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挫折 冷笑, 民主黨 無氣力症 ‘危險狀況’|週刊東亞

週刊東亞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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挫折 冷笑, 民主黨 無氣力症 ‘危險狀況’

‘慘澹한 內政’ 따른 自暴自棄 氣流 擴散 …‘危機’는 밀려오는데 束手無策

  • 入力 2005-05-31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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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 냉소, 민주당 무기력증 ‘위험상황’
    “地域에 내려가서 黨 얘기 못합니다. 민주당이라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地境이에요. 그냥 個人的인 이미지로 밀고 나가야지… 只今 次期를 누가 壯談합니까.” (湖南出身 初選 K議員)

    “約 보름 前에 P議員 광주일고 同窓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 敎授가 ‘只今 자리 욕심내서 한 자리 차지했다간 나중에 큰코 다칠 테니 邊두리에서 自重하고 있으라’고 忠告했는데, 모두들 이 말에 同感하는 雰圍氣였다고 한다. 政權再創出에 懷疑的이라는 것이 湖南 現地의 民心이란 얘기다.” (민주당 한 關係者)

    “얼마 前까지는 그래도 政權交替에 一助를 했다는 自負心이 있었다. 只今은 그 自負心이 絶望感으로 바뀌었다. 地域에 내려가면 쌍辱이 그냥 튀어나온다. ‘느그들 뭐하는 ××냐’는 程度는 兩班이다. 大統領에 對해 好意的으로 말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木浦 出身 한 補佐官)

    民主黨이 深刻한 無氣力症에 젖어 있다.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程度의 差異는 있을망정 하는 얘기들은 다 똑같다. “未來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議員은 11月17日 國會 社會-文化 分野 對政府 質問에서 ‘우리 社會의 서글픈 自畫像’을 “與件만 되면 移民하고 싶은 나라, 카지노와 競馬 復權 벤처 等 ‘大박 한 房’에 希望을 거는 나라, 성실하게 努力하는 것보다 잘 비비고 줄만 잘 서면 萬事亨通人 나라”라고 表現했다. 勿論 野黨 議員의 攻擊이려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호웅 議員 亦是 “우리의 內政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그지 없어 國民들은 疲困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燦爛한 外交에 비해 慘澹한 內定”이라고 批判했다. 李議員의 말이야말로 民主黨 議員 大部分이 느끼는 ‘慘澹한 自嘲感’의 吐露라 할 수 있는 것.



    事實 민주당 議員이나 關係者들의 無力感은 이番 檢察總長과 大檢次長 彈劾訴追案 處理를 둘러싼 與野 對立 過程에서 克明하게 表出됐다. 11月17日 민주당은 國會에서의 彈劾訴追案 上程 自體를 막기 爲한 필리버스터(合法的 議事進行 妨害)로 議員總會만 네 次例 열었다.

    10時10分의 첫 議總으로 本會議 開會를 11時40分으로 늦췄고, 午後 2時20分의 두番째 議總으로 對政府質問 續開 時間을 午後 4時로 늦췄다. 세番째 議總은 午後 8時40分. 이 때문에 本會議 續開는 午後 9時로 延期됐다. 이 때도 質問者로 나선 民主黨 議員들은 質問制限 時間을 넘겨 마이크가 꺼진 狀態에서도 時間을 벌기 위해 行政府에 對한 補充 質問을 繼續해야만 했다. 네番째 議總은 對政府質問이 끝난 午後 11時에 열렸다.

    민주당의 한 議員은 “말이 좋아 右輔(牛步)戰術이지, 내가 都大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싸움에만 熱中하는 듯하다”고 狼狽感을 보였다. 또 다른 議員도 “事事件件 고춧가루 뿌려대는 野黨도 問題지만 與圈이 이렇게 國政遂行 能力이 없어서야 政權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憤痛을 터뜨렸다.

    모두들 議席數 不足에 따른 限界와 議席數의 威力을 實感하는 表情이었다. 지난 總選 때의 戰略 失敗 問題가 새삼스레 提起되는 것도 當然했다. “지난 總選 때 南北頂上會談을 發表하면 支持度가 3% 程度 올라간다고 主張한 사람들(選擧企劃團)이 있었다. 올라가기는커녕 3% 程度 더 떨어졌다. 그렇게 민국당을 攻擊해야 한다고 報告書를 올렸음에도 不拘하고 민국당에 對해 어정쩡한 態度를 보이는 바람에 한나라당의 嶺南圈 席卷을 도와주었다. 首都圈 公薦도 相當數 잘못됐다. 黨 指導部가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問責도 하지 않으니 黨의 꼴이 제대로 될 理 없다.” (民主黨 關係者)

    김대중 大統領이나 靑瓦臺 核心에 對한 怨望도 요즘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東進(東進)政策이니, 全國正當化니 해서 한나라黨 울타리만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제풀에 지쳐 分裂됐을 黨을 더욱 뭉치도록 만든 責任을 져야 한다” “이제는 大統領이 나서서 ‘經濟가 참 어려운 狀況이다, 過去의 危機時節로 돌아가야 한다’고 認定해야 할 段階다. 그런데 患亂危機 克服이라는 治績에 欠집날까 두려워 危機狀況을 제대로 認定하지 않는 雰圍氣가 있다. 庶民經濟가 어려운데 患亂危機 克服했다고 稱讚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等等 批判論은 끊이지 않는다.

    11月16日 國會 經濟分野 對政府質問에서도 김근태 議員은 “IMF 危機狀況이 끝난 것이 아니었음에도 不拘하고, 政府가 마치 經濟的 危險狀況이 다 끝난 것처럼 强調한 結果 社會 全 部門의 道德的 解弛가 發生했다”고 强調했다.

    김근태 最高委員은 “政府가 ‘IMF를 克服하겠다’는 宣言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한다. “大統領이 外換危機는 克服했지만, 아직 가야 할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에서 뒷部分은 儀禮的인 搜査로 들렸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安堵感에 내 몫 챙기기가 進行되면서 各樣各色의 衝突 狀況을 政府가 미처 收拾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只今의 狀況”이라는 說明이다. 結局 金大統領을 비롯해 政府가 狀況을 너무 安易하게 생각했다는 叱責.

    金大統領이 말한 ‘마지막 決戰’에 對해서도 민주당 內部는 冷笑的인 視角이 澎湃해 있다. “再執權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司正機關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힘도 없으면서 무슨 事情이냐”는 視角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 最高委員은 “一介 技能職 淸掃夫가 4億원을 받았다는 衝擊 때문에 大統領이 激怒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前提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前에 제 집안 먼저 다스리라는 冷笑的 反應이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마지막 決戰’이라는 表現은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關係者들의 大體的인 指摘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總裁는 17日 “彈劾案 處理가 이뤄지지 않을 境遇 公的資金 追加 造成안 處理 等에 協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公的資金 處理가 遲延되면 對外 經濟信認度가 떨어지는 것은 當然하고 하루가 急한 金融-企業 構造調整도 蹉跌을 빚게 돼 그 負擔이 고스란히 國民 몫으로 轉嫁된다. 앞으로의 國政 運營 全般에 惡影響을 미치는 것도 勿論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野黨의 이런 壓迫에 束手無策이다. 彈劾案 處理 沮止를 위해 必死的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自體가 與黨의 답답한 現實을 말해준다.

    민주당에서는 現在의 管理型 指導體制로는 院內 第1黨인 野黨 攻勢를 막아내기에 힘이 부친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는다. 總長과 總務를 비롯한 指導部의 資質 問題가 擧論된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靑瓦臺는 아직도 ‘只今 이 體制로 간다’는 立場을 굽히지 않고 있다. 黨內의 權力漏水 防止를 위해서는 그래도 現 體制가 維持돼야 한다는 동교동系 一角의 主張 때문이다. 민주당 內의 冷笑的 反應은 바로 이런 現實에서 비롯된 境遇가 많다. “核心 人士들이 自身의 錯覺을 錯覺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政治權 一角에서는 政界再編論이 또 다시 擧論되고 있다. 그러나 이番 政界再編論은 野黨의 分裂에 다른 再編論이 아니라, 거꾸로 민주당과 자민련의 分裂 可能性을 말하고 있다. “於此彼 大權走者에 따라 自然스러운 政界再編이 進行되지 않겠느냐”는 視角이다. 자민련 議員들 가운데는 벌써 한나라당에 投降 意思를 밝힌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 與圈의 無氣力症에서 起因한 바가 크다. 經濟問題마저 겹쳐 亂麻처럼 얽힌 與圈의 總體的 無氣力 症狀은 좀처럼 治癒될 幾微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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