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職場에 들어갔으니 어서 結婚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지.” 

3年 次 職場人 장某(29) 氏가 지난 설 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다. 張氏는 “大企業 入社에 成功했더라도 結婚 費用이 巨額이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 結婚도 어려운데 出産은 焉敢生心이다. 할머니께서 最近 社會 雰圍氣를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政府가 莫大한 財政을 投入해 出産 奬勵策을 쓰고 있지만 出産率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專門家들은 婚姻率을 올려야 出産率도 上昇할 것이라고 指摘한다. 結婚하는 夫婦가 줄어드니 當然히 出産率도 떨어진다는 診斷이다. 

젊은 層의 婚姻率이 낮아진 理由는 亦是 돈 問題 때문이었다. 特히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障壁으로 꼽혔다. 政府도 新婚夫婦를 위해 低廉한 價格에 賃貸住宅을 供給하는 事業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供給量이 턱없이 不足해 新婚夫婦라도 賃貸住宅을 求하기가 쉽지 않다.

夫婦가 없으니 한 雙이 한 名도 못 낳는 것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出生兒 數는 35萬7771名으로 2016年에 비해 4萬8427名 줄었다. 같은 期間 合計出産率은 1.17名에서 1.05名으로 下落했다. 合計出産率은 한 女性이 可妊期間에 낳을 것으로 期待되는 平均 出生兒 數를 가리킨다. 離婚하지 않고 한 男性과 家庭을 꾸리는 사람이 大多數라고 假定할 때 한 家庭에서 平均 1名 程度 아이를 낳는 狀況인 것. 



올해는 1名의 壁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統計廳은 二四分期 新生兒 數가 8萬2000名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과 比較해 8.5% 줄었고, 이 期間 合計出産率은 0.97名이라고 밝혔다. 分期別 合計出産率이 1名 아래로 떨어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四四分期 合計出産率은 0.94名으로 올해 二四分期보다 낮았다. 하지만 月別 出産率 增減을 보면 四四分期 出産率은 더 낮아질 展望이다. 6月 出生兒 數는 2萬4600名으로 지난해 同月에 비해 8.7% 줄어들었다. 2015年 12月부터 올해 6月까지 31個月 連續 同月 對比 出生兒 數가 減少했다. 앞으로도 이 趨勢를 維持한다면 올해 合計出産率은 1名 未滿일 것으로 점쳐진다. 

같은 期間 早婚姻率(人口 1000名當 婚姻 件數)도 歷代 最低値를 記錄했다.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早婚姻率은 5.2件으로 集計됐다. 지난해만 早婚姻率이 낮았던 것은 아니다. 2014年 6.0件을 記錄한 以後 合計出産率처럼 每年 내리막을 걷고 있다. 早婚姻率이 낮게 集計되는 데는 人口의 問題도 있다. 이지연 統計廳 人口動向課長은 3月 브리핑에서 早婚姻率 關聯 統計를 發表하며 “지난해 30代 初盤 人口가 前年 對比 5.6% 줄어드는 等 結婚 適齡人口 自體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課長은 “20代 後半의 靑年失業率이 높아지는 趨勢인 데다 傳貰 價格 指數도 前年 對比 上昇하면서 婚姻 件數가 繼續 줄어들고 있다. 普通 結婚하고 2年 後에는 첫아기를 낳는데 2016~2017年 모두 結婚 件數가 5% 以上 減少해 2~3年 後에는 出産率에도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分析했다. 

結婚한 夫婦의 出産率은 오히려 增加勢다. 2016年 12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發表한 ‘低出産 對策의 效果性 評價’ 報告書에서도 婚姻 人口 比率의 減少를 韓國 合計出産率 低下의 주된 原因으로 짚었다. 報告書를 作成한 이철희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가 2000~2016年 統計廳 資料를 分析한 結果 2000年 1.7名이던 夫婦 出産率은 2016年 2.23名으로 늘었다. 反面 2000年 1.3名이던 合計出産率은 2016年 1.17名으로 오히려 減少했다. 

낮은 婚姻率이 低出産의 主要 原因 中 하나라면 結婚하는 사람만 늘어도 出産率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層은 漸次 結婚을 꺼리고 있다.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 오픈서베이가 지난해 2月 未婚 男女 80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應答者의 20.8%가 ‘結婚하지 않을 것’이라고 答했다. 學院福音化協議會가 調査 專門會社 지앤컴리서치에 依賴해 全國 2~4年制 大學 學部生과 大學院生 總 100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61.9%가 ‘結婚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答했다. 2012年 같은 應答은 43.8%에 不過했다.

살 집 없어 結婚 못 해

結婚하지 않는 理由로는 ‘拘束받고 싶지 않아서’라는 應答이 49.2%로 가장 많았고, ‘經濟的 問題 때문’이라는 答이 37.3%로 뒤를 이었다. 性別로는 男學生은 ‘經濟的 問題 때문’이라는 答이 49.2%로 가장 많았다. 女學生의 境遇는 ‘拘束받고 싶지 않아서’라는 應答이 50.9%로 1位였다. 

實際로 結婚 可能 與否를 決定하는 가장 큰 要素는 男性의 收入이었다. 2016年 韓國勞動社會硏究所가 發表한 ‘低出産과 靑年일자리 報告書’에 따르면 賃金 上位 10% 男性은 80%가 結婚한 反面, 下位 10%는 6.9%만 結婚에 成功했다. 다른 所得分位에서도 所得이 많을수록 結婚한 사람의 比重이 높았다. 反面 女性은 所得분위 下位 10%도 42.1%가 結婚했다. 上位 10%의 結婚 比率은 76.7%로 男性에 비해 小幅 낮았지만, 다른 分衛의 結婚 比率은 30~40%로 같은 所得分位의 男性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結婚情報會社 듀오웨드가 輿論調査 專門機關 온솔커뮤니케이션에 依賴해 作成한 ‘2017 結婚費用 實態 報告書’에 따르면 2014~2016年 2年間 新婚夫婦가 結婚에 쓴 費用은 平均 2億6332萬 원. 이 가운데 新郞 側이 65%(1億7116萬 원), 新婦 側이 35%(9216萬 원)를 負擔한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 費用에서 比重이 가장 큰 것은 住居費였다. 平均 1億8640萬 원을 住居費로 쓴 것. 이어서 禮式場 費用(1905萬 원), 禮物 費用(1798萬 원) 順이었다. 職場人 乳母(30) 氏도 올해는 結婚하지 않기로 했다. 2年 前 내로라하는 大企業에 入社했고 오래 사귄 女子親舊도 있지만 結婚 費用을 아직 充分히 모으지 못했기 때문. 柳氏는 “學資金 貸出도 많이 남아, 當分間은 돈을 모으기 어려울 것 같다. 女子親舊에게는 未安하지만 1年만 더 기다려달라고 付託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大企業에 入社했다면 狀況이 나은 便이다. 中小企業에 다니면 賃金이 적어 都統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職場生活 5年 次인 姨母(27·女) 氏는 “學資金 貸出에 자취 費用까지 나가다 보니 한 달에 貯蓄 可能한 돈이 많아야 20萬~30萬 원 水準이다. 職場生活 以後 그 흔한 海外旅行 한 番 안 가고 돈을 모았지만 通帳 殘高는 좋게 말해 ‘귀여운’ 水準”이라고 밝혔다.

집 없이 始作하면 平生 민달팽이

住居費가 이토록 높아진 理由는 新婚夫婦의 住居類型이 過去와 달라졌기 때문. 2月 統計廳이 發表한 ‘結婚하면 어떤 집에 살고, 왜 移徙를 할까’ 報告書를 보면 2015年 基準 結婚 期間 1年 未滿 新婚夫婦 中 自家에 사는 比率이 37%로 傳貰 比率(35.1%)을 追越했다. 2010年 傳貰집에 사는 新婚夫婦가 44.1%로 折半에 가까웠고, 自家 比率은 32.2%에 不過했지만 5年 새 逆轉된 것. 勿論 地域別로 差異는 있었다. 서울과 首都圈의 境遇 집을 마련해 新婚生活을 始作한 夫婦의 比率이 各各 31.3%, 37%였다. 한便 相對的으로 집값이 低廉한 非首都圈은 自家로 始作하는 新婚夫婦의 比率이 52.8%에 達했다. 

最近 結婚을 約束한 金某(33) 氏도 집 問題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5年間 職場生活하며 알뜰살뜰 모아둔 돈은 1億 원 남짓. 그는 “貸出까지 생각해 2億 원 後半臺 아파트를 찾고 있다. 女子親舊 職場은 판교 쪽이고 내 職場은 鍾路 近處이니 中間 地點에 집을 求하고 싶지만 只今 豫算으로는 마땅한 곳이 없다. 相對的으로 집값이 싼 九老區나 衿川區, 冠岳區 外郭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女子親舊는 職場이 멀어 탐탁해하지 않는다. 아예 판교가 가까운 城南에 자리 잡아야 하나 苦悶 中”이라고 밝혔다. 

一部 旣成世代는 住居를 解決한 뒤 結婚하겠다는 생각이 問題라고 主張하기도 한다. 서울 용산구의 朴某(62) 氏는 “우리 世代는 작은 月貰房에서 新婚生活을 始作하는 境遇도 많았다. 夫婦가 함께 努力해 집을 넓혀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高空行進하는 狀況에서 내 집 마련 後 結婚을 하겠다는 생각 自體가 잘못됐다”고 主張했다.

政府에서 집 풀었지만 턱없이 不足

하지만 靑年層의 생각은 달랐다. 當場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狀況에서 여기저기 떠돌기는 어렵다는 것. 職場인 崔某(28?·?女) 氏는 “每年 年俸 協商을 거칠 때마다 내 年俸은 많아야 10% 오르지만, 서울 市內 집값은 한 週에도 6~7%씩 오른다. 勿論 서울을 抛棄할 수도 있다. 하지만 周邊의 結婚한 先輩들은 하나같이 ‘서울 벗어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게 어렵다’며 무리해서라도 서울에서 結婚生活을 始作할 것을 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發表한 ‘新婚夫婦 住居生活週期와 出産間의 聯關性 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婚姻 當時 住宅 占有 形態가 傳貰나 月貰 等 自家가 아니었던 夫婦 中 結婚 期間 5年 안에 自家 轉換에 成功한 事例의 比率은 6.9%뿐이었다. 

新婚夫婦 住居類型은 出産率에도 적잖은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保有한 新婚夫婦가 그렇지 않은 夫婦에 비해 出産率이 높았던 것. 같은 硏究에서 傳貰에 사는 結婚 期間 5年 以下 夫婦의 平均 子女 數는 0.78名, 計劃 平均 子女 數는 1.56名이었다. 反面 내 집 마련에 成功한 夫婦의 平均 子女 數는 0.86名, 計劃 平均 子女 數는 1.66名으로 小幅 높았다. 한便 無償賃貸에서 사는 夫婦는 平均 子女 數와 計劃 平均 子女 數가 各各 0.94名, 1.78名으로 가장 높았다. 

婚姻率과 出産率의 增加를 막는 原因 中 하나가 住居費라는 것을 政府도 잘 알고 있다. 이에 新婚夫婦 關聯 住居 惠澤을 마련해놓았다. 國土交通部가 7月 發表한 ‘新婚夫婦?·?靑年 住居支援 方案’에 따르면 政府는 2018~2022年 5年間 新婚夫婦用 賃貸住宅을 每年 2萬5000戶 以上 늘려 總 12萬5000號를 追加 供給할 豫定이다. 賃貸住宅 志願 資格은 結婚한 지 7年이 안 된 夫婦의 輸入이 平均 所得의 70% 以下여야 한다. 相對的으로 賃貸料가 비싼 幸福住宅과 買入 賃貸리츠, 分讓轉換賃貸住宅은 平均 所得 100% 以下인 夫婦도 支援이 可能하다. 

支援策은 마련됐지만 需要에 비해 供給이 如前히 不足하다. 한 해 서울에서 結婚하는 夫婦만 해도 年間 新婚夫婦用 賃貸住宅 供給量을 훌쩍 넘는다. 7月 서울市가 發表한 ‘서울 出生?·?結婚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市民 婚姻 件數는 5萬3776件으로, 이는 2016年에 비해 6.73%p(3867件) 減少한 數値다. 2017年 全國 婚姻 件數는 約 26萬4500件. 結婚한 夫婦 中 10%도 채 안 되는 人員만 新婚夫婦用 賃貸住宅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