을 中心으로 法曹人力을 養成하되 機會 保障 次元에서 로스쿨을 卒業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應試 機會를 주는 작은 門을 하나 열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問題는 最近 司試 存置에 對한 葛藤이 깊어지면서 利害關係者들 사이에서 漸漸 理性的 論議가 失踪되고 있다는 點이다. 司試 廢止論者와 存置론자 사이 다툼은 論爭의 範圍를 넘어 感情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로스쿨 出身 法曹人 모임인 韓國法曹人協會(汗法協)가 12月 8日 하창우 大韓辯護士協會(辯協) 會長을 業務妨害 嫌疑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告發한 것도 한 事例다. 汗法協은 “下 協會長이 司試 存置를 위해 政治權 로비를 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監査 資料 提出을 要求했지만 이를 못 하도록 不當한 壓力을 行使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下 協會長은 “汗法協 側 主張이나 告發 內容은 事實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汗法協을 誣告罪로 告訴하겠다”고 밝힌 狀態다. 이를 契機로 辯護士業界가 斜視 出身과 로스쿨 出身으로 갈라져 正面對決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檢事 出身 辯護士는 “이 싸움이 繼續되면 結局 法曹人 全般에 對한 信賴가 墜落해 모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感情다툼을 멈추고 ‘왜 우리가 法曹人 先發에 對해 論議하는지’라는 問題의 本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提言했다. 이 辯護士는 “只今 辯護士들의 感情이 激化된 것은 모두 狀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司試 出身 辯護士들은 法學 工夫 期間이 짧고 實務 訓鍊이 不足한 로스쿨 出身 辯護士들이 덤핑競爭을 해 ‘물을 흐린다’고 생각하는 側面이 있다. 反面 로스쿨 出身 辯護士들은 ‘좋은 時節 辯護士가 돼 많은 것을 누린 先輩들이 後輩들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抑鬱해한다. 兩쪽이 힘을 합쳐 辯護士 選拔 人員을 調整하거나 效率的인 法曹界 人力 運用 方案을 찾는 等 代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極端으로 치닫는 다툼, 法曹界 信賴 墜落

한便 司試 廢止를 둘러싼 法曹界 內部의 尖銳한 葛藤 狀況을 모르지 않을 法務部가 갑자기 ‘廢止 猶豫’ 意見을 낸 背景에 對해서도 궁금症이 커지고 있다. 이에 對해 김현웅 法務部 長官은 12月 8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來年 2月 司試 1次 試驗이 있고 定期國會 終了가 다가오는데 意見을 提示할 方法이 없어 言論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國會가 法案審査를 할 때 法務部 意見을 함께 檢討해 어떤 것이 좋은 方案인지 定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意見을 냈는데, 마치 政策이 確定된 것 같은 誤解를 샀다”고 解明했다.
하지만 이상민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새정치민주연합 議員)은 “法務部 發表 前날 次官이 와서 說明했을 때 挽留했음에도 法務部가 無理하게 發表했다”며 “靑瓦臺 民政首席室에서 指示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一部에서는 “靑瓦臺가 法務部를 動員해 葛藤의 불씨를 다음 政權으로 넘기려다 더 큰 暴風을 맞았다”는 解釋도 나온다. 一旦 法務部의 ‘4年 猶豫’안은 司試 存置論者와 廢止論者 모두 反對하는 狀況이다.
結局 功은 國會로 넘어가게 됐다. 現在 國會에는 새누리당 오신환 議員 等 與野 議員 6名이 내놓은 司試 存置法案이 提出돼 있다. 이 法案이 國會를 通過하면 斜視와 로스쿨이 2017年 以後에도 法曹人 選拔 制度로 維持된다. 法 改正이 霧散되면 로스쿨만 남는다. 豫定대로라면 마지막 司試 1次 試驗을 치르는 來年을 앞두고 司試 廢止論者와 存置론자 사이에 더욱 熾烈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展望이다. 이에 對해 法曹界 안팎에 ‘理性의 回復’을 注文한 檢事 出身 辯護士는 “우리 社會가 어떤 法曹人을 願하는지에 對한 폭넓은 論議를 통해 이番에는 持續可能한 解法이 提示되면 좋겠다”며 “數十 年째 法曹人 選拔 方式을 놓고 葛藤을 이어가는 건 社會的 費用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