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部가 5月 31日 6·15共同宣言實踐 南側委員會(6·15南側位)의 對北 接觸을 承認했다. 6·15南側位는 接觸 承認이 나자 곧바로 6·15北側위에 팩스를 보내 “6·15民族共同行事를 開城에서 열고 南側 參加 人員은 數十 名으로 한다”는 意思를 打診했다. 하지만 北側은 6·15民族共同行事의 平壤 開催를 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治的으로 敏感한 事案에 對해 政府가 南北 接觸을 許容하자 앞으로 南北의 社會·文化 交流가 大幅 擴大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共同行事 許容에는 신중한 態度
6·15南側位는 4月 中國 선양에서 6·15北側胃와 實務 協議를 갖고 行事와 關聯해 論議한 바 있다. 對北 接觸으로 行事 內容과 代表團 規模가 決定되면 6·15南側位는 訪北 申請을 할 豫定이다. 北韓에서 南北 6·15民族共同行事를 치르는 건 2008年 6月 以後 9年 만이다. 6·15民族共同行事는? 分斷 以後 最初로 2000年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當時 김대중 大統領과 김정일 國防委員長이 6·15 共同宣言을 發表한 것을 記念해 이듬해부터 每年 南北을 오가며 여는 行事다. 노무현 政府 때는 統一部 長官이 參席하기도 했다.
하지만 統一部는 6·15民族共同行事 許容에 對해서는 신중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6月 1日 統一部 當局者는 “豫斷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具體的으로 訪北 申請을 하면 檢討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6·15南側위가 北側과 合意한 內容이 먼저 나와야 한다. 行事 目的이나 場所, 形式, 參加 人物 等 여러 變數가 있어 當場 訪北 承認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政府가 이렇게 苦心하는 理由는 南北 民間團體가 北韓에서 共同行事를 하는 것만으로도 國際社會의 對北制裁 基調를 흩뜨리는 行動으로 解釋될 수 있기 때문이다. 6·15 對北接觸 承認 決定도 政府 內 異見이 적잖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統一部는 5月 26日 民間團體인 우리民族서로돕기운동의 ‘接境地域 말라리아 南北 共同防疫事業’ 推進을 위한 北韓 住民 接觸을 承認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月 北韓 核實驗으로 政府가 南北 民間交流를 中斷한 以後 처음이다.?
이 團體는 2008年 5月부터 2011年 8月까지 4年間 事業費 21億 원을 投入해 말라리아 共同防疫을 推進했다. 이에 따라 接境地域인 京畿, 仁川, 講院의 말라리아 感染患者 數는 2007年 1616名에서 2013年 339名으로 約 80% 減少한 成果를 거뒀다.
하지만 2012年 事業 中斷 以後 南韓 接境地域 말라리아 患者 數가 2014年 458名, 2015年 545名, 지난해 492名으로 늘었다.
特히 南韓 말라리아 患者의 80% 以上이 北韓發(發) 말라리아 媒介 모기에 依해 感染된 것으로 推定돼 共同防疫 必要性이 提起되는 狀況이었다.
강영식 우리民族서로돕기운동 事務總長은 “5月 26日 午後 北韓 側에 말라리아 共同防疫 關聯 內容을 팩스로 보냈다. 北韓이 內部 節次를 거쳐야 해 答을 받으려면 조금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月 初 物資를 搬出하고 10日 平壤 訪問을 推進 中이지만 只今 速度라면 計劃대로 되기는 多少 어렵다”고 말했다.
現在 統一部에는 20餘 個 團體가 對北接觸 申請을 한 狀態다. 이番 6·15南側위의 對北接觸이 承認되면서 이들 團體에도 接觸 承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北韓 어린이에게 醫療, 營養, 敎育을 支援하는 ‘어린이어깨동무’도 訪北 準備에 速度를 낼 것으로 豫想된다. 어린이어깨동무 關係者는 “對北接觸 承認에 이어 早晩間 訪北 길이 열리면 그동안 支援했던 平壤 어깨동무어린이 病院, 平壤?元山 어깨동무 콩牛乳工場, 平壤 어깨동무 學用品工場 等의 狀態를 把握하고 支援 方向을 論議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基督敎界度 南北 交流에 本格的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NCCK)는 統一部에 對北接觸 申請書를 내고 實務團이 訪北 準備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北韓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交流해온 NCCK는 訪北 承認을 받으면 20餘 名의 訪問團을 꾸릴 豫定이다. NCCK는 2014年 以後 復活節 祈禱文 共同作成 等 制限的 次元에서 交流하며 關係를 이어왔다.
南北關係 改善에서 가장 큰 問題는 北韓의 미사일 挑發이다. 올해 들어 아홉 番째,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3週 連續 長距離미사일을 發射해 안팎의 憂慮를 낳고 있다. 北韓은 5月 14日 新型 中距離彈道미사일 ‘華城-12型’을 始作으로 一週日 만인 21日에는 四거리 2000km로 推定되는 ‘北極星 2型’을 發射했다. 29日에는 스커드 系列로 推定되는 短距離미사일을 講院 元山 一帶에서 發射했는데 459km를 날아가 東海에 떨어졌다.
3週 連續 長距離미사일 發射
北韓이 追加 미사일 挑發에 나설 境遇 6·15南側위의 訪北도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다. 對北 퍼주기 論難이 일었던 金大中, 노무현 政府의 햇볕政策을 踏襲하는 것이 아니라, 漸進的으로 統一 주춧돌을 놓고자 가장 效率的인 方式을 찾겠다는 이른바 ‘文샤인’ 對北民間交流政策이 試驗臺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李明博 政府는 2010年 3月 26日 天安函 爆沈이 發生하자 모든 南北 交易과 人的 交流를 中斷하는 5·24措置를 斷行했고, 朴槿惠 政府는 지난해 2月 10日 北韓의 4次 核實驗과 잇따른 彈道미사일 挑發에 對應하는 次元에서 開城工團 稼動을 中斷했다.?
홍현익 世宗硏究所 首席硏究委員은 “國際社會의 對北制裁 雰圍氣를 毁損하지 않는 範圍에서 人道的 支援과 民間交流는 옳은 方向이다. 더 나아가 北核 問題 같은 深刻한 問題를 解決하려면 우리가 主導權을 잡아야 하는데, 南北 間 對話 채널이 반드시 必要하다”며 “南北 交流 協力을 積極的으로 넓히는 것이 國益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便 南北 民間交流에 가장 큰 期待를 걸고 있는 開城工團企業協會도 最近 理事會를 통해 訪北 申請을 決意하고 內部 論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當場 訪北은 쉽지 않아 보인다. 人道的 支援은 여러 國家가 同參하고 있어 國際社會의 制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開城工團은 輕俠과 關聯해 制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南北 狀況과 여러 事項을 考慮해 國民이 納得할 수 있는 境遇라고 判斷될 때 訪北 承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