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F-35 內定說’을 執拗하게 擧論하며 批判하던 言論들이 막상 F-15SE가 最終候補가 되자 ‘스텔스 機能이 不實한 30年 된 戰鬪機’라며 攻擊한다. 어제는 過度한 豫算支出을 念慮하다가 오늘은 돈은 問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式이다. 都大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다. 軍과 言論 모두 明確한 原則이나 槪念 없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을 程度다.”

次期戰鬪機(FX) 導入 事業 最終候補 會社로 보잉을 選定한 8月 下旬, 이番 入札에 關與한 한 政府當局者가 털어놓은 속내다. 正確히 무엇을 위해 戰鬪機를 導入하는지 明確해야 그 條件에 맞는 機種을 擇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吐露. 8兆3000億 원을 들여 空軍이 使用할 다음 世代 戰鬪機 60臺를 導入한다는 이 超大型 프로젝트가 現在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지 한눈에 確認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장단에도 춤출 수 없는 形局

事業 進行을 擔當하는 防衛事業廳(防事廳)은 그間의 入札에서 價格 條件을 맞춘 唯一한 機種인 F-15SE 購買를 9月 中旬 열리는 防衛事業推進委員會(防推委)에 上程할 豫定. 防事廳은 事實上 脫落한 록히드마틴의 F-35와 유럽航空防衛宇宙産業(EADS)의 유로파이터와도 假契約을 맺었지만, 防推委에서 上程안을 뒤엎고 다른 機種을 選擇할 公算은 極히 낮다는 게 關係者들의 衆論이다. 아예 事業을 國會 豫算 配定부터 다시 始作하거나 F-15SE로 最終 決定하거나, 選擇肢는 둘 中 하나라는 이야기다.

그間 擧論된 F-15SE의 가장 큰 弱點은 貧弱하기 짝이 없는 스텔스 性能. 特히 적잖은 費用을 隨伴하는 엔진吸入口와 꼬리날개 改造作業 等이 防事廳과의 技術協商 過程에서 價格을 맞추느라 相當 部分 빠져 스텔스 性能이 더욱 줄었다는 게 專門家들의 評價다. 現在 空軍의 主力機種인 F-15K와 큰 辨別點이 없다는 것. 反面 競爭機種 가운데 事實上 唯一한 스텔스機로 불리는 F-35는 엄청난 價格과 遲延되는 開發 日程이 致命的이다. 美 國防部 傘下 國防安保協力局(DSCA)李 議會에 通報한 韓國 販賣 60代 價格이 108億 달러로 事業費를 크게 超過한 데다, 2017年으로 豫定된 納品 時點까지는 事實上 完成이 不可能한 形便.



그렇다고 事業을 처음부터 다시 始作하는 것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境遇 導入 日程이 2年 以上 늘어나면서 2020年이나 돼야 電力化가 可能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企劃財政部와 國會 論議 過程에서 現在보다 많은 豫算이 策定되리라는 保障도 없다. F-4, F-5 老後機種의 最終 淘汰時點을 코앞에 둔 狀況이다 보니 이러한 遲延을 堪耐하기가 어렵다고 空軍 關係者들은 吐露한다. 數가 줄어드는 만큼 當場 對北抑制力에 問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로도 선뜻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狀況. ‘檀君 以來 最大 規模 武器導入 事業’이라던 FX事業의 現實은 이렇듯 滿身瘡痍에 가깝다. 事業 進行에 關與한 한 前職 空軍 關係者는 “한마디로 核心價値가 사라졌다”고 寸評했다. 무엇을 위해 새 戰鬪機 60餘 臺를 사오려는 것인지, 이 事業의 가장 重要한 目標가 무엇인지가 不分明해진 게 亂脈相의 原因이라는 뜻이다. 都大體 狀況은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天安艦과 延坪島 事件이 줄줄이 이어지던 2010年 美 航空母艦 조지워싱턴湖의 西海 進入 等 韓美聯合軍의 對應 訓鍊으로 緊張 水位가 높아지던 時點이었다. 主要 電力이 展開될 때마다 金正日·金正恩 富者가 地下벙커에 隱身한다는 情況을 情報當局이 捕捉했다. 돌이켜보면 가장 決定的 契機는 그 情報가 아니었나 싶다.”

李明博 政府 安保當局에서 일한 前職 核心當局者의 말. 關聯 事實을 確認한 當時 靑瓦臺는 北韓의 挑發을 抑制하려면 흔히 ‘特閣’으로 불리는 平壤 首腦部 居處의 地下벙커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打擊資産이 必要하다고 結論 내린다. 南韓 領土나 國民을 相對로 數없이 挑發을 敢行해온 北韓이 美國 領土나 國民을 相對로는 한 次例도 被害를 입힌 적이 없는 理由는 바로 그러한 能力이 있느냐 없느냐의 差異라는 것. 한마디로 最高首腦部가 ‘挑發을 하면 내 목숨이 危險해진다’고 믿게 만들어야 挑發을 敢行하지 못할 것이라는 槪念, 이른바 ‘積極的 抑制(Proactive Deterrence)’ 戰略이다.

問題는 韓國軍이 導入을 推進 中이던 JASSM이나 타우러스 等 長距離 空對地미사일은 地下 數十m 깊이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點. 이들 巡航미사일은 數百km 밖에서 發射해도 열린 窓門으로 뚫고 들어갈 程度로 높은 精密度를 자랑하지만 콘크리트 貫通力은 형편없기 때문이다. 突破할 수 있는 唯一한 武器體系는 美軍이 保有한 벙커버스터 方式의 貫通型 爆彈이지만, 이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爆彈인 까닭에 目標地點에 매우 가깝게 接近해 ‘머리 위에서’ 떨어뜨려야 打擊이 可能하다.

積極的 抑制 戰略과 內定說 사이

反面 S-75, S-125, S-200 等 多樣한 對空미사일 防禦體系로 겹겹이 둘러싸인 平壤이나 量强度, 慈江道의 特閣 周邊 地域은 戰鬪機가 뚫고 들어가기가 事實上 不可能하다. 이 때문에 “‘積極的 抑制 戰略’을 驅使하려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戰鬪機가 必要하다”는 結論이 導出됐다는 게 當時 政府 關係者들의 한결같은 說明. 國家安保總括點檢會議와 國防先進化推進委員會를 통해 論議한 이러한 方針을 2010年 下半期에 公式 採擇했고, 그해 12月 이상우 當時 國防先進化推進委員長은 言論 인터뷰를 통해 ‘F-35 60代 早期 導入’李 委員會의 公式 結論임을 밝히기에 이른다.

스텔스機 導入이 國防改革 307計劃에 正式으로 反映되고 美軍이 使用 中인 레이저 誘導 벙커버스터 GBU-28 200餘 基 導入을 本格 推進하는 等 政府 核心 方針이 明確해지자, 이 무렵 空軍의 期待感은 限껏 增幅됐다. 最新 機種을 選好하는 軍 特有의 情緖에다 比較할 수 없을 만큼 높은 操縱士 生存率을 자랑하는 F-35의 威力이 함께 作用한 結果였다. 여기에 主力機種 變更으로 ‘空軍 內 力學關係 變化’를 期待하는 一部 軍 關係者들의 속내도 影響을 끼쳤다. 그間 F-15K 操縱士들에 比해 相對的으로 萎縮됐던 다른 機種 操縱士들 눈에는 最新 機種 導入 消息이 ‘새 時代’가 올 것이라는 信號彈으로 비친 셈이다.

그러나 이내 불어온 逆風도 만만치 않았다. 政府 核心에서 特定 機種을 公公然히 擧論하는 일이 이어지자 불거진 ‘事前內定說’이 代表的이다. 줄줄이 이어진 F-35 開發 一定 遲延과 海外 主要 國家의 購買 意思 撤回, 치솟는 豫想價格度 기름을 끼얹었다. 美國 政府 高位當局者들이 訪韓해 F-35 購買를 壓迫했다는 消息이 報道되면서 狀況은 걷잡을 수 없이 꼬였고, “美 空軍도 引受를 拒否하는 ‘깡筒 飛行機’ F-35를 韓國이 떠맡게 될 것”이라는 言論의 叱咤가 쏟아지기 始作했다.

가장 決定的인 打擊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튀어나왔다. 2012年 下半期 大統領選擧 日程이 本格化하면서 박근혜 캠프의 安保 分野 主要 參謀들이 ‘積極的 抑制’ 戰略과 線을 긋기 始作한 것. “只今도 美軍 資産으로 얼마든지 平壤 地下벙커를 攻擊할 수 있다. 우리가 自體 스텔스機로 이 作戰을 遂行한다는 건 事實上 美國 側 同意 없이 全面戰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이 果然 可能하겠느냐”는 게 理由였다. 한마디로 “박근혜 政府의 安保政策은 李明博 政府와는 다를 것”이라는 斷言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積極的 抑制’ 戰略이 公論化下하면서부터 美國 側 專門家들이 쏟아냈던 批判과 脈을 같이한다. 當時 서울을 訪問해 政府 高位當局者들을 面談했던 에이브러햄 덴마크 新美國安保센터(CNAS) 硏究院은 報告書를 통해 “軍事的 緊張高調 過程에서 南韓이 主導權을 쥐게 될 蓋然性은 매우 낮으므로 抑制 槪念 變化만으로 北韓의 局地挑發을 막는다는 건 現實性 없는 目標”라고 批判한 바 있다. 南側의 이러한 움직임에 北側이 더욱 極端的으로 對應해 危機가 深化할 素地가 크다는 主張이었다.

實際로 이 무렵 美國 側 當局者들은 韓國 政府의 ‘獨自 行動 可能性’을 眞摯하게 憂慮하기 始作했다. 北側 挑發이 全面戰으로 이어져 美國이 願치 않는 戰爭에 介入해야 하는 狀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것. 局地挑發 共同對應計劃 마련 等 當時 兩國의 關聯 懸案 論議가 遲延된 데는 이러한 背景이 깔렸다는 게 當時 박근혜 캠프 安保 分野 參謀들의 判斷이었고, 自身들은 執權 後 이러한 愚를 犯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當然히 그 核心인 ‘平壤 地下벙커 打擊手段 確保’ 推進力도 함께 흔들리기 始作했다.

選擧 向方에 觸角을 곤두세우던 官僚社會는 이러한 氣流에 敏感하게 反應했다. 關聯 部處 곳곳에서 “F-35는 MB(李明博 前 大統領)의 遺物”이라는 말이 公公然히 떠돌고, 機種 選定이 새 政府로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始作한 게 이 무렵이었다. 任期 末 一部 MB政府 關係者들의 不透明한 行步도 狀況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몇 달 後면 떠나야 할 靑瓦臺 職員들이 候補機種 生産會社나 協力業體에 줄을 대려고 試圖하는 情況이 눈에 띄기 始作한 것. 이렇듯 事業 自體가 政權交替期의 敏感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關聯部處 움직임도 混線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 結果가 2012年 10月부터 네 次例나 選定 時點을 飜覆했던 一定 遲延이다.

‘MB 遺物’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朴槿惠 政府 出帆 以後 狀況은 더욱 難堪해졌다. ‘MB 政府의 遺物’이라는 認識이 자리 잡으면서 政府 核心에서 누구도 이 事業을 積極 챙기겠다고 나서지 않게 됐다는 것. 意見 開陳만으로도 特定 業體 便들기로 비치기 十常이다 보니 입을 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事情에 精通한 한 國策硏究機關 專門家는 “아무도 神經 쓰지 않는 形局, 한마디로 無主空山(無主空山)”이라고 寸評했다. 安保當局 關係者의 說明이다.

“最近에는 前任 政府에서 靑瓦臺가 直接 FX事業의 推進體 구실을 맡았던 것에 對해 批判的 情緖가 剛하다. 關聯 法令, 規定, 原則에 따라 空軍과 實務部處에서 進行해야 옳지, 靑瓦臺가 이러쿵저러쿵 指針을 내리는 것 自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雰圍氣다. 內部的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整理된 明確한 方向이나 비전도 없다. 空然한 誤解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朴槿惠 政府 核心의 面面을 살펴보면 이 같은 그림은 한결 분명해진다. 安保政策을 總括하는 金章洙 大統領 國家安保室長은 2~4月의 北韓發(發) 危機와 南北關係 狀況 管理에 注力하느라 武器導入 事業에까지 關與할 餘力이 없었다는 게 衆論. 大統領 外交安保首席室과 國防祕書官室 等 關聯部署가 있지만 큰 틀의 方向을 立案하고 推進하기에는 힘이 不足하다. 主要 安保懸案에서 ‘存在感’을 誇示하는 남재준 國家情報院長 亦是 業務聯關性이 敵은 武器導入에 對해 曰可曰否하기는 쉽지 않은 形局. 한 事業 關係者는 “主要 安保參謀들이 모두 陸軍 出身이다 보니 空軍 事業에 關心이 적은 데다, 섣불리 나서기 負擔스러워하는 側面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國防部 亦是 마찬가지다. 特히 곤혹스러운 것은 김관진 長官의 處地. 李明博 政府에서 ‘積極的 抑制’ 戰略 實現을 陣頭 指揮했던 金 長官으로서는 그 代表事業人 FX를 主導的으로 챙기기 쉽지 않으리라는 게 軍 當局 周邊의 大體的인 觀測이다. 2011年 무렵 金 長官이 關聯 業務報告 等을 통해 ‘早速한 스텔스機 導入 方案’을 注文했다는 이야기가 公公然한 祕密에 가까운 狀況에서 金 長官이 獨自的인 목소리를 낸다면, ‘前任 政府 사람이라서’라는 疑懼心을 避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意味다.

狀況이 꼬이자 空軍 內部 雰圍氣도 急速度로 식었다. 內心 F-35를 바라는 속내가 만만치 않았던 初期 視角과 달리 ‘老後機種이 淘汰되기 前 뭐가 됐든 代替機種을 購買해 달라’는 쪽으로 急旋回한 것. 勿論 여기에는 前任 政府와는 사뭇 다른 最近 靑瓦臺 氣流를 의식한 側面도 있다는 게 衆論이다. 空軍이 特定 機種을 選好한다는 ‘誤解’가 불러올 수 있는 後暴風을 念慮한다는 뜻이다.

安保部處에서 明確한 方向이나 目標를 提示하지 못하는 狀況이 이어지자, 빈 空間을 채운 것은 豫算과 經濟問題를 擔當하는 部處들의 목소리였다. 大統領室 經濟·豫算擔當 部署를 中心으로 “政府豫算 80兆 원을 構造調整해야 하는 ‘公約家計簿’에 비춰보면 事業豫算을 늘리는 건 到底히 不可能하다”는 原則을 提示한 게 그 첫 番째다. 當初 防事廳은 總事業費의 20%까지는 國會 承認 없이도 財政部署가 自體的으로 引上을 決定할 수 있다는 規定을 念頭에 두고 事業費 增加를 樂觀해왔지만, 6月 初 이용걸 廳長이 直接 企劃財政部(企財部)를 訪問해 이뤄진 面談에서 企財部 側은 이를 單칼에 拒絶한 바 있다.

中·臟器 國家安保戰略부터 세워야

‘操舵手를 잃은 事業’에 남은 것은 ‘豫算 超過 機種은 無條件 脫落’이라는 잣대와 節次 및 規定 엄수만을 따지는 官僚主義뿐이었다. 거듭되는 論難은 防事廳의 運身 幅을 强하게 옥죄었고, 原則과 節次를 지킨다는 方針을 탓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뒷말’을 避하는 게 至上課題인 特異한 方式으로 事業이 進行됐지만, 그 結論인 F-15SE은 이제 새로운 論難을 만들어내는 形局이다. 무엇을 위해 次世代 戰鬪機를 導入하는지 알 수 없는 奇妙한 現實. 한 前職 安保當局 高位關係者의 말이다.

“武器導入은 下位變數다. 먼저 우리에게 닥친 威脅은 무엇이고 어떻게 對應해야 할지 큰 틀의 國家安保戰略을 設定하고, 그 基調 下에서 活用할 수 있는 武力 手段은 무엇이며 어떤 形態의 戰爭을 遂行할지 定하는 軍事戰略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資源을 配分한 뒤 不足한 前歷을 補充하는 게 武器導入이지만, FX事業은 이 틀에서 完全히 離脫했다. 當場 北韓을 抑制하기 위해 導入하는 것인지, 周邊國과 電力均衡을 맞추기 위해서인지부터가 模糊한 탓에 論難만 加重되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安保當局 核心에 中·臟器 戰略과 巨視的인 로드맵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必要한 理由다.”

스텔스機 開發과 東北亞 軍備競爭 서로가 名分 내세워 戰力 强化 惡循環 3月 英國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發刊한 年例報告書 ‘軍事力 均衡(Military Balance)’은 아시아 地域을 다룬 6章에서 스텔스機 導入問題에 關해 두 篇의 別途 分析을 실었다. 世界 軍備 硏究의 敎科書로 통하는 이 報告書가 異例的인 關心을 기울였다는 事實은 最近 東北亞에서 스텔스機를 비롯한 次世代 戰鬪機 競爭이 차지하는 무게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經濟力 成長과 對美(對美) 牽制論理를 등에 업은 中國이었다. 2011年 1月 스텔스機 J-20의 試驗飛行에 成功한 中國은 2017年 以後 이를 電力化한다는 計劃을 公式化했고 航空母艦龍仁 J-31度 開發하겠다고 나섰다. 日本은 2014年 첫 試驗飛行을 目標로 신신(心神)이라는 이름의 스텔스機 프로젝트를 推進하는 한便 이와는 別途로 F-35 42臺를 導入하겠다고 發表한 바 있다. 러시아 또한 2010年 1月 試驗飛行에 成功한 스텔스機 T-50을 2016年 電力化할 豫定이다. 이러한 强大國들의 스텔스機 開發에 깔린 根本 背景이 F-22와 F-35로 象徵되는 美國의 壓倒的인 스텔스 電力임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눈여겨볼 것은 周邊 强大國이 自體的으로 스텔스 技術을 開發해 戰力化를 推進하는 反面, 韓國은 海外로부터 直輸入해 2017年까지 配置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美國의 壓倒的 能力이 中國의 開發을 壓迫하고, 中國의 開發이 다시 日本의 開發과 導入을 壓迫하는 形局이지만, 韓國만은 唯一하게 早期 海外導入을 唯一한 選擇肢로 내밀고 있다. 問題는 技術開發과 海外導入의 意味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事實이다. 失敗할 수도 있고 日程이 計劃대로 進行될 確率도 높지 않은 自體 開發에 비해 海外導入은 大部分 計劃時點까지 電力化가 可能하다. 韓國은 中國의 스텔스機 開發을 意識해 導入을 決定한다고 해도, 中國은 거꾸로 日本과 韓國의 早期 海外導入 計劃을 意識해 더욱 强度 높은 軍備增强 計劃의 名分으로 活用하고 있다. 이미 美軍의 最尖端 航空電力이 配置된 韓國과 日本의 追加 空軍力 强化를 中國 軍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李明博 政府 安保當局 核心에서 일했던 한 專門家의 말이다. “事實 周邊國 때문에 스텔스機 導入을 推進한다는 論理는 國際政治的으로 좀 더 精巧하게 考慮할 必要가 있다. 韓國과 日本은 一次的으로 北韓의 非對稱 威脅에 對應하려고 全力을 强化하고 中國은 美國의 軍事的 封鎖를 意識해 軍備投資를 늘리지만, 그와 同時에 中國과 韓國, 日本 軍 當局이 서로의 意圖를 過大評價해 軍事力 强化論理로 再活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惡循環의 連鎖고리가 最近 東北亞에서 벌어지는 暴發的인 軍備增强의 한 背景이다.” 軍備競爭 爆發이라는 狀況 自體를 構造的으로 再編할 큰 틀의 安保戰略이 必要한 理由가 여기에 있다. 6者會談 等 北核 論議의 早速한 復元이 切實한 또 하나의 根據다. 나아가 2007年 2·13 合意 等을 통해 擧論된 6個國 安保協力體 創設案을 되살리는 方案도 苦悶할 必要가 있다고 專門家들은 指摘한다. 한 테이블에서 共同 論議를 통해 誤解를 줄이고 不必要한 競爭을 最少化하자는 要求는 周邊國 大部分이 經濟成長 停滯로 財政壓迫을 받는 現 狀況에서 가장 큰 彈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軍事問題를 더 큰 틀의 論議를 통해 解消하는 巨視的 비전이 必要한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