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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彈劾 認容되면 國民抵抗權 發動”|週刊東亞

週刊東亞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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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권영해 大統領 彈劾棄却을 위한 國民總蹶起運動本部 共同代表

“彈劾 認容되면 國民抵抗權 發動”

“제대로 心理 안 하고 있는 憲法裁判所 決定 首肯 못 한다”

  • 서정보 記者 suhchoi@donga.com

    入力 2017-02-27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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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民心, 狂牛病 때처럼 나중에 後悔할 것
    • 朴槿惠 大統領 잘못은 최순실을 곁에 둔 人間的 失手
    太極旗集會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처음엔 촛불集會와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小規模였지만, 이젠 촛불集會에 버금갈 程度로 參加者가 몰리면서 서로 勢 對決까지 벌이고 있다. ‘日當 받고 나오는 老人네의 集會’라는 비아냥거림이 쏙 들어갈 程度로 土曜日 午後 서울廣場을 數十萬 人波가 꽉 채우는 건 分明 社會 現象이다. 그들의 主張이 무엇이든 제대로 알아야 할 必要가 있다.

    그 主張을 듣고자 集會 主導 團體인 ‘大統領 彈劾棄却을 위한 國民總蹶起運動本部’(彈棄國)의 권영해 共同代表(80·寫眞)를 2月 21日 인터뷰했다. 權 代表는 김영삼 政府 時節 國防部 長官과 國家安全企劃部(安企部) 部長을 지냈다. 이런 經歷이나 社會的 位相을 考慮할 때 權 代表는 彈棄國의 精神的 求心點이라 할 만하다. 太極旗集會의 開會辭度 그가 한다. 올해 80歲인데도 2時間 半 동안 인터뷰하는 내내 全혀 지친 氣色 없이 自身의 얘기를 들려줬다. 그는 現在 ‘社團法人 大韓民國 件國會’ 會長과 ‘韓國드론産業振興協會’ 理事長을 맡고 있다. 篤實한 基督敎 信者인 그는 日曜日엔 京畿 水原市 안디옥敎會와 서울 龍山區 國防部 內 國軍中央敎會에 다닌다.



    ▼ 촛불集會가 먼저 始作됐는데 어떻게 봤나. ?

    “지난해 11月 初 첫 촛불集會가 있은 뒤 촛불民心이란 表現이 나오고 政治權이 一瀉千里로 彈劾審判을 進行하는 모습을 보면서 ‘政府를 無力化하는 狂牛病 事態 같은 일이 反復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순실 國政壟斷’이라고 하지만 최순실을 제대로 調査하기도 前 國會가 ‘촛불民心’을 들어 彈劾訴追案을 可決했다. 一連의 事態를 보며 對北情報機關에 從事했던 사람으로서 陰險한 企劃이 있다고 判斷했다.”



    ▼ 촛불集會에는 가봤나.

    “11月 19日과 26日 두 番 가봤다. 그런데 競技 김포시 쪽에서 왔다는 學生들이 서울 光化門에서 放送 인터뷰를 하고 사람만 바꿔 鐘閣 쪽에서도 인터뷰했다. 뭔가 異常했다. 또 ‘李石基 釋放하라’ ‘問題는 資本主義다’ 같은 口號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느꼈다.” ?

    ▼ 하지만 촛불民心이 北韓과 連繫됐다고 보긴 어려운 것 아닌가.

    “集會에 參與하는 團體를 봐라. 利敵團體 判定을 받거나 통합진보당과 連繫된 祖國統一汎民族聯合(범민련) 南側本部, 民族自主平和統一中央會議 等이 包含돼 있다. 그래서 ‘現 大韓民國의 混亂은 北韓 工作의 産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實體를 알리려고 하면 ‘色깔論’이라고 뒤집어씌운다.” ?

    ▼ 設令 그렇다 해도 촛불集會 參與 市民들이 그것에 同調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

    “勿論 촛불集會에 나간 사람은 이를 모르고 이용당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關鍵은 이것을 主動하는 核心 勢力이 누군가 하는 點이다. 核心 勢力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가 重要하다.”

    ▼ 그래서 太極旗集會에 參與한 것인가. ?

    “大韓民國을 顚覆하려는 勢力에게 앉아서 지느니, 서서 그들과 싸우다 죽겠다고 決心했다. 내가 1988年 安企部長 時節 北風을 企劃했다는 嫌疑로 搜査를 받을 때 大韓民國을 지키지 못했다는 責任感에 割腹까지 했으나 살아남은 건 只今 이 일을 하라는 召命이었던 듯하다.”

    ▼ 共同代表를 맡게 된 過程은.

    “지난해 12月 3日 愛國團體總聯合膾가 서울 汝矣島에서 처음 集會를 가졌고, 그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서울 東大門에서 示威를 했다. 정광용 박사모 會長이 集會 後 光化門까지 行進하겠다고 해서 ‘太極旗를 두르고 가라’고 했고, 그 後 太極旗가 象徵이 됐다. 12月 10日 集會는 海外 出張으로 參席하지 못했고, 17日 憲法裁判所(憲裁) 앞 集會부터 本格的으로 參加했다. 平素 아는 사이인 정광택 彈棄國 代表가 共同代表를 맡아달라고 해 受諾했다.”

    ▼ 參加人員이 漸漸 늘어 이제 촛불集會에 밀리지 않는다는 評價도 나온다.

    “12月 3日 汝矣島 集會 때는 3000個 座席이 다 차고 옆에 선 사람까지 치면 4000名假量 됐을 거다. 12月 17日엔 憲裁 앞에서 했는데, 鍾路 附近까지 人波가 꽉 찼다. 當時 主催 側은 70萬 名이라고 發表했지만 率直하게 30萬~40萬 名假量 됐다고 본다. 느낌으론 集會 때마다 30%씩 느는 것 같다.”? ?

    ▼ 憲裁 集會 때 記者 暴行 얘기가 나왔다.

    “當時 集會 參加者들이 太極旗集會를 報道하는 放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參加人員 數를 1500名이라고 했다. 그걸 보고 憤慨한 一部 參加者가 該當 放送記者가 거기에 있는 걸 알고 쓰레기를 집어던졌다. 以後 放送社 記者들이 接近하지 못하도록 하는 過程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暴行으로 비친 것이다. 絶對 意圖的으로 한 건 아니다. 秩序 維持와 自制를 當付하고 있다.”

    ▼ 日當을 준다, 動員한다 같은 얘기도 나온다.

    “初期에는 박사모 會員 數萬 名이 集會 때마다 2萬 원씩 낸 것이 큰 도움이 됐다. 只今은 現場에서 들어오는 自發的 募金과 後援도 제법 된다. 최순실 돈이 흘러왔다느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돈을 어떻게 只今 받겠나. 또 主催 團體가 아닌 團體가 돈封套를 주는 것처럼 꾸미다 摘發되기도 하고, 集會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매터도어(黑色宣傳)를 한다. 勿論 작은 欠이야 없겠나. 하지만 全體的으론 問題가 없다고 본다.” ?



    ▼ 老人들 爲主라는 얘기가 있다.

    “처음에는 50~70臺가 主流였다. 젊은이가 가끔 나와도 얼굴을 가리려고 마스크를 썼다. 하지만 只今은 아니다. 촛불集會 갔다가 失望한 젊은이들이 온다. 요즘 集會에 와보면 老人들만 있다는 얘기를 못 할 거다. 參加者들의 共通된 얘기는 이렇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지켰고 發展시켰나. 第2次 世界大戰 後 植民地에서 獨立한 나라 가운데 産業化와 民主化를 同時에 이룬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데 제대로 된 法的 節次 없이 任期가 남은 大統領을 끌어내리려고 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大統領 彈劾이 아니라 大韓民國이 彈劾된 거다.”

    ▼ 촛불集會와 太極旗集會의 世代 葛藤이 深刻해 보인다. ?

    “只今까지 2名의 烈士가 있다. 한 名은 ROTC(學生軍事敎育團) 出身으로 1月 14日 마로니에公園 集會에 參席한 後 그다음 날 心臟痲痹로 숨졌다. 彈棄國에서 弔問을 하려 했더니 子女들이 拒絶했다. 들어보니 野圈 쪽 人士가 家族 中에 있다고 했다. 또 조某 氏는 太極旗集會 參席을 두고 子女들과 옥신각신하다 憤에 못 이겨 아파트 6層에서 投身했다. 이 같은 葛藤을 어떻게 克服할지가 課題다.”

    ▼ 彈劾은 왜 問題라고 보나.

    “只今 朴槿惠 大統領과 최순실이 共犯이라고 하는데, 萬若 최순실이 無罪 判決을 받거나 共謀 事實이 드러나지 않을 境遇 大統領만 탄핵되는 事態가 온다. 그게 무슨 꼴인가. 元來 최순실부터 搜査해 關聯 罪가 드러났을 때 彈劾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 그런 論理면 盧武鉉 前 大統領 彈劾도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다. 彈劾 法 自體가 잘못됐다.”

    ▼ 特檢 搜査도 批判하고 있다.

    “綜合編成채널 JTBC의 태블릿PC 造作說이나 고영태 企劃說 等은 搜査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大統領을 잡아넣으려고 입맛에 맞는 搜査만 하고 있다. 고영태 錄取錄은 檢察, 特檢 모두 깔고 앉아 있다 뒤늦게 公開했다. 고영태 件은 一種의 叛亂 謀議라고 할 수 있을 程度다. 大統領을 ‘걔’라고 부르면서 끌어내리자고 하지 않았나.”

    ▼ 憲裁 彈劾審判 節次도 問題가 있다고 보는지. ?

    “裁判官 任期 滿了 때문에 決定을 서둘러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大韓民國 運命이 달린 重要한 決定을 날짜를 定해놓고 해선 안 된다는 건 常識이다. 充分히 審理하라고 主張하는 사람에게 遲延술을 쓴다며 오히려 非難하고 있다.”



    ▼ 李在鎔 삼성그룹 副會長이 賂物供與 嫌疑로 拘束돼 朴 大統領도 賂物 嫌疑를 받게 될 것 같다. ?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副會長의 拘束 事由가 財産國外逃避와 逃走 憂慮다. 이게 맞는다면 大統領과 무슨 相關이 있나. 彈劾과 어떻게 連結되겠나.”

    ▼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 조윤선 前 文體部 長官은 블랙리스트로 拘束됐다.

    “블랙리스트는 當然하다. 그동안 文化界를 잡고 흔들던 左派는 大韓民國을 非難하는 作品을 만들어왔다. 만드는 건 自由지만, 國民 稅金으로 支援해선 안 된다. 블랙리스트는 실은 화이트리스트다. 金 前 祕書室長이 聽聞會에서 왜 블랙리스트가 必要하다고 自身 있게 말하지 못했나 모르겠다. 左派로 點綴된 文化界에서 支援에 差等을 두는 건 當然한 職務 修行이라고 본다.”

    ▼ 集會를 이끄는 데 어려움은 없나.

    “太極旗集會도 한결같은 愛國心을 가진 사람만 모이는 것은 아니다. 한番 가보자는 사람, 無賃乘車하려는 사람도 많다. 어쨌든 이 集會의 熱望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 結實을 맺어야 할지 責任感이 든다.”

    ▼ 憲裁가 彈劾訴追案을 引用하면 太極旗集會는 어떻게 할 것인가.

    “正當한 節次面 首肯한다. 처음엔 어떤 決定이든 法治主義 原則에 따라 受容하겠다는 處地였다. 하지만 憲裁의 彈劾審判이 只今처럼 不公正한 節次로 進行된다면 國民抵抗權을 쓸 수밖에 없다. 租稅 等 多樣한 分野에서 抵抗을 이어나갈 것이다.”

    ▼ 朴 大統領도 分明 잘못한 게 있지 않나.

    “專橫이라면 그全 大統領도 다 있었다. 程度 差異가 있었을 뿐 不當하게 個人의 利權을 챙긴 건 모두 司法處理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大統領이 彈劾된 적이 있나. 國政遂行 잘잘못을 갖고 彈劾할 수는 없다. 김영삼 前 大統領은 金融實名制 等 業績도 많이 세웠지만 外換危機 事態를 막지 못해 國家가 큰 混亂에 빠졌다. 하지만 金 前 大統領은 彈劾되거나 退任 以後 拘束되지 않았다. 강경식 前 經濟副總理와 김인호 前 經濟首席祕書官 둘만 起訴됐고, 結局 無罪로 풀려났다. 大統領이 최순실 같은 쓰레기를 옆에 두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지만, 人間的 失手다. 이건 司法的으로 裁斷할 수 없다. 왜 곁에 뒀는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다.”

    ▼ 어쨌든 이番 事態로 保守勢力이 크게 萎縮됐다고 할 수 있는데.

    “大韓民國을 지키려는 國民이 擇한 大統領이 어쭙잖은 일로 國民에게 失望을 안겨준 것 自體가 개탄스럽다. 나는 保守勢力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報酬다운 報酬가 있는지 疑問이다. 나는 오늘날처럼 南北과 左右가 代置된 狀況에선 ‘大韓民國 勢力과 反(反)大韓民國 勢力’으로 나누고 싶다.”

    ▼ 彈劾訴追案이 認容되면 早期 大選을 치러야 하는데 어떤 大統領이 必要한가.

    “只今까진 國民 마음에 ‘帝王的 大統領’이 자리 잡고 있다. 이番에 고쳐야 한다. 主權在民 精神에 따라 ‘내가 뽑는다.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언제 大韓民國에 必要한 指導者의 條件을 생각하고 뽑은 적이 있나. 地緣, 血緣, 學緣 等等으로 뽑았지. 이걸 自覺하고 바꿔야 한다.”

    ▼ 指導者의 條件은 무엇인가.

    “自由民主主義라는 憲法 價値를 遵守하고 南侵을 노리는 集團과는 어떤 妥協도 하지 않는 사람, 安保를 第1 價値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福祉를 推進하는 사람,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는 사람, 法治를 遵守하는 사람, 在任 中 改憲을 통해 國會議員 數를 줄이는 等 政治改革을 할 수 있는 사람 等이라고 본다.”

    ▼ 촛불과 太極旗 民心은 完全히 反對되는 主張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것 같은가.? ?

    “촛불民心은 뼛속까지 共産主義者가 아닌 바에야 나중에 狂牛病 事態 때처럼 ‘내가 왜 그랬지’ 하고 後悔할 것이다.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겐 어떤 걸 들이대도 믿지 않는다. 一部에선 太極旗民心을 바탕으로 政治 勢力化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意見도 있다. 只今 愛國勢力이 希望을 걸 곳이 없다. 아마 健全한 保守政黨이 새로 나올 것이다. 勿論 나는 參與하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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