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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資本 參與한 南北러 가스管 事業, 北核 解法 될 수도”|주간동아

週刊東亞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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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大統領 러시아 特使 더불어民主黨 宋永吉 議員

“美國 資本 參與한 南北러 가스管 事業, 北核 解法 될 수도”

“北·美 不可侵 條約 締結 等 ‘果敢한 接近’ 試圖할 때”

  • 구자홍 記者 jhkoo@donga.com

    入力 2017-06-02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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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在寅 大統領은 여섯 名의 特使를 各 主要國에 派遣했다. 홍석현(美國), 李海瓚(中國), 文喜相(日本) 特使는 相對國에 對한 政治的 比重을 考慮한 側面이 剛한 反面, 宋永吉(러시아), 朴元淳(아세안), 趙潤濟(유럽聯合·獨逸) 特使는 實務 쪽에 좀 더 傍點이 찍혀 있다. 特히 大選 競選캠프 總括本部長과 選擧對策委員會 總括本部長을 지낸 더불어民主黨(民主黨) 宋永吉 議員(寫眞)을 러시아 特使로 派遣한 것은 文 大統領이 執權 5年 동안 펼쳐 보일 韓半島 問題 解法과 關聯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參與政府에서 推進했던 南北러 가스管 連結 프로젝트를 復元하려는 것 아니냐는 視角이 그것.



    푸틴, 東方經濟포럼에 文 大統領 公式 招請

    文 大統領은 5月 29日 靑瓦臺 與民1관에서 러시아, 유럽聯合·獨逸, 아세안 特使團과 懇談會를 갖고 “러시아와 關係 構築이 南北問題에 强力한 手段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시베리아 資源開發에 參與한다든지, 北極 航路에 參與하거나 우리 鐵道를 北韓에서 시베리아와 連結해 유럽까지 간다든지 러시아와 協力이 重要하다”고 言及했다. 特히 文 大統領은 “앞으로 (韓러) 頂上會談까지 하면 韓러關係가 한 段階 더 跳躍할 것”이라고 期待感을 표했다. 宋 議員을 5月 31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만났다.

    ▼文 大統領이 特使로 임명하면서 特別히 注文한 內容이 있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게 보낸 親書에도 包含돼 있는데, 文 大統領은 韓러 經濟協力 復元에 剛한 意志를 갖고 있다.”

    ▼5月 29日 靑瓦臺에서 特使活動에 對해 報告할 때 文 大統領이 러시아와 協力 方案을 具體的으로 言及한 것이 印象的이었다.
    “大選 두 달 前쯤인 候補 時節에 내가 러시아와 關聯한 內容을 仔細하게 說明드린 적이 있다. 文 大統領은 當選되면 나를 러시아에 特使로 보내겠다며 그때 事實上 內定했다.”



    ▼이番 러시아 特使活動에서 가장 큰 成果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나.
    “文 大統領과 푸틴 大統領이 좋은 雰圍氣에서 頂上會談을 할 수 있는 信賴 基盤을 構築했다는 點이다. 푸틴 大統領은 北核 問題를 解決하려면 유엔 對北制裁에 積極 同參하면서도 北韓을 對話의 場으로 誘導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北核 問題 解法에 共感帶를 넓힌 點이 意味가 있다. 둘째로는 韓러 經濟協力, 南北러 經濟協力과 關聯해 書信을 交換하고 意思를 傳達함으로써 두 大統領의 意見 交換이 活潑히 이뤄졌다는 點이다. 이제 두 大統領이 早晩間 頂上會談을 갖고 合意하는 일이 남았다.”

    ▼송 議員이 頂上會談 議題를 간추린 셈인가.
    “그렇게 볼 수 있다.”

    ▼7月 열리는 G20 頂上會議 前에 한러 頂上會談이 열릴 可能性이 있나.
    “그 前에는 글쎄…. 푸틴 大統領은 9月 열리는 東方經濟포럼에 文 大統領을 公式 招請했다. 올해가 세 番째로, 지난해에는 박근혜 前 大統領이 參席했다.”

    ▼우리의 最大 關心事는 北核 問題 解決인데….
    “北核 問題의 核心은 美國 側에 있다.”

    宋 議員은 北核 解法에 對한 自身의 所信을 한참 동안 다음과 같이 披瀝했다.

    “우리가 容納하든, 안 하든 北韓은 自身들의 論理로 核-經濟 竝進路線이라는 一貫性을 갖고 있다. 國際社會는 核이 北韓의 安全을 保障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立場이다. 어떤 面에서 北은 國際社會에 ‘核 없이 어떻게 自身들의 體制를 保障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이 核을 抛棄해도 國際社會가 侵略하지 않고 레짐 체인지(政權 交替)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 수 있는 方案을 짜내는 게 必要하다.

    ‘내가 너를 侵掠하지 않는다고 口頭로 約束했으니 核 抛棄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處地를 바꿔 생각해보면 (北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도, 美國도 政權이 바뀌면 (北에 對한) 政策과 態度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나. (北을) 윽박질러 核을 抛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核을 抛棄해도 우리가 너희를 軍事的으로 干涉하지 않고 너희 나라 運命은 너희 스스로 決定토록 하겠다, 그 代身 核과 미사일 挑發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北에) 代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代案을 提示할 수 있는 나라가 美國이다.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北美 間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그 過程에서 南北러 가스管 事業이 한 役割을 할 수 있다.”

    宋 議員이 大統領 特使로 러시아를 다녀온 것을 전후해 國內 一角에서는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田에서 北韓을 거쳐 南韓까지 가스管을 設置하는 이른바 南北러 가스管 事業에 對한 關心이 부쩍 높아졌다. 盧武鉉 大統領 在任 時節 野心차게 推進했던 南北러 가스管 事業이 10餘 年 만에 다시 現實化할 수 있다는 期待가 높아진 것이다.

    ▼南北러 가스管 事業이 어떤 役割을 한다는 것인가.
    “美國이 이 가스管 事業에 投資하는 것이다. 美國 資本이 投入되면 美國이 攻擊하지 않을 것 아닌가.”



    “平壤에 맥도날드 가게 열자”

    宋 議員은 ‘맥도날드가 있는 곳은 美國이 爆擊하지 않는다’는 國際社會 通用 論理를 紹介하면서 “平壤과 羅先特區 等에 美國 資本의 象徵인 맥도날드 賣場을 열게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美國 資本이 南北러 가스管 事業에 參與하면 國際的인 安全裝置가 마련되는 셈인가.
    “BP(브리티시페트로늄), 쉘, 엑슨모빌 等 多國籍 에너지會社들이 컨소시엄에 參與해 南北러 가스管이 連結되면 얼마나 安定性이 保障되겠나. 北韓은 安全이 保障되고, 우리는 安定的인 가스 供給이 保障되고…. 北韓이 核 凍結을 宣言하면 北韓의 에너지 問題가 擡頭될 텐데, 過去에는 輕水爐를 지어줬지만 이番에는 가스를 供給하면 된다.”

    ▼北韓에 가스를?
    “러시아에서 南韓으로 오는 가스管에 支線을 만들어 北韓의 에너지 問題를 解決해주면서 北核 凍結을 끌어낼 수 있다. 北韓이 核을 凍結한 뒤 國際原子力機構(IAEA) 査察을 다시 받고, 美國은 北韓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한 뒤 北美關係 正常化를 推進해나가면 終局에는 北韓이 現 베트남처럼 親美 性向의 國家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는 “北核 問題를 解決하려면 認識의 轉換과 果敢한 接近이 必要하다”며 “北韓을 핑계로 美國이 中國과 러시아를 包圍하기 위한 軍備 增强에 나설 게 아니라, 不動産 開發에 特技를 가진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과 多國籍 石油會社 社長 出身인 렉스 틸러슨 國務長官이 北韓을 開放으로 誘導한다면 不動産 開發과 가스管 프로젝트로 더 많은 附加價値를 創出할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宋 議員은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해 ‘果敢한 接近’이 切實한 時點이라며 이렇게 强調했다.

    “우리를 包含해 韓半島를 둘러싼 美·中·러·日 4大國의 골칫거리가 北韓 김정은 아닌가. 잘못하면 誤解 탓에 第3次 世界大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 民族의 命運을 가를 危險에 露出된 狀況이다. 아무도 金正恩과 對話다운 對話를 나눠본 적이 없다. 누구든 김정은을 만나 눈을 마주 보며 眞짜 意圖가 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 일을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나 푸틴 大統領이 먼저 試圖했으면 좋겠다. 트럼프 大統領도 條件이 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도 條件이 되면 特使를 보내 만날 수도 있고. 김정은을 만나려는 것을 ‘못난 行動에 對한 補償’이라는 視角으로 바라봐서는 北核 問題를 決코 풀 수 없다.”

    마침 인터뷰 하루 前날인 5月 30日 文 大統領은 金富謙, 金賢美, 金榮春, 도종환 議員 等 민주당 所屬 議員 4名을 長官 候補者로 指名했다. 宋 議員은 統一部 長官 候補로 言論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行政府만큼 與黨 所任도 重要

    ▼文在寅 政府 初代 內閣에 參與하나. 統一部 長官 候補者로 下馬評이 나오는데.
    “黨과 關聯한 苦悶이 많다.”

    ▼러시아 特使로 活動하며 물꼬를 튼 南北러 프로젝트 等을 內閣에 參與해 主導的으로 推進할 意向은 없나.
    “大統領이 判斷할 問題다. 나는 어디에? 있든 文在寅 政府의 成功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어제 發表된 4名의 長官 候補者 人選은 훌륭한 選擇인 것 같다.”

    宋 議員은 選擧對策委員會 總括本部長을 맡고 있던 4月 中旬 ‘週刊東亞’와 인터뷰에서 “執權하면 뿌리가 같은 國民의黨과 聯立政府를 構成할 것”이라고 言及한 바 있다.

    ▼大選 前에는 國民의黨과 聯立政府를 構成하겠다고 했는데, 大選 以後 모습은 聯立政府 構成과 距離가 멀다.
    “國民의黨은 聯政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反應을 보이며 批判한다. 結局 聯政 代身 協治를 해야 할 것 같다.”

    ▼大統領이 좀 더 果敢한 接近으로 國民의黨과 聯政을 試圖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大統領이 할 일은 아니다. 黨 對 黨으로 論議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點이 있다.”

    ▼大統領의 國政運營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國會가 立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行政府도 重要하지만 特히 與黨의 所任이 重要하다. 野黨의 協力을 끌어내 行政府를 뒷받침하고, 行政府가 民心과 遊離되지 않도록 仲裁구실을 해야 한다. 禹元植 院內代表가 重鎭議員協議體를 만들었다. 거기서 黨이 잘 運營되도록 돕겠다.”

    ▼文在寅 政府가 政權 初 반드시 推進해야 할 政策 優先順位를 꼽는다면.

    “공정한 大韓民國을 만들기 爲해 積弊淸算으로 代辯되는 잘못된 點을 改革해나가야 한다. 檢察과 言論, 財閥, 私有化된 權力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問題와 經濟難局을 突破해야 한다는 課題가 있다. 또한 北核 解決과 그를 통한 韓半島 平和 定着의 問題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先後 問題가 아니다. 同時에 解決해나가야 하는 重要한 國政 課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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