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挑發 强度를 높이던 北韓이 結局 美國 東部 地域까지 打擊할 수 있는 華城-17型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에 事實上 成功했다. 北韓은 7番째 挑戰 끝에 火星-17兄을 頂點高度 6000㎞, 水平飛行距離 1000㎞, 最大速度 마하 22에 達하는 怪物로 完成했다. 勿論 北韓 側 主張처럼 ‘行星 最强 ICBM’李 되기 위해선 再進入 技術과 多彈頭火 技術 開發이라는 課題가 남았다. 그럼에도 이番 미사일 發射 成功은 北韓이 美國 워싱턴 DC나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는 投發 手段을 完成했다는 點에서 조 바이든 行政府에 相當한 衝擊을 加했을 테다.

中 20年 걸린 미사일 開發, 北 3年 만에 成功?

火星-17型은 2020年 10月 10日 北韓 朝鮮勞動黨 創建 75周年 記念 閱兵式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公開 後 오랫동안 實際로 發射된 적 없는 그야말로 模型 段階였다. 火星-17型은 2012年 12月에야 推進體 엔진 燃燒 實驗이 進行됐을 程度로 뒤늦게 開發됐다. 그런데 엔진 燃燒 實驗 3年 만에 射距離 1萬5000㎞(正常 角度 發射 基準)를 具現했을 程度로 開發에 들어간 時間이 대단히 짧았다. 비슷한 體級의 中國 DF-41 開發에 20餘 年, 러시아 RS-28에는 10年 가까운 時間이 所要된 것을 考慮하면 異常하리만치 짧은 開發 期間이다. 北韓 科學技術 水準을 勘案한다면 이 같은 빠른 開發은 外部 도움을 勘案하지 않고는 說明이 어렵다.

美國 싱크탱크 랜드硏究所의 브루스 베넷 先任硏究員은 最近 火星-17型 發射車輛 製作에 中國이 介入했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最近 大擧 登場한 北韓의 미사일 發射 플랫폼은 大部分 大型트럭이다. 北韓과 中國이 함께 設立한 ‘덕중自動車合作會社’ 製品으로 推定된다. 事實上 中國産 트럭 部品을 받아와 組立한 것이다. 이 會社는 北韓에선 生産되지 않는 貸出力 디젤엔진과 變速機, 大型트럭龍 타이어 等 部品들로 트럭을 만들고 있다. 이런 部品들을 北韓에 提供하는 것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違反이다. 그럼에도 中國은 올해 8月과 9月 ‘海關總署’ 資料에 버젓이 ‘大型트럭龍 타이어’ 輸出 事實을 公開해 보란 듯이 北韓을 돕고 있다.

北韓이 公開한 火星-17型 發射 統制所의 統制 콘솔度 相當한 水準으로 現代化됐다. 마찬가지로 外部로부터 技術 導入이 疑心된다. 北韓은 3月 24日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參觀한 가운데 4次 試驗發射를 實施했다고 밝혔다. 當時 指揮統制所 液晶標示裝置(LCD) 모니터와 射擊統制컴퓨터가 結合된 콘솔이 눈에 띄었다. 旣存 北韓 武器體系에선 보이지 않던 것이다. 2017年까지만 해도 北韓의 技術 水準은 2011年 우크라이나로부터 빼돌린 옛 蘇聯 RD-250 엔진의 카피판 ‘白頭엔진’을 겨우 만드는 程度였다. 그런 北韓이 5年 만에 完全히 現代化된 射擊統制시스템으로 驅動하는 大型·高推力(高推力) 미사일을 만들어냈다. 北韓이 지난해 6月 黨 中央軍事委員會 擴大會議에서 戰略軍을 中國의 對美戰略 遂行 ‘前衛隊’로 宣言한 以後 미사일 技術도 急進展한 것이다. 最近 北韓의 미사일 挑發이 穩全히 그들만의 意志와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傍證이다.

SM-3級 미사일 事業 豫算 100億 緊急 編成

韓美日 頂上이 11月 13日 對北 擴張抑制 强化를 뼈대로 한 共同宣言을 하고 며칠 뒤 北韓이 高性能 미사일 發射에 成功했다. 그 背後엔 中國이 있을 것으로 疑心된다. 이는 곧 東北아시아에 冷戰體制가 새로이 構築되고 있음을 뜻한다. “當身은 戰爭에 關心이 없을지 모르지만 戰爭은 當身에게 關心이 있다”는 레프 트로츠키의 말처럼, 우리 意志와 關係없이 韓半島 周邊에선 또다시 보이지 않는 境界線이 그어지며 陣營 間 對決 樣相이 뚜렷해지고 있다. 大韓民國에 明白한 敵意를 가진 北韓이 中國과 하나의 팀을 만들어 威脅 强度를 높여가고 있다. 韓國 亦是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팀을 짜 合流해야 하는 狀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最近 國會는 來年度 豫算案에 ‘SM-3級 海上 彈道彈 邀擊 誘導彈 事業’을 위한 100億 원을 緊急 所要 形態로 編成했다. 韓國이 SM-3 미사일 導入에 나선 것은 바로 이 같은 韓半島 情勢를 反映한 結果다.



事實 SM-3는 最近 잇달아 登場한 北韓의 短距離 戰術彈道미사일을 제대로 防禦하기 어려운 武器다. SM-3의 最低 邀擊高度는 90㎞라서 30~50㎞ 高度에서 날아오는 北韓 新型 短距離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SM-3 導入이 推進되는 背景은 무엇일까. 于先 北韓이 大型 彈道미사일을 高脚 發射할 境遇에도 對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新冷戰體制에서 有事時 美國으로 向하는 北韓의 ICBM을 上昇·中間 段階에서 邀擊할 能力을 갖추기 위함이다.

SM-3 미사일은 敵 彈道미사일이 落下하는 過程에서 邀擊하는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패트리엇 PAC-3와 달리 中間 段階(Mid-course)에서 맞히는 高高度 邀擊 미사일이다. 邀擊 高度가 40~150㎞에 不過한 終末 段階 邀擊 武器와 달리, 高度 1000㎞를 가뿐히 넘겨 低軌道 衛星도 맞혀 떨어뜨릴 수 있는 强力한 性能을 자랑한다. 國會와 政府는 2024年 鈔盜함이 就役할 豫定인 正祖大王級 이지스 構築함에 SM-3를 搭載할 計劃이다. 鈔盜함이 就役하고 完全히 電力化되기까지 2年 以上 時間이 걸리고, SM-3 미사일을 聯動하는 시스템 統合 作業도 必要하다. 韓國軍이 SM-3를 통해 高高度미사일 邀擊 能力을 갖추기까지 앞으로 4年 以上 時間이 걸리는 것이다.

SM-3 미사일을 運用할 正祖大王艦은 旣存 이지스 驅逐艦인 世宗大王級보다 性能이 向上된 모델이다. 事實上 깡筒 모델인 世宗大王함의 이지스 베이스라인 7.1 시스템과 달리 正祖大王艦엔 新型 이지스 베이스라인 9.C2 버전의 韓國型 모델과 彈道미사일 邀擊 시스템 BMD 5.0이 搭載된다. SM-2 미사일 程度만 運用할 수 있는 世宗大王級과 달리 SM-2는 勿論, SM-3와 SM-6 모두 運用 可能한 高性能 모델이다. 美軍 航空機나 軍艦이 찍어준 標的을 미사일로 攻擊하고, 反對로 正祖大王艦이 레이더로 찍은 標的 情報를 美軍 側에 電送하는 協同 交戰 能力도 갖췄다. 彈道미사일 邀擊 任務와 同時에 敵 航空機의 對艦 미사일 威脅에 對應할 수 있는 統合航空미사일防禦(IAMD) 能力도 强點이다. 彈道미사일 對應 任務에 나설 때 別途의 護衛艦이 必要 없는 것이다. 여기에 美國의 輸出 承認과 소프트웨어만 若干 改造하면 極超音速 武器를 邀擊할 수 있는 SM-6 블록 1B 미사일도 運用 可能하다. 이처럼 正祖大王艦은 現 時點에선 不足할 것 없는 精銳 이지스 驅逐艦이다.

美·日 共助 놓쳐 ‘깡筒’ 된 世宗大王級 이지스艦

問題는 海軍이 現在 保有한 世宗大王級 3尺이다. 2008年 就役한 世宗大王함은 乾燥 當時 最新型 이지스 시스템인 베이스라인 7.1을 美國·日本과 共同으로 購買해 搭載했다. 하지만 美·日 兩國과 달리 彈道미사일 對應을 爲한 BMD 시스템을 搭載하지 않았다. 當時 美國은 ‘핑크니(Pinckney, DDG-91)’부터 ‘마이클 머피(Michael Murphy, DDG-112)’까지 22隻의 이지스 構築함에 BMD 시스템을 搭載했다. 日本도 아타高喊과 아시가라함에 같은 體系를 適用했다. 反面 當時 韓國은 이지스 BMD와 SM-3 미사일 導入이 美·日 主導의 미사일防禦網에 編入되는 것이라 中國 側 反撥을 살 수 있다는 國內 一角의 反撥로 改良을 抛棄했다. 以後 美國과 日本 이지스艦은 戰鬪體系와 武裝을 持續的으로 改良해 統合空中미사일防禦(IAMD) 能力을 갖춘 高性能 戰鬪艦으로 發展했다. 이와 달리 世宗大王級 이지스艦은 이렇다 할 改良 없이 20年 前 求刑 戰鬪體系를 아직도 쓰고 있다.

BMD 能力 없는 世宗大王級 艦艇은 北韓 彈道미사일을 ‘보는 것’만 可能하다. IAMD 能力이 없기에 彈道彈 觀測을 위해서도 레이더 能力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다른 防共함의 護衛도 必要하다. 2010年代 初盤 美國과 日本 主導의 性能 改良 事業에 參與했다면 隻當 2億 달러(藥 2700億 원) 程度 豫算으로 彈道미사일 邀擊 能力을 確保할 수 있었다. 現在 世宗大王級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너무 求刑이다. 改良에는 隻當 護衛艦 1~2隻을 살 수 있는 豫算이 所要될 수도 있다. 그러나 只今이라도 손대지 않으면 世宗大王級의 戰鬪體系가 더 落後돼 이番 韓美日 共同宣言에서 闡明한 MD 協力 參與마저 어려울 수 있다.

韓美日 頂上 共同宣言, 意志와 實踐 뒤따라야

政府는 SM-3級 미사일 早期 戰力化와 世宗大王級 改良을 서둘러야 한다. 事業 着手→시스템 改良→試驗 射擊 完了→戰力化 宣言까지 2年이 채 걸리지 않은 日本의 아타高級 驅逐艦 改良 事例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 그러면 正祖大王級에 SM-3을 搭載해 電力化하는 것보다 2年 以上 빨리 世宗大王級 改良으로 高高度彈道미사일 邀擊 能力을 確保할 수 있다. 只今 當場 豫算을 編成하고 來年부터 改良 事業에 着手한다면 落後된 世宗大王級을 最新型 正祖大王級에 버금가는 高性能 이지스艦으로 빠르게 電力化할 수 있다는 얘기다.

美國과 日本은 오래前부터 聯合 미사일防禦體制를 構築했다. 이지스艦을 包含한 陸海空軍의 主要 資産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作業이다. 正祖大王級은 그 네트워크에 聯動할 수 있는 最初 韓國軍 資産이 될 것이다. 世宗大王級도 이지스艦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도록 같은 能力을 가진 戰鬪艦으로 改良해 聯合 네트워크에 聯動시켜야 한다. 우리의 意志와 關係없이 새로운 冷戰 構圖가 만들어지고 있다. 生存을 위해 美·日 陣營에 들어가는 것이 不可避한 狀況이다. 韓美日 頂上 共同宣言을 통해 闡明한 意志를 이제는 實踐으로 파트너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 意志 表明과 實踐이야말로 新冷戰體制에서 自由民主 陣營의 一員으로서 大韓民國이 生存하고 繁榮하기 위한 必須 條件이다.